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낙태죄 위헌여부 선고…막판까지 찬반 목소리 '치열'
낙태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오는 11일 헌재 인근에서는 낙태죄 폐지를 두고 찬반 기자회견이 잇따라 열린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주노총, 인권운동사랑방 등 23개 단체가 모여 만든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릴레이 기자회견을 연다. 공동행동에 참여하는 청년단체, 종교단체, 교수연구자단체, 진보정당, 의료단체 등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차례로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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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담직전 美 "제재해제 여지"…한미정상 '조기수확' 접점 기대감
대북제재 '원칙론'을 고수하던 미국이 기존의 입장에 변화를 줄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청와대도 교착에 빠졌던 북미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에 대해 기대감을 키우는 분위기다. 미국이 완고한 태도에서 한발 물러난다면 '연속적 조기 수확(early harvest)' 등 청와대가 구상 중인 비핵화 방법론으로 미국을 설득해 북미 정상을 다시금 대화 테이블에 앉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한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0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대북제재 해제에 여지를 둘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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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열병식 준비 징후…훈련장에 차량 200여대 집결
북한 평양 동쪽 미림 열병식훈련장에 군용 차량 217대가 집결해 있는 것이 지난 7일 촬영된 인공위성 사진에 포착돼, 김일성 생일(4월15일)이나 '조선인민혁명군' 창설일(4월25일)을 기념하는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다.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와 북한 군사문제 전문가 조지프 버뮤데즈는 10일(현지 시간) 이 연구소가 운영하는 북한 전문 사이트 '비욘드 패럴렐'에 올린 글에서 "확증적은 아니다(not conclusive)"고 여러 차례 단서를 달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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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 보육료 등 복지·의료서비스 신청, 전국 어디서나 가능
내년 2월부터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각종 복지·의료 행정서비스 신청을 주소지뿐 아니라 전국의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서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11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한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 50건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의료·복지 등 행정서비스 신청을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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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가계 소득격차 확대…OECD 36개국 중 32위
우리나라 가계의 소득 격차가 확대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바닥권을 맴돈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은 11일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을 통해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의한 연간 소득분배지표를 확대해 공개했다. 이번에 추가로 공개된 지표는 가계 소득 상위 10% 인구의 소득점유율을 하위 40% 인구의 소득점유율로 나눈 '팔마비율', 가계 소득 상위 10% 경곗값을 하위 10% 경곗값으로 나눈 10분위수 배율(P90/P10), 중위소득 60% 기준 상대적 빈곤율, 평균 빈곤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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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투자 논란 휩싸인 이미선, 이유정 '자진사퇴' 전철 밟나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주식 보유와 미공개 정보 이용 투자 의혹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론이 계속 악화하면 이미선 후보자도 지난 2017년 주식투자 논란 끝에 자진사퇴한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유정 전 후보자는 당시 코스닥·비상장 주식투자로 1년 6개월 새 12억2천만원 규모의 이익을 거둔 것과 함께 '가짜 백수오 파동'을 겪은 내츄럴엔도텍 주식으로 5억여원의 차익을 남긴 사실로 파문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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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승리 횡령의혹 관련 전원산업·유리홀딩스 압수수색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의 횡령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클럽 '버닝썬' 대주주인 전원산업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오전 전원산업과 유리홀딩스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법인자금 지출내역 등 횡령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전원산업은 클럽 '버닝썬'을 운영해온 법인 '버닝썬엔터테인먼트' 대주주이자 실소유주이며, 유리홀딩스는 승리와 유인석 대표가 공동으로 설립한 투자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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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홀 관측으로 아인슈타인 일반상대성이론 더 확고해져"
"어제 블랙홀의 실제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사진 속 고리 하나가 전 세계 사람들을 이렇게 들뜨게 만들 수 있나 싶었습니다." 정태현 한국천문연구원 박사는 11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열린 '블랙홀 척 관측'에 관한 설명회에서 "지금껏 블랙홀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존재를 확인해 왔는데, EHT(사건지평선망원경·Event Horizon Telescope)가 이를 해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0일 세계 최초로 초대질량 블랙홀의 실제 모습이 공개됐다. 국내 천문학자를 포함한 EHT 연구진은 거대은하 'M87' 중심부에 있는 블랙홀을 관측하고 이를 영상화하는 데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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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출범 100년' 임시정부 기념식…국민참여 축제의 장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100년 전 1919년 4월 11일 공포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헌법인 임시헌장 선포문의 첫 구절(제1조)이다.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인민은 남녀의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하다"(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종교, 언론, 저작, 출판, 결산, 집회, 신서(信書), 주소, 이전, 신체 및 소유의 자유를 향유한다"(제4조)라고 헌법에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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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산불 조립·임대주택 임시지원…주택복구 최대 6천만원 융자
강원도 일대 산불로 집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정부가 임시로 조립주택과 임대주택을 지원하고 주택 복구 희망자에게는 최대 6천만원을 저리로 빌려준다. 정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4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562세대, 1천205명의 이재민에 대한 지원과 산불 수습·복구 대책을 발표했다. 시급한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는 이재민이 무료로 거주할 수 있는 24㎡ 크기의 임시 조립주택 설치 사업을 우선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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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죄 위헌여부 선고…막판까지 찬반 목소리 '치열'
