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싱크탱크 "한일관계 안정 美국익 부합"…적극 관여로드맵 제안
"美, '긴장해결' 과감조치 해야…중러북만 이롭게 한다는 점 한일에 환기"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 관리령 개정안 처리를 끝내 강행, 한일 갈등이 최악으로 치닫는 가운데 미국이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이고 분명한 '관여 로드맵'을 마련,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제안이 2일(현지시간) 미 조야에서 제기됐다.
미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은 이날 '한일 간 교착 상태 타개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펴낸 보고서에서 미국의 적극적 관여 필요성을 강조하며 단기·중기·장기에 이르는 관여 로드맵을 제안했다. 이번 보고서는 애틀랜틱 카운슬 전략·안보센터 '아시아 안보 프로그램'의 오미연 국장과 배리 파벨 선임 부회장이 작성한 것이다.
보고서가 제시한 로드맵은 한일 간 '현상동결 합의' 권고→한일 양국 고위 당국자 간 신뢰 재구축을 위한 한미일 3자 회동 주선→역사적 분쟁 해결 및 유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3자간 틀 마련 등이다.
보고서는 "단기적으로 미국은 한일이 '현상 동결'에 합의할 것을 계속 주장해야 한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양국의 추가 조치를 막고 협상할 시간을 벌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중기적으로는 인도·태평양 전략이나 북한의 비핵화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한미일 3국 회담을 열어 양국 간 신뢰를 회복하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장기적 관여 방안은 3국이 참여하는 기관 설립이나 민간 교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오랫동안 지속해온 양국 간 역사적 이슈 대응을 위한 3자간 틀을 마련하자는 내용이다.
보고서는 "미국은 장기간 분쟁의 승자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될 것이라는 점 등을 일본과 한국에 환기시켜야 한다"면서 한일 간 갈등 상황이 오히려 '역내 도전자들'만 이롭게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미국으로선 일본과 한국이 서로 맞서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반도 비핵화를 포함한 미국의 노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도 한일 관계의 안정화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미국은 한일 간 무역 분쟁이 국제적인 반도체 공급망을 교란시키는 걸 막아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는 궁극적으로 관련 산업 및 소비자 등 미국의 국가 이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국제 공급망 교란에 따른 무역 분쟁의 반사이익을 중국이 누릴 수 있으며 이는 화웨이나 다른 중국의 기술 기업들에 이롭게 작용하면서 미국 국가안보의 심대한 초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서는 우려했다.
보고서는 "미국이 비공개적이든 공개적이든 한일 양국 간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분명하게 관여해야 한다"며 미국이 강대국들과의 경쟁으로 인해 어느 때보다 동맹을 필요로 하는 상황인 만큼, 아시아의 핵심 동맹인 한국과 일본 간 관계 안정화는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되, 긴장 해결을 위한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한일 양국 내 국내 정치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미국의 관여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에게 국내적으로도 현재의 정치 경로를 바꿀 납득할 만한 명분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hanks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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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긴장해결' 과감조치 해야…중러북만 이롭게 한다는 점 한일에 환기"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 관리령 개정안 처리를 끝내 강행, 한일 갈등이 최악으로 치닫는 가운데 미국이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이고 분명한 '관여 로드맵'을 마련,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제안이 2일(현지시간) 미 조야에서 제기됐다.
미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은 이날 '한일 간 교착 상태 타개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펴낸 보고서에서 미국의 적극적 관여 필요성을 강조하며 단기·중기·장기에 이르는 관여 로드맵을 제안했다. 이번 보고서는 애틀랜틱 카운슬 전략·안보센터 '아시아 안보 프로그램'의 오미연 국장과 배리 파벨 선임 부회장이 작성한 것이다.
보고서가 제시한 로드맵은 한일 간 '현상동결 합의' 권고→한일 양국 고위 당국자 간 신뢰 재구축을 위한 한미일 3자 회동 주선→역사적 분쟁 해결 및 유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3자간 틀 마련 등이다.
보고서는 "단기적으로 미국은 한일이 '현상 동결'에 합의할 것을 계속 주장해야 한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양국의 추가 조치를 막고 협상할 시간을 벌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중기적으로는 인도·태평양 전략이나 북한의 비핵화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한미일 3국 회담을 열어 양국 간 신뢰를 회복하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장기적 관여 방안은 3국이 참여하는 기관 설립이나 민간 교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오랫동안 지속해온 양국 간 역사적 이슈 대응을 위한 3자간 틀을 마련하자는 내용이다.
보고서는 "미국은 장기간 분쟁의 승자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될 것이라는 점 등을 일본과 한국에 환기시켜야 한다"면서 한일 간 갈등 상황이 오히려 '역내 도전자들'만 이롭게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미국으로선 일본과 한국이 서로 맞서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반도 비핵화를 포함한 미국의 노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도 한일 관계의 안정화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미국은 한일 간 무역 분쟁이 국제적인 반도체 공급망을 교란시키는 걸 막아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는 궁극적으로 관련 산업 및 소비자 등 미국의 국가 이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국제 공급망 교란에 따른 무역 분쟁의 반사이익을 중국이 누릴 수 있으며 이는 화웨이나 다른 중국의 기술 기업들에 이롭게 작용하면서 미국 국가안보의 심대한 초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서는 우려했다.
보고서는 "미국이 비공개적이든 공개적이든 한일 양국 간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분명하게 관여해야 한다"며 미국이 강대국들과의 경쟁으로 인해 어느 때보다 동맹을 필요로 하는 상황인 만큼, 아시아의 핵심 동맹인 한국과 일본 간 관계 안정화는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되, 긴장 해결을 위한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한일 양국 내 국내 정치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미국의 관여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에게 국내적으로도 현재의 정치 경로를 바꿀 납득할 만한 명분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hanks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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