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카지노 허가·이전 주민동의 ·지역사회 영향평가 의무화

제주 카지노 허가·이전 주민동의 ·지역사회 영향평가 의무화
도, 카지노산업 용역 결과 도의회 보고…드림타워 첫 대상 전망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에서 카지노업 신규 허가나 영업장을 이전·확장하는 경우 주변 지역 주민의 동의 의사와 주거·학습권·환경권에 대한 평가를 거치도록 추진된다.
제주도는 제주지역 카지노 신설·확장·이전 시 허가나 정책 결정에 기본 잣대로 쓰이는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용역 결과를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세부 평가 기준을 보면 지역사회 영향(경제·고용·관광산업·주거·학습·사회문화·환경)에 500점이 배점됐다.
또 지역 기여(주변지역 및 도 전체 기여 방안)에 200점, 도민 의견 수렴에 300점이 배점돼 총 3개 분야 9개 항목에 1천점 만점으로 제시했다.
도는 이번 용역에서 경제적 측면 외에 도민 의견 수렴 분야로 설문조사와 지역단체 의견을 받기로 했다.
또 카지노 영업장 소재지와 주거 및 학습지역의 이격거리를 평가해 학생들과의 접촉 가능성을 평가한다.
카지노 시설로 인한 교통 혼잡과 환경 훼손 저감 방안에 대해서도 평가하기로 했다.
도는 10인 이내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평가를 맡도록 했다.
평가 결과 1천점 만점에 800점 이상이면 적합한 것으로 심의하고 600∼800점이면 보완 및 재심의하도록 하기로 했다.
600점 미만의 경우 부적합 판정을 내리기로 했다.
심의위가 점수화한 평가내용을 권고안 형식으로 도에 제출하면 제주지사가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도는 9월 중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르면 오는 10월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조례안'을 제정하기로 했다.
양기철 도 관광국장은 3일 도의회 임시회 용역 결과 보고 자리에서 "용역 결과에 대해 최종 보고회를 거쳐 수정하거나 보완 작업을 할 예정"이라며 "800점 이상을 받더라도 사업을 반드시 승인해 주는 것이 아니라 도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기본지표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는 카지노 조례안이 연내 제정되면 내년 상반기 이전을 추진하려는 드림타워 카지노가 첫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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