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가 브리핑] 다산신도시 특혜분양 의혹에 '시끌'

입력 2019-04-05 11:40   수정 2019-04-05 13:56

[지방정가 브리핑] 다산신도시 특혜분양 의혹에 `시끌'
10~20대 `한국에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다?'
"경기 광주·여주 이중삼중 규제로 몸살"
"용인 죽전 행복주택 사업의 타당성 부족"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성훈 의원은 지난 4일 성명을 내고 다산신도시 진건지구 특혜 분양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
박 의원은 "지구 내 자족시설 용지 판매와 관련해 경기도시공사가 특정 업체에 특혜 분양한 의심이 든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 등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그는 이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수 천억원의 이익을 포기해 경기도민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안길 경악할 일"이라며 "경기도시공사 등 관계자들의 엄중한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
▲ 대구시의회 이시복 의원(비례대표·자유한국당)은 최근 시의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청소년의 국가정체성에 대한 자긍심 확립을 위한 나라사랑교육을 제안해 눈길.
이 의원은 "일제강점기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선배들이 피와 땀으로 오늘날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뤘으나 10,20대 대상 모바일 설문조사에서 57%의 응답자가 '다시 태어난다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싶지 않다'며 조국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우려를 표시.
그는 임시회에 출석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을 상대로 "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인식을 심어주고 학교 현장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정신, 애국정신을 선양하는 교육에 힘써 달라"고 당부.
▲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중식 의원(민주·용인7)은 지난 4일 열린 제334회 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용인 죽전 행복주택 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
김 의원은 행복주택 건립 부지 선정부터 사업 추진에 이르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이견 조율, 설명 부족,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현재 인근 주민의 정책 반발이 심하다며 재검토를 도에 요구.
▲ 경기도의회 김인영(민주·이천2), 성수석(민주·이천1), 허원(한국·비례) 도의원이 공동발의한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개선 촉구 건의안'이 지난 4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
공동발의자인 김인영 의원은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의 대표지역인 이천시를 비롯한 광주시, 여주시 등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이중, 삼중의 중첩 규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균형발전과 지역 역차별 해소, 대한민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
▲ 부산시의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는 지난 4일 오후 부산시의회 이음홀에서 '부산시 감정노동자 보호 정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
토론회를 준비한 김혜린 시의원은 "부산이 다른 광역자치단체보다 서비스업이 많고 감정노동자 비중이 높아 지역 감정노동자가 처한 현실을 조명하고 부산에 맞는 보호 정책과 관련한 토론을 통해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말함.
토론회에는 '감정노동에 대한 정책의 방향'(윤영삼 부경대 교수), '지자체별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조례와 부산시 조례 비교 검토'(유선경 공인노무사)를 주제로 발표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지역본부 지역1부 박주홍 부장, 부산시 남정은 인권노동정책과장이 참여하는 토론과 질의답변이 이어짐.
▲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와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지난 2일 오후 광주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복지·환경 분야 현안을 공유하고 정책 공동개발과 대정부 공동 건의 등을 협력하는 내용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함.
업무협약에 이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자체별 정책 연구 분석(출산장려금을 중심으로)'이라는 주제로 공동 워크숍을 열고 새로운 정책 대안 개발을 모색.
▲ 경기도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해 백석동 온수관 파열사고와 관련해 지난 4일 지역 내 전력과 난방을 공급하는 집단에너지시설 4곳에 대해 현장방문,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
건설교통위 소속 시의원들은 집단에너지시설 관계자로부터 시설운영 현황과 안전관리 실태 등을 듣고 철저한 안전 점검을 요청.
▲ 인천시의회는 지난 1일 부원중학교 학생회 임원 30명이 참가한 가운데 의정아카데미 청소년 의정교실을 개최.
학생들은 모의의회를 진행하면서 시의원과 간부 공무원이 돼 가상의 안건을 처리하고 실제 조례제정 절차와 동일한 과정으로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체험.
▲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대덕구지역위원회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의 신탄진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지난 1일 밝힘.
대전도시철도 3호선 역할을 할 충청권 광역철도(신탄진∼계룡)가 2024년 개통하면 대중교통 여건이 나아지겠지만 대덕구민을 만족시키기에는 부족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인 가운데 신탄진 주민들이 트램 노선 연장을 요청했고 민주당 지역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여 향후 정책과제로 만들겠다는 구상.
▲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위원장과 경북도당위원장 자리를 두고 TK 정치권에서 다양한 전망이 나옴.
통상 자유한국당 대구시당·도당 위원장은 선수(選數)와 연장자순으로 정하는 것이 관례여서 차기 대구시당은 정종섭 의원이, 경북도당은 최교일 의원이 맡을 차례.
그러나 정종섭 의원은 지난해 한국당 비대위 체제에서 당협위원장에서 배제된 상황.
또 최교일 의원은 지역구인 예천군의회가 해외연수도중 가이드를 폭행한 것에 이어 최 의원 자신도 미국 출장 중 스트립바에 갔다는 논란에 휘말리는 등 여러 입방아에 오른 상태.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4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한시 기구로 운영 중인 경기도 철도국의 상시기구 전환을 촉구.
2009년 10월 녹색철도추진본부로 출범한 현재의 경기도 철도국은 그동안 5차례 한시 기구 연장을 통해 유지돼왔으며 오는 9월 30일 한시기구 만료를 앞두고 있다.
조재훈 건설교통위원장(민주·오산2)은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는 수도권의 특성상 철도 교통분담률이 매우 중요한 비율을 차지한다"며 "이런데도 철도국이 한시 기구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다"며 철도국의 상시기구 전환을 강력 촉구.
▲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국회의원(울산 북구)은 지난 3일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예산을 담당하는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의 구윤철 제2차관을 만나 외곽순환고속도로를 전액 국비로 건설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
이 의원은 이날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전 구간 고속도로 건설 추진과 송정역(가칭) 연장 운행 문제에 대해 논의.
▲ 자유한국당 박맹우 국회의원(울산 남구을)은 지난 4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속도에 따른 계통연계 부담과 발전 효율성을 지적하면서 탈원전 정책을 재고해줄 것을 주문.
▲ 자유한국당 이채익 국회의원(울산 남구갑) 주관으로 지난 2일 울산박물관 대강당에서 '한국수소산업진흥원 울산 유치 전략 수립을 위한 토론회'가 열려.
이 의원은 개회사에서 "울산은 세계 최초 수소차 양산시설과 국내 최다 수소충전소, 전국 수소배관망의 60%를 가진 수소산업 발전 최적지"라며 "지난해 10월 울산 테크노 일반산업단지 내 수소연료전지 실증화센터를 준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소산업진흥원도 유치하겠다"고 각오를 밝혀.
▲ 자유한국당 정갑윤 국회의원(울산 중구)은 지난 1일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 등을 선정하는 데 공정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울산 동구)은 지난 4일 '고용위기 지역 지정 연장 결정, 조선업 위기극복에 힘 모아야'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고용노동부가 동구를 비롯해 군산, 거제 등 전국 8곳의 고용위기 지역 지정 1년 연장을 발표했다"며 "조선산업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혀.
▲ 무소속 강길부 국회의원(울산 울주)은 지난 2일 천연기념물 제65호로 지정된 울주군 목도 상록수림의 환경과 수종관리 부실에 대해 지적하고, 환경조사와 활용방안, 개방의 적정성을 검토해달라고 문화재청과 울주군에 요청.
강 의원은 "목도 상록수림은 한반도 동해안에 있는 섬 중 유일한 상록수림으로 학술 가치가 큰 곳"이라며 "철저한 식생 조사·분석, 보존·활용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
▲ 정의당 울산시당은 지난 4일 울산시의회에서 4·3 창원 성산 보궐선거 승리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정의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확인했다"며 "노회찬의 못다 이룬 꿈을 이루기 위해 더욱 당당하게 나아가겠다"고 밝혀.
정의당은 이어 "울산시당은 이번 선거결과를 울산에서 시작해 부산과 경남으로 이어지는 진보정치 벨트를 복원하라는 국민 명령으로 받아들여 다가오는 총선에서 진보 민주개혁 진영의 힘을 하나로 모아 반드시 승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
▲ 김미형 울산시의원은 지난 3일 울산시를 상대로 한 서면질의에서 "지진정책을 효율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지진 전담 부서 신설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
김 의원은 "정부와 다른 시도처럼 지진 전담 조직 신설을 포함해 최근 법정재난으로 편입된 폭염, 한파, 낙뢰 등 자연재난을 담당하는 조직 인력 보강, 사회재난 부서 신설 또는 인력 확충,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을 갖춘 재난 안전연구센터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
▲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최근 대구시교육청의 국제인증교육과정(IB) 도입과 관련해 이를 추진하고 있는 충남 삼성고교를 방문해 선행사례를 점검.
방문에서 교육위원들은 박하식 삼성고 교장으로부터 IB 교육과정 개요와 도입 배경, 교육과정 운영 준비상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 과정을 효과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
박우근 교육위원장은 "충남 삼성고 방문을 통해 IB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며 "새로운 제도 도입을 통해 창의력, 비판적 사고력을 갖춘 인재가 배출되도록 시의회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혀.

