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20:00
■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원 제시…경영계는 심의 또 불참
노동계가 2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의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기준 1만원(월 환산액 209만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올해 최저임금(8천350원, 월 환산액 174만5천150원)을 기준으로 19.8%의 인상을 요구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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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의료비 본인 부담 줄어 뿌듯"…재활치료 환자 격려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수혜 환자들을 만나 격려하고 의료비 경감 정책에 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문 대통령은 2일 오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대국민 성과보고'에 참석하기에 앞서 이 병원의 재활치료센터 등을 둘러봤다. 문 대통령이 먼저 이 병원 지하에 있는 재활치료센터의 수중치료실에 들러 뇌성편마비 환자인 백승호(8) 군이 치료받는 장면을 참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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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 D-1…전국 교육청 급식 차질 최소화 총력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예고한 총파업 하루 전인 2일 전국 시·도교육청이 급식 운영을 비롯한 학사 전반에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총파업 첫날인 3일 도내 2천260개 학교(공립 병설 유치원 포함)에서 5천명이 넘는 교육공무직 직원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도 교육청은 이번 총파업에 대비해 도 교육청 파업대책반을 설치해 학생과 학부모 피해 및 교육 활동과 교육행정 지장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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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보복' 수출 규제 'GATT 11조 수량제한금지' 위반 가능성
일본이 4일부터 한국의 주력 수출 제품인 반도체·스마트폰·TV에 쓰이는 자국산 부품의 수출규제에 나서기로 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다시 한일 분쟁이 재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의 조치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향후 WTO 제소를 비롯해 필요한 대응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WTO 분쟁 시 일본의 대응 논리 마련에 이용될 가능성 때문에 정부는 구체적으로 일본이 어떤 조항을 위배했는지 언급하지 않았지만 수량제한의 금지를 명시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1994) 제11조가 준용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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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국회 완전정상화 '9부 능선'…여야4당 공조는 균열 조짐
여야가 교섭단체 대표연설 및 대정부질문 등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확정하면서 완전한 국회 정상화의 '9부 능선'을 넘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날짜 확정만은 남겨둔 상태다. 다만 여야는 2일 북한 어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개최 여부 등을 놓고 이견을 보여 국회 정상화를 위한 최종 합의까지 적지않은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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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절반은 원치 않은 임신에 '낙태' 선택…'출산 후 입양' 37%
원치 않은 임신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국민 두 명 가운데 한명은 낙태를 선택하겠다고 답한 국내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지난 1일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1천1명을 대상으로 낙태 관련 전화 설문조사(신뢰수준 95%, 오차범위 ±3.1%p)를 시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응답자 49.6%는 원치 않는 임신이고 아기를 양육할 의사가 없을 때, 낙태와 입양 중 어떤 선택이 좋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을 때 '낙태를 선택하는 것이 낫다'고 답했다. 37.4%는 '출산 후 입양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 13%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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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풍사건' 17년 만에 등장한 김대업…'사기-잠적-검거' 반복
한국 정치사상 최악의 흑색선전 사례로 꼽히는 '병풍' 파문의 당사자 김대업(57) 씨가 사기 피의자로 다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김씨는 2002년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아들 병역 비리를 거짓 폭로한 이후 수사관 자격 사칭 등 혐의로 복역한 바 있다. 2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필리핀 이민 당국과 협의를 마치는 대로 현지에 수사관을 보내 김씨를 국내로 송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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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 신격호, 이사 후 건강 악화…"아산병원 입원"
롯데 신격호 명예회장이 지난달 서울 잠실에서 소공동으로 거처를 옮긴 직후 건강이 급속히 악화해 2일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롯데에 따르면 신 명예회장은 법원의 거처 이전 결정에 따라 지난달 19일 잠실 롯데월드타워 레지던스 49층에서 소공동 롯데호텔 신관(현 이그제큐티브타워) 34층으로 거처를 옮긴 직후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고, 이날 오후 종합적인 검사를 위해 아산병원에 입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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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서 돌아온 조선 장군석, 우리옛돌박물관에 안착
한 세기 전에 경매를 통해 일본인 손에 넘어간 우리 석조유물 8점이 고국에 돌아와 북악산 기슭에 자리 잡았다. 서울 성북구 성북동 우리옛돌박물관은 2일 오후 환수 기념식을 열어 일본인 오자와 데루유키(尾澤輝行) 씨 부부로부터 장군석, 장명등, 비석받침, 수병(水甁) 각 2점 등 총 8점을 기증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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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국세청, 군림하는 권력기관 아닌 봉사기관 돼야"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김현준 신임 국세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수여식 후 환담 자리에서 "문민정부 이후 최연소 청장으로 알고 있다. 뜻깊다"라고 축하했다고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 들어 국세청이 공평과세·공정과세를 통한 조세정의 확립에 많은 발전을 이뤘다"며 "세무조사의 경우도 정치적 목적으로 하지 않았고, 국세청이 부정비리로 지탄을 받는 일도 없어 국세청 역사에 새로운 획을 긋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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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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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원 제시…경영계는 심의 또 불참
