"북미 궤도이탈 않게 접점마련 노력…한미 함께 현실적 방안 마련해야"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이슬기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북한 비핵화 진전을 위해 "초기 단계 성과를 통해 북미간 신뢰를 축적하고, 이를 토대로 완전한 비핵화 목표 달성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2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해 포괄적 로드맵 논의는 필요하나, 그 이행은 단계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북미 정상이) 구체적인 해결방안에 대해 솔직하고 심도깊은 의견을 교환한 바, 양측 입장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당면하여 북미가 대화의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대화 지속 여건을 조성하면서, 하노이 정상회담을 통해 드러난 양측 입장을 바탕으로 북미간 접점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제재의 틀을 준수하는 가운데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을 지속 추진해 나감으로써 북미대화 재개의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하노이 회담을 면밀히 점검하고 한미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창의적 해법을 마련하며,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비핵화 최종 목표와 이에 도달하기 위한 로드맵에 대해 한미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러한 공감대를 토대로 북미협상 타결을 견인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한미가 함께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북제재에 대해서는 "비핵화 목적 달성을 위해 대북제재라는 수단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자신이 밝힌 바 있다며 "이 과정에서 미국 등 관련국과 긴밀하게 공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북한 체제의 특성상 김정은 위원장만이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견해에 공감한다며 "북핵 문제를 논의해 타결하는 데 있어서 톱다운(Top-down) 방식이 유용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밝혔다.
다만 "톱다운 방식과 실무협상이 조화롭게 진행돼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종전선언시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으로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엔사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평양 회견에서 한국을 '중재자가 아니라 플레이어'라고 표현했다고 알려진 데 대해서는 "최 부상의 언급 내용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부분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이밖에 그는 자신의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2004∼2006년) 근무 이력과 관련해 "북핵문제와 남북관계가 진전과 후퇴를 반복하면서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소회를 피력했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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