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 논의 제자리…소위 개최 '이견'

여야,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 논의 제자리…소위 개최 '이견'
소방기본법·소방공무원법 등 국회 행안위 계류
민주 "23·24일 소위서 논의", 한국 "임기응변식 처리 안돼"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강원 산불을 계기로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정작 국회에서의 관련 법안 논의는 제자리걸음 상태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소방관 국가직화를 위한 소방기본법·소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은 지난해 11월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 직전까지 갔으나 정족수 미달로 의결이 무산됐다.
강원 산불 이후 소방관 국가직화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지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소위를 다시 열어 빨리 법안을 논의하자고 주장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소방관의 국가직화는 필요하지만 사전에 제반 여건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행안위 민주당 간사이자 법안소위 위원장인 홍익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는 23일과 24일 소위를 여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합의했으나 한국당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역은 소방관 숫자도 적고 장비 수준도 좋지 않다. 지방정부 재정자립도에 따라 소방서비스가 차등화돼선 안 된다"며 "대형 재난에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려면 소방관 국가직화를 통한 관리체계 일원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안위 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우리 당도 주도적으로 소방관 국가직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임기응변식으로 할 일은 아니다"라며 "'무늬만 국가직화'는 곤란하다. 재정과 인력, 장비 확충 문제, 지역 간 격차 문제 등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당은 행정학회와 소방협회, 광역단체장협의회 등 다양한 관련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국가직화를 추진하려는 것"이라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강행 등 국회 무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소위를 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행안위 법안소위 개최 여부를 놓고 입장을 좁히지 못하면서도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흉기 난동 사건 등의 경위를 따지기 위한 전체회의는 오는 25일 여는 데 합의했다.
이채익 의원은 "현안을 다룰 전체회의는 필요하다"며 "진주 사건과 함께 공권력 무력화 문제 등도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홍익표 의원은 "전체회의도 열기로 했는데 소위를 열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한국당 의원들이 오지 않더라도 소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열어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을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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