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룰라 전 대통령, 대법원에 석방·실형 선고 무효 청원

브라질 룰라 전 대통령, 대법원에 석방·실형 선고 무효 청원
변호인단, 국영에너지사 전 대표 실형 취소 사례 들어 긍정적 결과 기대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 부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전 브라질 대통령 변호인단이 연방대법원에 석방을 청원했다. 또 자신에게 내려진 실형 선고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29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룰라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국영에너지회사 페트로브라스 대표와 국영은행인 방쿠 두 브라지우 총재를 지낸 아우데미르 벤지니에게 선고된 실형에 대해 무효 판결이 난 사실을 들어 룰라 전 대통령에게도 같은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서를 전날 대법원에 제출했다.
청원서는 대법원에서 부패 수사 주심 재판관인 에지손 파킹 대법관에게 전달됐으며, 파킹 대법관이 타당성을 인정하면 대법관 합의체로 넘겨진다.



앞서 변호인단은 지난 6월 부패 수사 담당 판사와 검사의 담합 의혹이 제기된 것을 계기로 석방을 청원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대법관 합의체는 표결 끝에 3대 2로 룰라 전 대통령 석방 청원을 기각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벤지니 사례 때문에 룰라 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결정에 내려질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벤지니에 대한 실형 선고는 룰라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세르지우 모루 법무부 장관이 남부 파라나 주(州) 연방판사로 일하던 시기에 이뤄진 것이다.
변호인단은 "벤지니와 마찬가지로 룰라 전 대통령에게도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룰라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돈세탁 등 혐의로 2017년 7월 1심 재판에서 9년 6개월, 지난해 1월 2심 재판에서 12년 1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4월 7일부터 남부 쿠리치바 시내 연방경찰에 수감됐다.
브라질에서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6년째 '라바 자투'(Lava Jato: 세차용 고압 분사기) 부패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6월 '인터셉트 브라질'이라는 웹사이트가 모루 장관이 연방판사 시절 연방검사들과 주고받은 통화 내용과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면서 부패 수사가 다소 주춤거리고 있다.
'인터셉트 브라질'은 모루 장관이 검사들에게 룰라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 판결과 수감을 끌어낼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주장했으며, 룰라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과 지지자들은 이 때문에 지난해 10월 대선 출마가 좌절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fidelis21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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