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2공항, 지하수 오염.철새도래지 환경피해 저감방안 찾아야"
국토부, 전략환경영향평가 공개…"원안이 가장 우수한 대안"
영향평가 심의위원 "환경영향·소음피해 세부 평가·보완" 주문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 제2공항 건설 추진에 있어 주변 자연 보전지구와 철새도래지에 미치는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이 관건으로 떠올랐다.
국토교통부는 국토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공개하고 항공기 소음 영향 세대수, 부지 내 편입 가구, 제주 관리지역 등 자연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안(예비타당성 안)이 가장 우수한 대안으로 검토됐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원안과 함께 활주로 위치와 방향을 조금씩 조정한 5가지 대안 등 총 6가지 방안을 비교하며 환경 영향을 최소화해 공사할 수 있는 안을 찾았다.
그러나 최적 안으로 선정한 원안의 경우도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 지역이 입지 내에 있고 하도리 철새도래지가 진입표면 내부에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또 입지 주변에 동굴 등이 분포해 침투가 쉬운 지질 특성상 오염수의 지하 유입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 가능성이 있으며 주변 1천931가구가 항공기 소음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제2공항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심의에서 환경부 측 심의위원은 절대보전지구, 지하수자원보전지구, 동굴 등 투수성 높은 지질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저감방안을 주문했다.
또 철새 서식과 이동 경로, 철새도래지 등에 미치는 영향과 조류와 항공기가 충돌할 위험성에 대해 평가하도록 했다.
환경부 측 심의위원은 "소음평가 대상 지역을 확대할 것을 검토하고 보다 신뢰성 높은 항공기 소음 예측 모델을 사용해 지역 주민의 소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목표 기준을 설정하도록 해달라"고 심의 의견을 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심의위원도 "철새 서식과 이동 경로, 철새도래지 등에 미치는 영향과 항공기 충돌 등 안전성 문제를 검토해야 하고, 주변 절대보전지구, 사업 부지 내 지하수자원보전지구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토지 이용계획을 수립해달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심의위원은 또 온평리와 난산리, 수산리 등의 활주로 주변 소음도를 정밀 조사해 영향을 예측하고 분석할 것을 주문했다.
주민대표 심의위원은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 대상 지역이 분포하는 데 이에 대한 현황조사와 사업 시행 시 보전대책을 과학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제주 특유의 투수성 지질구조(동굴 등)에 대한 현황조사를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형식적인 절차를 벗어나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고 주민 이해를 얻을 수 있는 설명회와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의견서에서 강조했다.
2015년 공개된 사전 타당성 용역과 같은 예비타당성 안은 활주로(3천300ｍ·60ｍ) 1본을 성산읍 수산리에서 온평리, 난산리까지 연결해 북동-남서 방향으로 각도를 틀어 건설하는 방안이다.
또 유도로(3천200ｍ·25ｍ) 1본, 계류장(25대), 여객터미널(국제·국내 16만2천400㎡), 화물터미널(1만㎡), 주차장 3천500대의 시설을 조성하는 방안이다.
국토부는 사전 타당성 용역 이후인 2016년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했다.
이후 2017년 7월 제2공항 건설 동굴 등 현황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지난 7일 협의회 심의를 거치고 지난 21일 국토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결정내용을 공개했다.
국토부는 제주도와 협의를 거쳐 앞으로 30여일 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해당 읍·면·동사무소 비치해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공람 기간 안에 주민 설명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제주 시민단체인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이날 논평을 내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심의위원으로 초안에 기재돼 있다"며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공정성을 기한 것처럼 포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도민을 기만하고자 하는 저의가 분명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허위와 부실투성이인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철회하고 심의위원 허위기재에 대해 언론을 통해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며 "만약 국토부가 조처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kos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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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략환경영향평가 공개…"원안이 가장 우수한 대안"
영향평가 심의위원 "환경영향·소음피해 세부 평가·보완" 주문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 제2공항 건설 추진에 있어 주변 자연 보전지구와 철새도래지에 미치는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이 관건으로 떠올랐다.
국토교통부는 국토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공개하고 항공기 소음 영향 세대수, 부지 내 편입 가구, 제주 관리지역 등 자연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안(예비타당성 안)이 가장 우수한 대안으로 검토됐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원안과 함께 활주로 위치와 방향을 조금씩 조정한 5가지 대안 등 총 6가지 방안을 비교하며 환경 영향을 최소화해 공사할 수 있는 안을 찾았다.
그러나 최적 안으로 선정한 원안의 경우도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 지역이 입지 내에 있고 하도리 철새도래지가 진입표면 내부에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또 입지 주변에 동굴 등이 분포해 침투가 쉬운 지질 특성상 오염수의 지하 유입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 가능성이 있으며 주변 1천931가구가 항공기 소음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제2공항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심의에서 환경부 측 심의위원은 절대보전지구, 지하수자원보전지구, 동굴 등 투수성 높은 지질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저감방안을 주문했다.
또 철새 서식과 이동 경로, 철새도래지 등에 미치는 영향과 조류와 항공기가 충돌할 위험성에 대해 평가하도록 했다.
환경부 측 심의위원은 "소음평가 대상 지역을 확대할 것을 검토하고 보다 신뢰성 높은 항공기 소음 예측 모델을 사용해 지역 주민의 소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목표 기준을 설정하도록 해달라"고 심의 의견을 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심의위원도 "철새 서식과 이동 경로, 철새도래지 등에 미치는 영향과 항공기 충돌 등 안전성 문제를 검토해야 하고, 주변 절대보전지구, 사업 부지 내 지하수자원보전지구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토지 이용계획을 수립해달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심의위원은 또 온평리와 난산리, 수산리 등의 활주로 주변 소음도를 정밀 조사해 영향을 예측하고 분석할 것을 주문했다.
주민대표 심의위원은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 대상 지역이 분포하는 데 이에 대한 현황조사와 사업 시행 시 보전대책을 과학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제주 특유의 투수성 지질구조(동굴 등)에 대한 현황조사를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형식적인 절차를 벗어나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고 주민 이해를 얻을 수 있는 설명회와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의견서에서 강조했다.
2015년 공개된 사전 타당성 용역과 같은 예비타당성 안은 활주로(3천300ｍ·60ｍ) 1본을 성산읍 수산리에서 온평리, 난산리까지 연결해 북동-남서 방향으로 각도를 틀어 건설하는 방안이다.
또 유도로(3천200ｍ·25ｍ) 1본, 계류장(25대), 여객터미널(국제·국내 16만2천400㎡), 화물터미널(1만㎡), 주차장 3천500대의 시설을 조성하는 방안이다.
국토부는 사전 타당성 용역 이후인 2016년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했다.
이후 2017년 7월 제2공항 건설 동굴 등 현황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지난 7일 협의회 심의를 거치고 지난 21일 국토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결정내용을 공개했다.
국토부는 제주도와 협의를 거쳐 앞으로 30여일 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해당 읍·면·동사무소 비치해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공람 기간 안에 주민 설명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제주 시민단체인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이날 논평을 내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심의위원으로 초안에 기재돼 있다"며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공정성을 기한 것처럼 포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도민을 기만하고자 하는 저의가 분명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허위와 부실투성이인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철회하고 심의위원 허위기재에 대해 언론을 통해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며 "만약 국토부가 조처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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