▲ 전북도의회가 지난 4일 우간다 테소국회의원회와 우호교류 의향서를 체결.
송 부의장과 패트릭 오카베 의장은 당일 우호교류 의향서에 서명하고 농업을 중심으로 경제, 기술, 교육, 관광, 문화 등 분야에서 교류하기로.
▲ 전북도의회가 전북도와 전북교육청에 대한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진행할 예정.
도의회는 6일까지 도교육청(3조8299억원), 5월 1일까지 전북도(6조1317억 원)의 세입·세출예산, 기금, 채권·채무, 공유재산, 물품, 이월비의 집행 건전성, 적절성, 효율성 등을 확인할 방침.
▲ 경남도의회는 지난 4일 거제 제산초등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도의회 견학프로그램을 진행.
도의회는 21세기 지방자치 주역이 될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회 청사 안내, 의회 기능과 역할, 주요안건 처리 절차 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받는 견학프로그램을 수시로 진행하고 있음.
지난해 32개 단체 2천554명이 도의회 견학프로그램을 체험했고 올해는 지금까지 23개 단체 1천474명이 신청한 상태.
김지수 의장은 "제11대 도의회는 권위는 내리고 실속은 올려서 도민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도의회 문턱은 낮으니 언제든 찾아와서 의견을 주면 도민의 눈높이에서 성심껏 응답하겠다"고 말함.
(전국종합 = 연합뉴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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