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서 강조…"전작권 전환은 책임국방에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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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2일 한미가 한미연합군사령부 본부를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하기로 한 결정과 관련해 "(한미)동맹의 연합작전 효율성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합참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9-1차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평가회의'에서 "최근 한미가 공동으로 결정한 미래 연합사령관 및 연합사 본부 이전 사안은 IOC(최초기본운용능력) 검증 준비를 보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앞서 지난 3일 한국을 찾은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과 회담한 뒤 발표한 공동언론보도문을 통해 현재 용산기지에 있는 연합사 본부를 평택 미군기지로 이전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양국 장관은 또 하반기에 조정된 연합연습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 연습에서는 한국군의 전작권 행사 능력을 평가하는 'IOC 검증'이 이뤄진다.
정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3월 IOC 검증 예행연습을 통해 미래연합사의 임무 수행능력이 더욱 향상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IOC 검증을 위해 필요한 ▲ 평가과제 선정 ▲ 연합검증단 편성 ▲ 전략문서 발전 상태 등에서 상당한 진전을 확인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정 장관은 특히 "전작권 전환은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책임 국방'을 실현하는데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전군(全軍)의 역량을 집중해 더욱 철저히 준비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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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는 올해 전반기의 전작권 전환 업무성과를 점검·평가하는 한편 후반기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정 장관은 우리 군의 핵심 군사능력 조기 확보 노력 등 전작권 전환 이행 준비 현황들도 점검했다.
한미는 지난 2014년 열린 한미 제46차 안보협의회(SCM) 회의를 통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에 합의했다.
당시 합의된 3가지 조건은 ▲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 확보 ▲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초기 필수대응능력 구비 ▲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 환경 등이었다.
정 장관은 이날 연합C4I(지상전술지휘통제) 및 작전운용 체계 개선 등 '우리 군 주도의 연합작전능력'의 완전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강조하고, 한미 특별상설군사위원회(SPMC)를 통해 진행 중인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에 대한 공동평가가 양국 간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전작권 전환 추진의 촉진제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방부, 합참 및 각 군 본부, 작전사, 국방부 직할부대 등 주요 직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js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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