노동계가 2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의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기준 1만원(월 환산액 209만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올해 최저임금(8천350원, 월 환산액 174만5천150원)을 기준으로 19.8%의 인상을 요구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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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의료비 본인 부담 줄어 뿌듯"…재활치료 환자 격려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수혜 환자들을 만나 격려하고 의료비 경감 정책에 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문 대통령은 2일 오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대국민 성과보고'에 참석하기에 앞서 이 병원의 재활치료센터 등을 둘러봤다. 문 대통령이 먼저 이 병원 지하에 있는 재활치료센터의 수중치료실에 들러 뇌성편마비 환자인 백승호(8) 군이 치료받는 장면을 참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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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 D-1…전국 교육청 급식 차질 최소화 총력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예고한 총파업 하루 전인 2일 전국 시·도교육청이 급식 운영을 비롯한 학사 전반에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총파업 첫날인 3일 도내 2천260개 학교(공립 병설 유치원 포함)에서 5천명이 넘는 교육공무직 직원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도 교육청은 이번 총파업에 대비해 도 교육청 파업대책반을 설치해 학생과 학부모 피해 및 교육 활동과 교육행정 지장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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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보복' 수출 규제 'GATT 11조 수량제한금지' 위반 가능성
일본이 4일부터 한국의 주력 수출 제품인 반도체·스마트폰·TV에 쓰이는 자국산 부품의 수출규제에 나서기로 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다시 한일 분쟁이 재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의 조치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향후 WTO 제소를 비롯해 필요한 대응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WTO 분쟁 시 일본의 대응 논리 마련에 이용될 가능성 때문에 정부는 구체적으로 일본이 어떤 조항을 위배했는지 언급하지 않았지만 수량제한의 금지를 명시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1994) 제11조가 준용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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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국회 완전정상화 '9부 능선'…여야4당 공조는 균열 조짐
여야가 교섭단체 대표연설 및 대정부질문 등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확정하면서 완전한 국회 정상화의 '9부 능선'을 넘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날짜 확정만은 남겨둔 상태다. 다만 여야는 2일 북한 어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개최 여부 등을 놓고 이견을 보여 국회 정상화를 위한 최종 합의까지 적지않은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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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절반은 원치 않은 임신에 '낙태' 선택…'출산 후 입양' 37%
원치 않은 임신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국민 두 명 가운데 한명은 낙태를 선택하겠다고 답한 국내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지난 1일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1천1명을 대상으로 낙태 관련 전화 설문조사(신뢰수준 95%, 오차범위 ±3.1%p)를 시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응답자 49.6%는 원치 않는 임신이고 아기를 양육할 의사가 없을 때, 낙태와 입양 중 어떤 선택이 좋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을 때 '낙태를 선택하는 것이 낫다'고 답했다. 37.4%는 '출산 후 입양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 13%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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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풍사건' 17년 만에 등장한 김대업…'사기-잠적-검거' 반복
한국 정치사상 최악의 흑색선전 사례로 꼽히는 '병풍' 파문의 당사자 김대업(57) 씨가 사기 피의자로 다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김씨는 2002년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아들 병역 비리를 거짓 폭로한 이후 수사관 자격 사칭 등 혐의로 복역한 바 있다. 2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필리핀 이민 당국과 협의를 마치는 대로 현지에 수사관을 보내 김씨를 국내로 송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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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 신격호, 이사 후 건강 악화…"아산병원 입원"
롯데 신격호 명예회장이 지난달 서울 잠실에서 소공동으로 거처를 옮긴 직후 건강이 급속히 악화해 2일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롯데에 따르면 신 명예회장은 법원의 거처 이전 결정에 따라 지난달 19일 잠실 롯데월드타워 레지던스 49층에서 소공동 롯데호텔 신관(현 이그제큐티브타워) 34층으로 거처를 옮긴 직후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고, 이날 오후 종합적인 검사를 위해 아산병원에 입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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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서 돌아온 조선 장군석, 우리옛돌박물관에 안착
한 세기 전에 경매를 통해 일본인 손에 넘어간 우리 석조유물 8점이 고국에 돌아와 북악산 기슭에 자리 잡았다. 서울 성북구 성북동 우리옛돌박물관은 2일 오후 환수 기념식을 열어 일본인 오자와 데루유키(尾澤輝行) 씨 부부로부터 장군석, 장명등, 비석받침, 수병(水甁) 각 2점 등 총 8점을 기증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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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국세청, 군림하는 권력기관 아닌 봉사기관 돼야"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김현준 신임 국세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수여식 후 환담 자리에서 "문민정부 이후 최연소 청장으로 알고 있다. 뜻깊다"라고 축하했다고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 들어 국세청이 공평과세·공정과세를 통한 조세정의 확립에 많은 발전을 이뤘다"며 "세무조사의 경우도 정치적 목적으로 하지 않았고, 국세청이 부정비리로 지탄을 받는 일도 없어 국세청 역사에 새로운 획을 긋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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