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10년만의 세비 인상 사실상 무산…법안 철회키로

美의회 10년만의 세비 인상 사실상 무산…법안 철회키로
'경합지역' 민주당 일부 초선의원 거센 반발에 지도부 철회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미국 상·하원 의원의 급여(세비)를 10년 만에 인상하려던 계획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10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하원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밤 비공개 회의를 열고 대규모 자금지원 법안 중에서 세비 인상 부분을 철회하기로 합의했다.
이 결정은 세비 인상 계획이 알려지자 공화당과 치열하게 다투는 경합 지역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한 데 영향을 받은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의원들이 세비 인상 법안에 찬성한 투표 기록을 남길 경우 내년 선거에서 경합 지역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의 등 뒤에 '표적'을 만들어내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정치 컨설턴트들도 의원들이 세비 인상에 찬성한 기록을 갖고 있다면 '감이 떨어지는'(tone deaf)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한 전략가는 경합 지역의 민주당 초선 의원들에게는 정치적 자살이 될 수 있다고까지 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일부 초선 의원들은 지도부에 세비 인상 결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는가 하면, 세비가 인상되더라도 인상분을 재무부에 되돌려보내거나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미국의 의원 세비는 1989년 윤리규칙 강화 차원에서 각종 연설료를 받지 않는 대신 세비에 물가인상률을 반영, 매년 인상하게 돼 있다.
그러나 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가 발발하자 미 의회는 국민의 세 부담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세비 동결법안을 매년 제출해 통과시켜 왔다.
현재 의원들이 받는 세비는 연간 17만4천 달러(2억550만 원)로, 민주당은 이를 현재보다 2.6%(4천500 달러)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세비 인상 문제를 놓고 민주당과 공화당 간 신경전도 벌어졌다.
공화당의회위원회(NRCC)는 민주당의 세비 인상 추진을 비난하는 자료를 냈다가 공화당 지도부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지자 이 자료의 배포를 취소한 것이다.
폴리티코는 지난주 케빈 매카시 하원 원내대표를 포함한 공화당 최고위층이 세비 인상 조치를 지지했으며, 이에 대해 양당이 서로 공격하지 않도록 합의까지 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에서는 공화당이 '정치적 득점'을 하기 위해 당초 합의를 깨고 세비 인상 문제를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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