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외국자본 규제 기준 엄격화…"중국 의식"

일본 정부, 외국자본 규제 기준 엄격화…"중국 의식"
니혼게이자이신문 "주식 수→의결권으로 전환" 보도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안보에 관련되는 일본 기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출자 규제를 더욱 엄격하게 할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8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에선 이와 관련해 현재까지 외국자본이 취득하는 주식 수를 기준으로 해 왔지만, 올해 가을부터 의결권 기준으로 전환해 규제 대상이 되는 기업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니혼게이자이는 "외국자본 규제는 미국이 중국 등을 염두에 두고 강화에 나선 만큼 일본도 같은 대책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본은 현재 외환법으로 외국자본 규제를 규정하고 있다. 외국자본이 원자력과 반도체 관련 상장기업 주식을 10% 이상 취득하는 경우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심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올해 가을 법령을 개정해 의결권 기준으로 바꿀 예정이다.
신문은 "예를 들어 한 기업에서 의결권이 있는 주식이 1천주, 의결권이 없는 주식이 200주인 경우 외국자본이 100주를 취득해도 주식 수 기준으로는 8.3%로,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그러나 "의결권을 베이스로 하면 10%가 돼 규제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은 안보상의 이유로 외국자본의 대미 투자 규제를 강화했고 중국 화웨이(華爲)는 미국 정부의 조달 금지 대상이 됐다.
신문은 일본 정부가 최근 외환법상의 외국자본 규제 대상 업종을 확대했다며 기존 원자력 등에 휴대전화와 PC, 반도체 메모리 등 제조업과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기업에 대한 투자도 감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j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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