낙태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오는 11일 헌재 인근에서는 낙태죄 폐지를 두고 찬반 기자회견이 잇따라 열린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주노총, 인권운동사랑방 등 23개 단체가 모여 만든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릴레이 기자회견을 연다. 공동행동에 참여하는 청년단체, 종교단체, 교수연구자단체, 진보정당, 의료단체 등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차례로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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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담직전 美 "제재해제 여지"…한미정상 '조기수확' 접점 기대감
대북제재 '원칙론'을 고수하던 미국이 기존의 입장에 변화를 줄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청와대도 교착에 빠졌던 북미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에 대해 기대감을 키우는 분위기다. 미국이 완고한 태도에서 한발 물러난다면 '연속적 조기 수확(early harvest)' 등 청와대가 구상 중인 비핵화 방법론으로 미국을 설득해 북미 정상을 다시금 대화 테이블에 앉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한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0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대북제재 해제에 여지를 둘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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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열병식 준비 징후…훈련장에 차량 200여대 집결
북한 평양 동쪽 미림 열병식훈련장에 군용 차량 217대가 집결해 있는 것이 지난 7일 촬영된 인공위성 사진에 포착돼, 김일성 생일(4월15일)이나 '조선인민혁명군' 창설일(4월25일)을 기념하는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다.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와 북한 군사문제 전문가 조지프 버뮤데즈는 10일(현지 시간) 이 연구소가 운영하는 북한 전문 사이트 '비욘드 패럴렐'에 올린 글에서 "확증적은 아니다(not conclusive)"고 여러 차례 단서를 달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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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 보육료 등 복지·의료서비스 신청, 전국 어디서나 가능
내년 2월부터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각종 복지·의료 행정서비스 신청을 주소지뿐 아니라 전국의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서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11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한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 50건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의료·복지 등 행정서비스 신청을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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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가계 소득격차 확대…OECD 36개국 중 32위
우리나라 가계의 소득 격차가 확대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바닥권을 맴돈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은 11일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을 통해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의한 연간 소득분배지표를 확대해 공개했다. 이번에 추가로 공개된 지표는 가계 소득 상위 10% 인구의 소득점유율을 하위 40% 인구의 소득점유율로 나눈 '팔마비율', 가계 소득 상위 10% 경곗값을 하위 10% 경곗값으로 나눈 10분위수 배율(P90/P10), 중위소득 60% 기준 상대적 빈곤율, 평균 빈곤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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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투자 논란 휩싸인 이미선, 이유정 '자진사퇴' 전철 밟나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주식 보유와 미공개 정보 이용 투자 의혹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론이 계속 악화하면 이미선 후보자도 지난 2017년 주식투자 논란 끝에 자진사퇴한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유정 전 후보자는 당시 코스닥·비상장 주식투자로 1년 6개월 새 12억2천만원 규모의 이익을 거둔 것과 함께 '가짜 백수오 파동'을 겪은 내츄럴엔도텍 주식으로 5억여원의 차익을 남긴 사실로 파문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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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승리 횡령의혹 관련 전원산업·유리홀딩스 압수수색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의 횡령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클럽 '버닝썬' 대주주인 전원산업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오전 전원산업과 유리홀딩스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법인자금 지출내역 등 횡령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전원산업은 클럽 '버닝썬'을 운영해온 법인 '버닝썬엔터테인먼트' 대주주이자 실소유주이며, 유리홀딩스는 승리와 유인석 대표가 공동으로 설립한 투자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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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홀 관측으로 아인슈타인 일반상대성이론 더 확고해져"
"어제 블랙홀의 실제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사진 속 고리 하나가 전 세계 사람들을 이렇게 들뜨게 만들 수 있나 싶었습니다." 정태현 한국천문연구원 박사는 11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열린 '블랙홀 척 관측'에 관한 설명회에서 "지금껏 블랙홀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존재를 확인해 왔는데, EHT(사건지평선망원경·Event Horizon Telescope)가 이를 해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0일 세계 최초로 초대질량 블랙홀의 실제 모습이 공개됐다. 국내 천문학자를 포함한 EHT 연구진은 거대은하 'M87' 중심부에 있는 블랙홀을 관측하고 이를 영상화하는 데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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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출범 100년' 임시정부 기념식…국민참여 축제의 장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100년 전 1919년 4월 11일 공포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헌법인 임시헌장 선포문의 첫 구절(제1조)이다.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인민은 남녀의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하다"(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종교, 언론, 저작, 출판, 결산, 집회, 신서(信書), 주소, 이전, 신체 및 소유의 자유를 향유한다"(제4조)라고 헌법에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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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산불 조립·임대주택 임시지원…주택복구 최대 6천만원 융자
강원도 일대 산불로 집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정부가 임시로 조립주택과 임대주택을 지원하고 주택 복구 희망자에게는 최대 6천만원을 저리로 빌려준다. 정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4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562세대, 1천205명의 이재민에 대한 지원과 산불 수습·복구 대책을 발표했다. 시급한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는 이재민이 무료로 거주할 수 있는 24㎡ 크기의 임시 조립주택 설치 사업을 우선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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