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총리 후보 존슨, 호주식 '점수제' 이민 정책 도입 시사

영 총리 후보 존슨, 호주식 '점수제' 이민 정책 도입 시사

(서울=연합뉴스) 유영준 기자 = 영국 차기 총리로 유력시되는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이 27일 전문 기술인력에는 이민 문호를 개방하되 비전문 인력의 유입은 통제할 것이라는 이민 정책 기조를 밝힐 것으로 일간 더타임스가 보도했다.
제러미 헌트 현 외무장관과 보수당 대표를 놓고 최종 경합 중인 존슨 전 장관은 이민 정책 발표를 통해 무분별한 이민 유입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 해소에 나설 예정이며 특히 '호주의 이민 정책으로부터 배울 게 많다'고 강조할 것으로 더타임스는 전했다.



존슨 전 장관은 그러나 구체적 이민 감축 목표는 공약하지 않은 채 정부 산하 이민자문위원회에 점수제를 기반으로 한 호주 이민 시스템을 검토케 한 후 연말까지 보고서를 제출하면 정책 채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존슨 진영은 점수제를 채택하고 있는 호주의 이민 시스템의 효율성이 입증됐고,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으며 영국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받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호주의 이민 시스템은 유망한 숙련 이민자에 대해 나이와 영어 해독, 고용실적 및 자격요건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기술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 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지를 받고 있다.
영국 정부는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이후 이민 정책을 협의 중이며 기술인력의 이민 문턱을 낮추기 위해 기술인력 연례 유입 상한을 철폐하는 등의 관련 규정 완화를 모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존슨이 망명과 가족 재회, 결혼, 그리고 미숙련 일자리 충원 등의 이민 정책의 난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존슨 전 장관은 또 테리사 메이 총리 정부처럼 '숙련 노동자' 정의 기준을 연 소득 3만 파운드(약 4천500만원) 이상으로 유지할지도 아직 확약하지 않고 있다. 업계 지도자들은 오랫동안 이 소득 기준을 낮추기 위해 투쟁해오고 있다.
존슨은 또 영국 내 EU 국적자들의 권리는 (브렉시트 후)즉각적으로 보호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으며 이는 메이 총리가 앞서 EU 측과 합의한 브렉시트 합의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다.
yj378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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