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文대통령 "시스템반도체 성공으로 미래 선도…삼성 목표 돕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시스템반도체 분야 도전이 성공하면 명실상부한 종합반도체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한국은 미래를 만드는 나라, 우리 제품은 미래를 선도하는 제품으로 우뚝 설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화성의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열린 '시스템반도체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오늘 국민 보고는 메모리반도체 분야 세계 1위를 도약대 삼아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것이며, 지금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한국산 제품에 '첨단'을 넘어 '미래'를 담는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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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트트랙 후폭풍 휩싸인 정국…한국당, '장외투쟁' 수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의 선거제·개혁입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여파에 정국이 거센 후폭풍에 휘말릴 조짐이다. 물리력까지 동원해 패스트트랙 지정에 극렬 반대한 제1야당인 한국당이 장외 투쟁 불사 방침을 못박으며,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포함해 국회가 그대로 멈춰서는 파행 상황이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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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회의장 바꿔가며…'첩보작전' 방불케 한 패스트트랙 지정
선거제·개혁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서 지난 25일 오후부터 시작된 국회의 패스트트랙 대치 국면도 30일 오전 1시께 막을 내렸다.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을 강행하려는 여야 3당과 일부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육탄 저지'에 나선 자유한국당과 장장 닷새간의 강 대 강 충돌을 빚으면서 국회는 국회선진화법이 생긴 후 7년 만에 '동물국회'로 돌아갔다는 오명을 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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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학교에 가연성 외장재 금지…화재안전 관리체계 전면개선
정부가 제천·밀양 화재 같은 대형 화재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 화재안전 관련 제도와 예방·대응체계 전반을 대대적으로 손본다. 정부는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관계기관이 함께 범정부 화재안전 특별대책을 마련해 30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특별대책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밀양 세종병원 화재처럼 대규모 인명피해를 낸 화재 참사를 막고자 마련한 것이다. 화재안전 제도 개선, 예방·대응체계 강화, 안전문화 확산 등 3개 분야에 걸쳐 모두 227개 개선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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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학년도 대입 10명 중 8명 수시 선발…정시는 '찔끔' 늘려
현 고교 2학년생이 치를 2021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올해와 비슷한 인원을 수시모집으로 뽑는다. 정부의 정시 확대 권장 기조에 따라 정시모집 비율은 6년 만에 소폭 늘어난다. 신뢰도 논란이 끊이지 않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비율도 늘어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국 198개 4년제 대학교의 '2021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주요사항을 30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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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코니 알몸 노출 1·2심 오락가락 판결에 대법원 유죄 판결
남성이 대낮에 호텔 발코니에 나체로 서 있었다면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은 네티즌들의 열띤 공방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대법원 3부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36)씨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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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52시간제 사업체 노동시간 감소세…고무제조업 9.6시간↓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 중인 300인 이상 제조업 사업체를 중심으로 노동시간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2019년 3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2월 300인 이상 제조업 사업체 노동자 1인당 평균 초과노동시간은 19.2시간으로, 작년 동월보다 0.2시간 감소했다. 제조업 중에서도 초과노동시간 상위 5개 업종에 속하는 사업체의 노동시간 감소세가 보다 뚜렷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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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갤럭시S10 5G 발화 주장 나와…삼성 "외부 찍힘 문제"
삼성전자 갤럭시S10 5G가 발화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30일 네이버 삼성전자 스마트폰 카페에 따르면 갤럭시S10 5G 사용자가 자신의 제품이 스스로 발화했다고 주장했다. 사용자는 카페에 올린 글에서 "산 지 1주일도 안 돼서 제품에 불과 연기가 났다"며 "삼성전자에서는 교환이나 환불도 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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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붓아버지에 살해된 여중생…경찰 진술 토대로 사건 재구성
10대 여중생, 딸을 살해한 의붓아버지는 밤새 시신은닉 장소를 물색하고 범행도구까지 미리 챙겼다. 자신이 낳은 딸이 재혼한 남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친모(親母)는 이른바 '보복성 살인'에 가담했다. 30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김모(31)씨는 경찰에 긴급체포된 이후 지난 이틀에 걸쳐 개략적인 사건 경위를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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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더라도 차근차근…국보 미륵사지석탑 보수 20년사
