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청문회' 공세예고에 검찰 '총력대응'…5일 답변서 제출
야당, 신상·정책 '송곳 검증' 나설 듯…수사권 남용 의혹 및 가족문제 쟁점화
수사권조정 등 검찰개혁안 입장도 주목…'기수 파괴' 인사도 언급 예상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자유한국당 등 야권에서 '검증 공세'를 예고하고 있어 검찰이 청문회 대비에 총력을 쏟고 있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준비를 하는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팀'은 청문위원들이 보낸 각종 질의서를 검토해 5일까지 책자 형태로 답변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인사청문회 규칙상 서면 답변서는 청문회 개시 48시간 전까지 제출해야 하는데, 검찰은 윤 후보자를 두고 찬반 의견이 첨예한 만큼 제출 시한까지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뒤 답변서를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이 윤 후보자 본인은 물론 부인과 장모 등 가족 관련된 사안까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기 때문에 면밀한 준비를 통해 이번 청문회에서 관련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야당은 우선 윤 후보자와 직접 관련 있는 의혹에 검증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이 변양균 전 기획예산처 장관과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 윤 모 전 용산세무서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도 윤 후보자가 수사 권한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 위한 포석으로 여겨진다.
한국당은 윤 후보자가 2007년 '변양균·신정아 게이트 사건'을 수사하면서 김 전 회장 부부에게 허위진술을 유도했다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당시 검찰은 김 전 회장이 3억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해 변 전 장관을 알선수재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가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한국당은 김 전 회장 부부가 다른 사건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는 검찰의 회유에 따라 허위진술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윤 전 세무서장과 관련된 의혹은 그가 금품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을 때 윤 후보자가 검찰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내용이다. 윤 전 세무서장은 현재 법무부 검찰국장인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이다. 윤 후보자와 윤 국장은 각각 '대윤'(大尹)과 '소윤'(小尹)으로 불리며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두 의혹 모두 윤 후보자가 연루됐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어 야당이 기대한 만큼의 파급력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윤 후보자의 가족 관련 의혹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등 야당은 윤 후보자의 장모 최 모씨가 거액의 사기 사건에 연루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 병원에 투자한 적이 있던 최씨는 의료법 위반 사건에도 연루됐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65억9천만원에 이르는 윤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공세도 예상된다. 윤 후보자 배우자 명의의 서초구 주상복합 아파트의 재산세를 제때 내지 않아 3차례 압류를 당한 사실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자는 가족과 관련된 의혹과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어 청문회 과정에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신상 관련 검증 외에 검·경 수사권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한 정책검증도 윤 후보자가 넘어야 할 난관이다. 평소 '검찰주의자'로 불리는 윤 후보자가 검찰 조직 내 반발을 무릅쓰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방안에 힘을 실어줄지 관심이 쏠린다. 윤 후보자는 현재까지 수사권조정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적은 없다.
현 검찰총장인 문무일(58·18기) 총장 보다 다섯 기수나 낮은 윤 후보자를 지명한 것과 관련해 검찰 인사 파동을 우려하는 지적도 청문회에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에는 후배 기수가 검찰총장으로 지명되면 선배 기수가 사표를 내는 관행이 존재한다. 윤 후보자의 선배격인 19∼22기 검사장급 이상 검사는 모두 21명으로, 이들이 한꺼번에 사직할 경우 검찰 조직 내 심각한 공백이 예상된다.
윤 후보자 지명 이후 검찰을 떠났거나 사의를 표명한 고위직 인사는 지난달 27일 퇴임한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와 오는 4일 퇴임하는 김호철 대구고검장 등이다. 송인택 울산지검장과 외부개방직인 정병하 감찰본부장도 사의를 밝힌 상태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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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신상·정책 '송곳 검증' 나설 듯…수사권 남용 의혹 및 가족문제 쟁점화
수사권조정 등 검찰개혁안 입장도 주목…'기수 파괴' 인사도 언급 예상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자유한국당 등 야권에서 '검증 공세'를 예고하고 있어 검찰이 청문회 대비에 총력을 쏟고 있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준비를 하는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팀'은 청문위원들이 보낸 각종 질의서를 검토해 5일까지 책자 형태로 답변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인사청문회 규칙상 서면 답변서는 청문회 개시 48시간 전까지 제출해야 하는데, 검찰은 윤 후보자를 두고 찬반 의견이 첨예한 만큼 제출 시한까지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뒤 답변서를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이 윤 후보자 본인은 물론 부인과 장모 등 가족 관련된 사안까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기 때문에 면밀한 준비를 통해 이번 청문회에서 관련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야당은 우선 윤 후보자와 직접 관련 있는 의혹에 검증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이 변양균 전 기획예산처 장관과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 윤 모 전 용산세무서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도 윤 후보자가 수사 권한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 위한 포석으로 여겨진다.
한국당은 윤 후보자가 2007년 '변양균·신정아 게이트 사건'을 수사하면서 김 전 회장 부부에게 허위진술을 유도했다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당시 검찰은 김 전 회장이 3억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해 변 전 장관을 알선수재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가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한국당은 김 전 회장 부부가 다른 사건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는 검찰의 회유에 따라 허위진술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윤 전 세무서장과 관련된 의혹은 그가 금품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을 때 윤 후보자가 검찰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내용이다. 윤 전 세무서장은 현재 법무부 검찰국장인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이다. 윤 후보자와 윤 국장은 각각 '대윤'(大尹)과 '소윤'(小尹)으로 불리며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두 의혹 모두 윤 후보자가 연루됐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어 야당이 기대한 만큼의 파급력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윤 후보자의 가족 관련 의혹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등 야당은 윤 후보자의 장모 최 모씨가 거액의 사기 사건에 연루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 병원에 투자한 적이 있던 최씨는 의료법 위반 사건에도 연루됐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65억9천만원에 이르는 윤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공세도 예상된다. 윤 후보자 배우자 명의의 서초구 주상복합 아파트의 재산세를 제때 내지 않아 3차례 압류를 당한 사실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자는 가족과 관련된 의혹과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어 청문회 과정에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신상 관련 검증 외에 검·경 수사권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한 정책검증도 윤 후보자가 넘어야 할 난관이다. 평소 '검찰주의자'로 불리는 윤 후보자가 검찰 조직 내 반발을 무릅쓰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방안에 힘을 실어줄지 관심이 쏠린다. 윤 후보자는 현재까지 수사권조정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적은 없다.
현 검찰총장인 문무일(58·18기) 총장 보다 다섯 기수나 낮은 윤 후보자를 지명한 것과 관련해 검찰 인사 파동을 우려하는 지적도 청문회에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에는 후배 기수가 검찰총장으로 지명되면 선배 기수가 사표를 내는 관행이 존재한다. 윤 후보자의 선배격인 19∼22기 검사장급 이상 검사는 모두 21명으로, 이들이 한꺼번에 사직할 경우 검찰 조직 내 심각한 공백이 예상된다.
윤 후보자 지명 이후 검찰을 떠났거나 사의를 표명한 고위직 인사는 지난달 27일 퇴임한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와 오는 4일 퇴임하는 김호철 대구고검장 등이다. 송인택 울산지검장과 외부개방직인 정병하 감찰본부장도 사의를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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