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소방관 국가직화·과거사위 재개법안 놓고 여야 공방(종합)
한국 "제1야당 없이 소위 통과한 법안…원점 돌려 재논의를"
민주·바른미래 "소위 불참 해놓고 왜 이제와서"…법안 상정 강행
한국, 안건조정위 구성 요청…정부 대상 현안질의에는 불참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여야는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방관 국가직화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 관련 법안 등 전날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법안 상정과 재논의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행안위가 오전부터 오후까지 이어진 공방 끝에 이들 법안을 상정하자, 자유한국당은 이에 반발하며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들은 안건조정위로 회부된다.
법안 상정에 앞서 한국당은 이들 법안이 자당이 불참한 가운데 통과됐다며 법안소위를 다시 열어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회의에 불참한 한국당 탓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
총 10명으로 구성된 법안소위는 전날 완전한 국회 정상화 후 법안 처리를 주장하며 의결에 불참한 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의원 6명의 참여로 의결정족수를 채워 법안을 의결한 바 있다.
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회 정상화 이후에 법안을 처리하자는 한국당 주장을 무시하고 소위에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국회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이들 법안을 소위에 재회부해 심도 깊은 논의 후 원만히 통과시키자"고 요구했다.
같은당 박완수 의원은 "교섭단체 간 합의로 법안처리를 해온 그간의 관행을 깡그리 무시한 것으로 국회 회의 역사에 오점이 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원점으로 돌리고 법안소위에서 심의를 다시 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지난 5월 말 법안소위에서 해당 법안 의결을 미뤘던 조건은 6월 말까지 기다렸다가 처리한다는 것이었다"며 "더이상 늦출 수 없다고 보고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병관 의원 역시 "회의 참석도 하지 않고 사후에 문제제기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특히 국회의원이 법안소위에 참가하지 않은 것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도 "법안을 다시 법안 소위로 돌려서 다시 논의하자는 한국 요구는 무의미하고, 무용하고, 의미 없는 일"이라며 "이미 한국당에 법안 소위 심사 참여 기회를 충분히 준 뒤 심사해 의결했다"고 가세했다.
행안위는 이어진 공방 끝에 결국 이들 안건을 포함해 총 85건의 법안을 상정했고, 한국당은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청했다. 이 과정에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법안이 상정되자 "의회 민주주의의 폭거"라며 "관련 법안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한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안건조정 제도는 논의 과정 자체를 보이콧하고 참여하지 않은 이들의 몽니에 이용당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재근 행안위원장은 한국당의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에 따라 27일까지 각 당에 안건조정위원 명단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해 위원회 재적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구성되며, 최장 90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이채익 의원은 한국당 행안위원들과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절박한 심정으로 안건조정위에서 최선을 다해 법안 통과를 막겠다"며 "다만 위원 선정에는 당내 의견 수렴 절차가 잘 진행되지 않아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상수 의원도 "여당이 힘의 논리로 합의 관행을 무시하고 법안을 통과시켜 안건조정위를 활용하기로 했다"며 "하루 만에 위원 명단을 제출하라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법안 논의와 함께 진행된 행정안전부 대상 현안 질의는 한국당의 불참으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만의 참여 속에 '반쪽짜리'로 열렸다.
이 같은 한국당의 현안질의 불참을 겨냥한 성토도 나왔다.
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아닌 '자유가출당', '자유불참당', '자유게릴라당'"이라며 "마음대로 '발목잡기'를 하고서, 실제로 국정 현안을 다루니 다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의원도 "한국당 정신차려야 할 것 같다. 국회를 비워놓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질타했다.
참석 의원들은 현안질의에서 정부를 상대로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의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 노후 상수도관 교체 등 조속한 대책 마련 등을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se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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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제1야당 없이 소위 통과한 법안…원점 돌려 재논의를"
민주·바른미래 "소위 불참 해놓고 왜 이제와서"…법안 상정 강행
한국, 안건조정위 구성 요청…정부 대상 현안질의에는 불참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여야는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방관 국가직화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 관련 법안 등 전날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법안 상정과 재논의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행안위가 오전부터 오후까지 이어진 공방 끝에 이들 법안을 상정하자, 자유한국당은 이에 반발하며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들은 안건조정위로 회부된다.
법안 상정에 앞서 한국당은 이들 법안이 자당이 불참한 가운데 통과됐다며 법안소위를 다시 열어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회의에 불참한 한국당 탓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
총 10명으로 구성된 법안소위는 전날 완전한 국회 정상화 후 법안 처리를 주장하며 의결에 불참한 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의원 6명의 참여로 의결정족수를 채워 법안을 의결한 바 있다.
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회 정상화 이후에 법안을 처리하자는 한국당 주장을 무시하고 소위에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국회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이들 법안을 소위에 재회부해 심도 깊은 논의 후 원만히 통과시키자"고 요구했다.
같은당 박완수 의원은 "교섭단체 간 합의로 법안처리를 해온 그간의 관행을 깡그리 무시한 것으로 국회 회의 역사에 오점이 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원점으로 돌리고 법안소위에서 심의를 다시 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지난 5월 말 법안소위에서 해당 법안 의결을 미뤘던 조건은 6월 말까지 기다렸다가 처리한다는 것이었다"며 "더이상 늦출 수 없다고 보고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병관 의원 역시 "회의 참석도 하지 않고 사후에 문제제기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특히 국회의원이 법안소위에 참가하지 않은 것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도 "법안을 다시 법안 소위로 돌려서 다시 논의하자는 한국 요구는 무의미하고, 무용하고, 의미 없는 일"이라며 "이미 한국당에 법안 소위 심사 참여 기회를 충분히 준 뒤 심사해 의결했다"고 가세했다.
행안위는 이어진 공방 끝에 결국 이들 안건을 포함해 총 85건의 법안을 상정했고, 한국당은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청했다. 이 과정에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법안이 상정되자 "의회 민주주의의 폭거"라며 "관련 법안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한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안건조정 제도는 논의 과정 자체를 보이콧하고 참여하지 않은 이들의 몽니에 이용당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재근 행안위원장은 한국당의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에 따라 27일까지 각 당에 안건조정위원 명단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해 위원회 재적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구성되며, 최장 90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이채익 의원은 한국당 행안위원들과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절박한 심정으로 안건조정위에서 최선을 다해 법안 통과를 막겠다"며 "다만 위원 선정에는 당내 의견 수렴 절차가 잘 진행되지 않아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상수 의원도 "여당이 힘의 논리로 합의 관행을 무시하고 법안을 통과시켜 안건조정위를 활용하기로 했다"며 "하루 만에 위원 명단을 제출하라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법안 논의와 함께 진행된 행정안전부 대상 현안 질의는 한국당의 불참으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만의 참여 속에 '반쪽짜리'로 열렸다.
이 같은 한국당의 현안질의 불참을 겨냥한 성토도 나왔다.
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아닌 '자유가출당', '자유불참당', '자유게릴라당'"이라며 "마음대로 '발목잡기'를 하고서, 실제로 국정 현안을 다루니 다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의원도 "한국당 정신차려야 할 것 같다. 국회를 비워놓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질타했다.
참석 의원들은 현안질의에서 정부를 상대로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의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 노후 상수도관 교체 등 조속한 대책 마련 등을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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