"석탑을 구성하는 석재 249개에 대해 등급을 나눈 결과 양호한 상태가 76개, 보통 45개, 불량 128개로 조사됐다." 한국건설안전기술원은 1998년 전라북도 의뢰를 받아 진행한 익산 미륵사지 석탑(국보 제11호) 안전진단 결과를 이렇게 발표했다. 일제강점기인 1915년 무너질 듯한 미륵사지 석탑을 콘크리트로 응급 보수한 뒤 80년 넘는 세월이 흐르자 곳곳에서 균열이 일어났다. 부식한 콘크리트가 일부 떨어져 나가고 탑 내부로 물이 스며들면서 또다시 붕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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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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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시스템반도체 성공으로 미래 선도…삼성 목표 돕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시스템반도체 분야 도전이 성공하면 명실상부한 종합반도체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한국은 미래를 만드는 나라, 우리 제품은 미래를 선도하는 제품으로 우뚝 설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화성의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열린 '시스템반도체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오늘 국민 보고는 메모리반도체 분야 세계 1위를 도약대 삼아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것이며, 지금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한국산 제품에 '첨단'을 넘어 '미래'를 담는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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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트트랙 후폭풍 휩싸인 정국…한국당, '장외투쟁' 수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의 선거제·개혁입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여파에 정국이 거센 후폭풍에 휘말릴 조짐이다. 물리력까지 동원해 패스트트랙 지정에 극렬 반대한 제1야당인 한국당이 장외 투쟁 불사 방침을 못박으며,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포함해 국회가 그대로 멈춰서는 파행 상황이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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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회의장 바꿔가며…'첩보작전' 방불케 한 패스트트랙 지정
선거제·개혁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서 지난 25일 오후부터 시작된 국회의 패스트트랙 대치 국면도 30일 오전 1시께 막을 내렸다.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을 강행하려는 여야 3당과 일부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육탄 저지'에 나선 자유한국당과 장장 닷새간의 강 대 강 충돌을 빚으면서 국회는 국회선진화법이 생긴 후 7년 만에 '동물국회'로 돌아갔다는 오명을 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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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학교에 가연성 외장재 금지…화재안전 관리체계 전면개선
정부가 제천·밀양 화재 같은 대형 화재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 화재안전 관련 제도와 예방·대응체계 전반을 대대적으로 손본다. 정부는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관계기관이 함께 범정부 화재안전 특별대책을 마련해 30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특별대책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밀양 세종병원 화재처럼 대규모 인명피해를 낸 화재 참사를 막고자 마련한 것이다. 화재안전 제도 개선, 예방·대응체계 강화, 안전문화 확산 등 3개 분야에 걸쳐 모두 227개 개선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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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학년도 대입 10명 중 8명 수시 선발…정시는 '찔끔' 늘려
현 고교 2학년생이 치를 2021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올해와 비슷한 인원을 수시모집으로 뽑는다. 정부의 정시 확대 권장 기조에 따라 정시모집 비율은 6년 만에 소폭 늘어난다. 신뢰도 논란이 끊이지 않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비율도 늘어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국 198개 4년제 대학교의 '2021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주요사항을 30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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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코니 알몸 노출 1·2심 오락가락 판결에 대법원 유죄 판결
남성이 대낮에 호텔 발코니에 나체로 서 있었다면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은 네티즌들의 열띤 공방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대법원 3부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36)씨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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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52시간제 사업체 노동시간 감소세…고무제조업 9.6시간↓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 중인 300인 이상 제조업 사업체를 중심으로 노동시간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2019년 3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2월 300인 이상 제조업 사업체 노동자 1인당 평균 초과노동시간은 19.2시간으로, 작년 동월보다 0.2시간 감소했다. 제조업 중에서도 초과노동시간 상위 5개 업종에 속하는 사업체의 노동시간 감소세가 보다 뚜렷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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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갤럭시S10 5G 발화 주장 나와…삼성 "외부 찍힘 문제"
삼성전자 갤럭시S10 5G가 발화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30일 네이버 삼성전자 스마트폰 카페에 따르면 갤럭시S10 5G 사용자가 자신의 제품이 스스로 발화했다고 주장했다. 사용자는 카페에 올린 글에서 "산 지 1주일도 안 돼서 제품에 불과 연기가 났다"며 "삼성전자에서는 교환이나 환불도 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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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붓아버지에 살해된 여중생…경찰 진술 토대로 사건 재구성
10대 여중생, 딸을 살해한 의붓아버지는 밤새 시신은닉 장소를 물색하고 범행도구까지 미리 챙겼다. 자신이 낳은 딸이 재혼한 남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친모(親母)는 이른바 '보복성 살인'에 가담했다. 30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김모(31)씨는 경찰에 긴급체포된 이후 지난 이틀에 걸쳐 개략적인 사건 경위를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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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더라도 차근차근…국보 미륵사지석탑 보수 20년사
"석탑을 구성하는 석재 249개에 대해 등급을 나눈 결과 양호한 상태가 76개, 보통 45개, 불량 128개로 조사됐다." 한국건설안전기술원은 1998년 전라북도 의뢰를 받아 진행한 익산 미륵사지 석탑(국보 제11호) 안전진단 결과를 이렇게 발표했다. 일제강점기인 1915년 무너질 듯한 미륵사지 석탑을 콘크리트로 응급 보수한 뒤 80년 넘는 세월이 흐르자 곳곳에서 균열이 일어났다. 부식한 콘크리트가 일부 떨어져 나가고 탑 내부로 물이 스며들면서 또다시 붕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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