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문 미세먼지 대책, 산업 파급효과 고려해야"
국회서 '미세먼지의 현실적 해법, 내연기관차 퇴출인가' 토론회 열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정부가 자동차 부문의 미세먼지 대책을 추진할 때 연관 산업에 미칠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홍일표 위원장과 이종배, 김삼화 간사가 주최하고 한국자동차공학회가 주관한 '미세먼지의 현실적 해법, 내연기관차 퇴출인가?'란 주제의 토론회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토론회를 주최한 홍일표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현재 미세먼지에 대한 분석과 대책이 미세먼지 저감 효과와 산업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분석이 미흡한 상태에서 무공해차 의무판매제나 내연기관 퇴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위원장은 수송 부문에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과 예산이 집중된 전기차·수소전기차는 전기와 수소의 생산, 배터리 제작 등의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된다는 점에서 전주기적 차원에서 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정확한 원인 규명과 효과 검증이 부족한 상태에서 미세먼지 대책이란 명목으로 내연기관차의 수명을 인위적으로 재단하려 한다면 자동차 산업이 붕괴하고 연관 산업의 기업들이 도산해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한국과학기술원 배충식 교수는 자동차에 기인한 미세먼지 기여도는 2015년 기준으로 미세먼지는 8.8%, 초미세먼지는 12.7% 수준이라며 환경기술 개발과 규제 강화를 통해 획기적으로 줄고 있다고 밝혔다.
배 교수는 2030년에도 내연기관 기반 자동차(하이브리드 포함)는 평균 93%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내연기관차에 기반을 둔 산업구조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을 도입하는 경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전략적 정책 수립과 실행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산업연구원 조철 본부장도 세계 주요 기관의 전망에서 2030년에도 내연기관차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므로 '내연기관차 완전 퇴출' 등의 극단적 정책은 국내 자동차 산업의 발전에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동차 생산국이면서 일정 자동차 수요를 확보한 국가들의 친환경차 비중은 2% 내외에 불과하다"며 "친환경차 정책 방향은 산업 규제가 아닌 배기가스 규제와 기업 평균 온실가스 규제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서울대 민경덕 교수 역시 "경유차 제로화 선언은 세계 최초로 정부가 특정한 동력원에 대해 낙인을 찍는 것"이라며 "폭스바겐 사건 이후 실도로 배출 수치가 규제치보다 현저히 감소하는 등 최근 기술 발전이 비약적"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그는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내연기관차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함께 미래형 자동차인 전기차, 수소전기차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기적인 기술지원 등의 '투 트랙' 전략 또는 균형 잡힌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밖에 에너지경제연구원 김재경 박사는 한국 수출에서 자동차·부품은 10.6%를 차지하고, 석유화학과 석유제품의 비중도 각각 8.3%, 7.7%에 이르므로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국장은 "글로벌 산업 전망에 따른 친환경차 보급뿐만 아니라 전통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확보 등 균형적 정책이 수립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justdus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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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미세먼지의 현실적 해법, 내연기관차 퇴출인가' 토론회 열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정부가 자동차 부문의 미세먼지 대책을 추진할 때 연관 산업에 미칠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홍일표 위원장과 이종배, 김삼화 간사가 주최하고 한국자동차공학회가 주관한 '미세먼지의 현실적 해법, 내연기관차 퇴출인가?'란 주제의 토론회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토론회를 주최한 홍일표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현재 미세먼지에 대한 분석과 대책이 미세먼지 저감 효과와 산업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분석이 미흡한 상태에서 무공해차 의무판매제나 내연기관 퇴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위원장은 수송 부문에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과 예산이 집중된 전기차·수소전기차는 전기와 수소의 생산, 배터리 제작 등의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된다는 점에서 전주기적 차원에서 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정확한 원인 규명과 효과 검증이 부족한 상태에서 미세먼지 대책이란 명목으로 내연기관차의 수명을 인위적으로 재단하려 한다면 자동차 산업이 붕괴하고 연관 산업의 기업들이 도산해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한국과학기술원 배충식 교수는 자동차에 기인한 미세먼지 기여도는 2015년 기준으로 미세먼지는 8.8%, 초미세먼지는 12.7% 수준이라며 환경기술 개발과 규제 강화를 통해 획기적으로 줄고 있다고 밝혔다.
배 교수는 2030년에도 내연기관 기반 자동차(하이브리드 포함)는 평균 93%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내연기관차에 기반을 둔 산업구조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을 도입하는 경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전략적 정책 수립과 실행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산업연구원 조철 본부장도 세계 주요 기관의 전망에서 2030년에도 내연기관차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므로 '내연기관차 완전 퇴출' 등의 극단적 정책은 국내 자동차 산업의 발전에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동차 생산국이면서 일정 자동차 수요를 확보한 국가들의 친환경차 비중은 2% 내외에 불과하다"며 "친환경차 정책 방향은 산업 규제가 아닌 배기가스 규제와 기업 평균 온실가스 규제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서울대 민경덕 교수 역시 "경유차 제로화 선언은 세계 최초로 정부가 특정한 동력원에 대해 낙인을 찍는 것"이라며 "폭스바겐 사건 이후 실도로 배출 수치가 규제치보다 현저히 감소하는 등 최근 기술 발전이 비약적"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그는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내연기관차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함께 미래형 자동차인 전기차, 수소전기차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기적인 기술지원 등의 '투 트랙' 전략 또는 균형 잡힌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밖에 에너지경제연구원 김재경 박사는 한국 수출에서 자동차·부품은 10.6%를 차지하고, 석유화학과 석유제품의 비중도 각각 8.3%, 7.7%에 이르므로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국장은 "글로벌 산업 전망에 따른 친환경차 보급뿐만 아니라 전통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확보 등 균형적 정책이 수립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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