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 사용내역 전면조사"

이재명 "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 사용내역 전면조사"
"공공임대주택 대량공급해 평생 쫓겨나지 않고 살게해야"
기자 오찬간담회 개최…"게임산업 전체 불온시 옳지않아"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일부 노선에 도입된 수익금 공동관리형 준공영제 버스 업체에 지원한 예산에 대한 전면 조사를 진행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방선거 당선 1주년에 즈음해 3일 지사 공관 연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공적 지원에 상응하는 만큼 공적 책임을 지는 것이 분명하다"며 "(재정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전면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조사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조사권한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철저히 조사할 뜻을 내비쳤다.
서울시, 인천시 등이 시행하는 완전준공영제와 달리, 경기도는 지난해 4월 14개 시군, 15개 업체, 55개 광역버스 노선을 대상으로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했다.
도는 이들 업체에 지난해 242억원에 이어 올해 425억원을 지원한다.
이 지사의 지시에 따라 도는 운전직 급여와 수당, 통행료 사용내역 등은 물론 최근 지적된 임원진에 대한 주주 배당금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없는지 등을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재정 지원을 하는데 남는 부분이 업체의 적자 보전하는 것을 넘어 흑자를 보장해주고 대물림까지 되는 것은 없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기도 준공영제 업체의 경우 준공영제 노선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준공영제에 참여하지 않는 광역버스와 일반형 시내버스도 함께 운영하고 있어 예산 지원에 따른 수익금 구조를 따지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남아 있는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버스대란' 우려에 대해서도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면서 "노사협상으로 원만히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수익금 공동관리형 준공영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서울시나 다른 광역시들이 하는 방식을 베낀 것인데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어 1년 정도 유예한 뒤 폐지하고 다른 제도로 대체해야 하는데 이미 지원을 받으면서 경영하기 때문에 폐지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어서 늦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밖에도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경제성장정책"이라며 "복지지출을 확대해 국민의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지역화폐 방식으로 지급해 골목상권에 쓰일 수 있게 한다면 그 효과가 배가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중요 도정과제로는 '불로소득'환수'를 꼽으며 "적정이익은 보장해야 하지만 노동효율 감퇴, 자원 이용의 비효율 등의 측면에서 특히 개발이익,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은 최소화하고 초과이익은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연장 선상에서 "개발업체와 분양자만 이익을 보지 않게 공공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해서 원하면 평생 쫓겨나지 않고 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게임중독 논란에 대한 질문에는 "특정한 부작용 때문에 게임산업 전체를 불온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게임산업과 e스포츠 지원사업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국무회의 배석에 대해서는 "(현안이 있을 때 참여하는 것이라서) 첫술에 배부를 수 없지만 좋은 기회로 활용하겠다"고만 답변했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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