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제주, 법외노조 취소 민원서 청와대 등에 제출

전교조 제주, 법외노조 취소 민원서 청와대 등에 제출
"부당한 국가권력에 의한 피해 회복돼야"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제주지부는 26일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는 자필 민원서 1천192장을 청와대, 국회, 대법원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법외노조 철회를 약속했음에도 취임 3년 차인 지금까지 미루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규탄하며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2013년 10월 24일 고용노동부가 팩스 한장으로 집행한 '노조 아님' 통보에 대해 당시 민주당은 이를 규탄하며 전교조 합법화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며 민주당을 비롯한 국회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당한 국가권력에 의한 피해가 6년 넘게 이어지고 있음에도 대법원은 3년째 선고를 미루며 고통을 가중하고 있다"며 "대법원은 재판 거래 등 헌정질서 파괴에 대해 전교조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조속히 법외노조 취소 판결하라"고 촉구했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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