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금융전문가, '증권범죄 수익산정 법제화' 공동 논의

검찰·금융전문가, '증권범죄 수익산정 법제화' 공동 논의
19일 대검에서 공동학술대회…'기업 내부정보 이용' 근절 방안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증권 관련 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을 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검찰과 변호사 및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속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댄다.
검찰 증권금융 전문검사 커뮤니티와 한국증권법학회는 19일 오후 3시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에서 '시장질서 회복과 혁신을 위한 법적 과제'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문무일 검찰총장과 최종구 금융위원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및 6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관련 현안을 논의한다.
우선 '증권 관련 범죄 등에서의 부당이득 산정 법제화'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부당이득은 증권 관련 범죄의 형사처벌 가중과 필요적 추징 부과의 기준으로 작용하는데, 부당이득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재판 실무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량이 선고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범죄 유형별로 구체적인 부당이득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규정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학술대회에서는 박 의원의 개정안 내용을 상세히 살펴본 뒤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학술대회에서는 또 기업 내부정보를 이용한 미공개정보이용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된다. 미공개정보 인식과 거래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책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이 거론될 예정이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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