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정부 법통론, 3·1운동 역사적 상상력 축소"

"임시정부 법통론, 3·1운동 역사적 상상력 축소"
윤대원 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 학술회의서 주장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민주공화제라는 한국 정치체제 근간을 임시정부로 보는 이른바 '임시정부 법통론'이 3·1운동의 역사적 상상력을 약화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 근대사를 전공한 윤대원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객원연구원은 동북아역사재단이 9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민주·공화주의의 세계사적 의미와 동아시아 독립운동의 전개'를 주제로 여는 국제학술회의에서 임시정부 법통론을 정면으로 반박한다.
3일 배포된 발제문에 따르면 윤 연구원은 "현 정부는 임시정부를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의 출발점으로 여기는 듯하고, 독립운동사를 '기-승-전-임시정부'로 인식하는 경향도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임시정부가 확립한 3·1혁명론과 민주공화제가 1920년대 초반 이후 임정 해체론에 대한 대응 명분으로 내세운 법통론과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윤 연구원은 "국민대표회의 소집으로 격론이 일던 1922년 무렵 민족의 대표기관으로 수립된 임시정부의 정통성 비판에 대한 대응론으로 법통론이 등장했다"며 "하지만 대한제국의 국통을 계승한다는 법통론은 논리적으로 인민주권에 의해 수립된 민주공화제와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시정부가 법통과 민주제를 언급하면서도 그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했고, 임정 법통성은 어디까지나 전근대적 정통성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법통을 중심에 둔 왕조시대의 정통론적 역사 인식과 서술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축소된 독립운동사 복원이 어렵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3·1운동 이후 한국사회는 자유민이며 자주국민인 인민의 자긍심을 바탕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임시정부 수립 역시 그 변화 가운데 하나일 뿐이었다"며 "내용도 불명확하고 학계에서 합의된 바도 없는 임정 법통론과 임정의 위상을 재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학술회의에서는 3·1운동 이후 일제가 펼친 문화통치를 분석한 발표도 진행된다.
서종진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은 식민지 지배 위기에 직면한 일제가 타개책으로 내놓은 방편이 문화통치이지만, 여기에는 일본에 닥친 불황을 해결하기 위해 한반도 수탈을 강화하고 미국과 영국이 가하는 비난을 회피하려는 목적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문화통치를 주도한 사이토 마코토(齋藤實) 조선총독이 조선인 참정권과 자치 문제를 논의한 이유에 대해 "독립운동을 분열시키고 식민지민을 친일화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서 "이로 인해 민족주의자의 영향력은 약화하고, 민족개량주의자의 목소리가 커졌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제1차 세계대전 전후 각국 민족독립운동과 민주공화주의, 3·1독립선언과 임시정부에 관한 다양한 연구 성과가 학술회의에서 공개된다.
한편 동북아역사재단은 지난해 3·1운동, 임정과 관련해 발표된 논문과 대담 내용을 모은 책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재조명 I - 군주제에서 민주공화제로'를 이달 중에 출간할 계획이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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