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IS "美, '유엔총회 때 한일 정상회담 주선' 등 적극 역할해야"
美정부 중재론 강조…"美, 관계 바로잡지 않으면 中, 한국 파트너로서 입지 강화할 것"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 악화일로로 치닫는 한일 갈등을 방치할 경우 미국의 이해관계에도 직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이 양국 간 갈등 해소를 위해 오는 9월 유엔총회를 계기로 한 한일 정상 간 회담 주선 등 적극적인 중재역할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24일(현지시간) 미 조야에서 제기됐다.
미 싱크탱크인 전략국제연구소(CSIS)가 이날 펴낸 '미국만이 한일을 벼랑 끝에서 빠져나오게 할 수 있다'는 제목의 약식 보고서에서 한일 갈등으로 인해 미국이 안게 될 위험부담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교착상태를 겪어오던 북미 간 핵 외교에 재시동이 걸리려는 상황인 데다 중국이 동아시아 내 헤게모니 장악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동맹 간 '통일된 전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최근 한국을 방문한 패트릭 버칸, 벤저민 림랜드 연구원이 공동으로 펴낸 것이다.
보고서는 "미국이 과거 중재자 역할을 해왔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협상과 방위비 분담 이슈를 놓고 한일 양국을 대상으로 공격을 되풀이하며 오히려 한일 양국에 대한 지렛대를 약화시켰다"며 이로 인해 워싱턴의 선택지가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 방문 기간 "미국이 (한일간) 관계를 바로잡지 않으면 중국이 한국의 파트너로서 입지를 강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및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매슈 포틴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 등의 한일 방문을 거론, "반길 만한 일이지만 불충분하다"면서 특히 스틸웰 차관보가 도쿄에서 서울로 직행하지 않고 필리핀, 태국을 거쳐 방한한 것을 두고도 '셔틀 외교'를 통한 적극적 개입 이미지를 피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풀이했다.
보고서는 지난 몇 달에 걸친 미국 측의 '비공개 외교'가 결과물을 제대로 내지 못한 채 상황은 더욱 악화하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문제를 대미 지렛대로 검토하고 있는 것 역시 상황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악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미국이 '시니어 동맹 파트너'로서 한미 간 휴전을 이끌 중량감을 갖고 있다며 공개적인 중재 노력뿐 아니라 비공개적인 막후 작업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일이 상호 이해관계의 영역에 대한 협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양국의) 실무급 당국자들을 위한 비공식적이고 중립적인 공간들을 미국이 마련해줘야 한다"며 북미 외교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에 앞선 통일된 전선 구축,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의 이행 논의 등에 대한 한미일 3국 간 협력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고서는 "한일 간 정치·무역 전쟁에 의해 유발된 상처 치유를 시작하기 위해 미 상무부가 한일 기업 간 라운드테이블을 주선할 것을 권고한다"며 한일 재계 사이의 공감대 형성이 정책 입안자들로 하여금 '추가 제한 조치는 역내 및 국제적 공급망에 심대한 해를 끼칠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게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지난달 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한일 정상회담이 불발된 것을 만회하는 차원에서 미국이 오는 9월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계기에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강력히 권고할 것을 제언했다.
한일 정상의 공동성명 발표와 '악수'는 한일 갈등의 전기를 마련하는 '리셋 버튼'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양측 모두 정치력을 보이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인 셈이다.
보고서는 역사적 문제에 대한 전투가 준비돼 있다는 걸 국내 유권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정치인들에게 활용될 수 있는 민감한 이슈에 대한 공개적 논의는 피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지적도 내놨다.
hanks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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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정부 중재론 강조…"美, 관계 바로잡지 않으면 中, 한국 파트너로서 입지 강화할 것"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 악화일로로 치닫는 한일 갈등을 방치할 경우 미국의 이해관계에도 직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이 양국 간 갈등 해소를 위해 오는 9월 유엔총회를 계기로 한 한일 정상 간 회담 주선 등 적극적인 중재역할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24일(현지시간) 미 조야에서 제기됐다.
미 싱크탱크인 전략국제연구소(CSIS)가 이날 펴낸 '미국만이 한일을 벼랑 끝에서 빠져나오게 할 수 있다'는 제목의 약식 보고서에서 한일 갈등으로 인해 미국이 안게 될 위험부담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교착상태를 겪어오던 북미 간 핵 외교에 재시동이 걸리려는 상황인 데다 중국이 동아시아 내 헤게모니 장악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동맹 간 '통일된 전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최근 한국을 방문한 패트릭 버칸, 벤저민 림랜드 연구원이 공동으로 펴낸 것이다.
보고서는 "미국이 과거 중재자 역할을 해왔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협상과 방위비 분담 이슈를 놓고 한일 양국을 대상으로 공격을 되풀이하며 오히려 한일 양국에 대한 지렛대를 약화시켰다"며 이로 인해 워싱턴의 선택지가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 방문 기간 "미국이 (한일간) 관계를 바로잡지 않으면 중국이 한국의 파트너로서 입지를 강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및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매슈 포틴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 등의 한일 방문을 거론, "반길 만한 일이지만 불충분하다"면서 특히 스틸웰 차관보가 도쿄에서 서울로 직행하지 않고 필리핀, 태국을 거쳐 방한한 것을 두고도 '셔틀 외교'를 통한 적극적 개입 이미지를 피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풀이했다.
보고서는 지난 몇 달에 걸친 미국 측의 '비공개 외교'가 결과물을 제대로 내지 못한 채 상황은 더욱 악화하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문제를 대미 지렛대로 검토하고 있는 것 역시 상황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악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미국이 '시니어 동맹 파트너'로서 한미 간 휴전을 이끌 중량감을 갖고 있다며 공개적인 중재 노력뿐 아니라 비공개적인 막후 작업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일이 상호 이해관계의 영역에 대한 협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양국의) 실무급 당국자들을 위한 비공식적이고 중립적인 공간들을 미국이 마련해줘야 한다"며 북미 외교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에 앞선 통일된 전선 구축,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의 이행 논의 등에 대한 한미일 3국 간 협력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고서는 "한일 간 정치·무역 전쟁에 의해 유발된 상처 치유를 시작하기 위해 미 상무부가 한일 기업 간 라운드테이블을 주선할 것을 권고한다"며 한일 재계 사이의 공감대 형성이 정책 입안자들로 하여금 '추가 제한 조치는 역내 및 국제적 공급망에 심대한 해를 끼칠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게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지난달 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한일 정상회담이 불발된 것을 만회하는 차원에서 미국이 오는 9월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계기에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강력히 권고할 것을 제언했다.
한일 정상의 공동성명 발표와 '악수'는 한일 갈등의 전기를 마련하는 '리셋 버튼'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양측 모두 정치력을 보이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인 셈이다.
보고서는 역사적 문제에 대한 전투가 준비돼 있다는 걸 국내 유권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정치인들에게 활용될 수 있는 민감한 이슈에 대한 공개적 논의는 피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지적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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