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장벽 없애자" 증평군, 발굴 과제 14건 논의

"규제 장벽 없애자" 증평군, 발굴 과제 14건 논의
농산어촌 개발 간소화·하천 점용료 산정 기준 완화 추진

(증평=연합뉴스) 박종국 기자 = 충북 증평군은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규제 개혁 과제를 발굴, 추진하기로 했다.

증평군은 7일 이배훈 부군수 주재로 규제 개혁 추진 상황 점검 및 보고회를 열어 각 부서에서 발굴한 14건의 규제 개혁 과제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담장, 가림막 등 설계가 필요 없는 농산어촌 개발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시행 지침상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개발 사업의 주요 부지 매수 보상비만 집행할 수 있을 뿐 시설 설치 관련 예산은 집행할 수 없다.
아울러 경작 농민들의 하천 점용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찾기로 했다.
하천법상 하천 점용료 산정 기준과 국유재산법상 경작 목적의 토지 사용료 산정 기준 가운데 금액이 적은 기준을 적용, 하천 점용 농민에게 부과하자는 것이다.
공익사업 시행 때 철거하는 건축물의 철거 신고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증평군은 발굴된 과제 가운데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안건은 자치법규 개정을 통해 신속히 개선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다.
이 부군수는 "기업활동과 군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 부서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p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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