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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추가 대미 관세 품목에 새로운 품목 적어…대부분 기존 것"

입력 2019-08-30 12:31   수정 2019-08-30 13:54

"中 추가 대미 관세 품목에 새로운 품목 적어…대부분 기존 것"
대부분 관세율 인상…"새 추가 품목, 60억달러 규모 수준"
美자동차 보복 관세 25% 부활에 10% 또 추가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미국이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 상품에 추가 관세를 매기기로 하자 중국은 75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상품에 추가 관세로 맞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가운데 실제로 보복 관세 대상에 새롭게 편입되는 제품 비중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30일 중국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장원랑(張文郞) 광다(光大)증권 수석 애널리스트는 최근 펴낸 보고서에서 중국이 발표한 75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추가 관세 대상 상품 리스트를 분석한 결과, 기존 고율 관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던 새로운 상품은 62억 달러 규모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현재 중국은 '1차 보복' 대상인 500억 달러 규모 미국 상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2차 보복' 대상인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상품에는 품목에 따라 5∼25%의 관세를 각각 다르게 적용 중이다. 이를 모두 합치면 중국은 현재 총 1천1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 중이다.
이 와중에 미국은 9월 1일과 12월 15일 현재 부과 중인 2천500억 달러 외에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 상품에 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중국도 9월 1일과 12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 총 5천78개 품목 7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품목별로 5%,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
중국은 이를 '3차 보복'으로 분류한다.
먼저 중국은 9월 1일 낮 12시 1분을 기해 1천717개 품목의 미국 상품에 각각 5%와 10%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
연합뉴스가 중국 정부 공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9월 1일부터 추가 관세가 적용되는 대상 상품에는 대두(大豆)를 비롯해 돼지고기와 소고기 등 육류, 생선·새우 등 수산물, 사과·멜론 등 과일류, 양파 등 채소류, 화학제품 원료 등이 포함됐다.
미국 농식품이 추가 보복 대상에 대거 포함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층인 농민들에게 타격을 주겠다는 의도를 뚜렷이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또 12월 15일부터는 화석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을 포함한 자동차와 부품 등 제품에 10%의 추가 관세가 매겨지는 등 3천361개 상품에 각각 5%와 10%의 추가 관세가 붙는다.
중국의 '3차 보복' 대상은 대부분 '1차 보복'과 '2차 보복' 때 포함된 제품들이다.
중국 정부도 '3차 보복' 대상이 기존 보복 대상과 대부분 겹친다는 점을 공식 인정했다.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전날 밤 홈페이지에 올린 정책 설명 자료에서 "(3차 보복 대상) 리스트의 일부 상품은 중복된다"며 "이러한 상품은 추가 관세율을 더하면 된다"고 밝혔다.
예컨대 중국은 앞서 1∼2차 보복 조치를 통해 미국 자동차와 부품에 각각 25와 5%의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은 미국과 대화 분위기 속에서 자동차와 부품에 추가 관세 적용을 잠시 보류하다가 이번에 다시 보복 조치를 부활했다. '3차 보복' 리스트에서는 자동차와 부품에 각각 10%의 관세를 또 매기게 된다.
따라서 향후 중국에서 미국산 자동차를 수입하려면 기존의 '정상 관세' 외에도 총 35%(25%+10%)의 추가 관세를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전체 중국 수입 상품으로 보복 관세 대상을 늘리는 미국과 달리 중국은 보복 대상 상품을 늘리기가 쉽지 않다.
미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중국의 전체 대미 상품수출액은 5천395억340만 달러로 집계된다.
반면 미국의 작년 대중 수출액은 1천299억 달러다. 심각한 미·중 무역 불균형 탓에 중국은 미국에 비례적인 '양적 보복'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구조다.
미국 의존도가 높은 상품에도 함부로 관세를 매기기도 어렵다. 중국은 반도체 자급률이 낮아 미국산 반도체 제품에 보복 관세를 높게 매기면 자국 정보통신(IT) 산업에 큰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 의약품이나 항공우주 제품 등 미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다.
장 애널리스트는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 의존도가 높은 상품에는 가중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며 "미국에 보복 조치를 하더라도 중국 기업이나 중국 국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ch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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