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미줄 전선' 지중화율 지역별 '극과 극'…서울 90% vs 강원 1%
어기구 의원 국감자료…"지역 편차 개선 노력 기울여야"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전선을 땅 아래 묻는 지중화(地中化) 사업 진행 수준이 지역별로 '극과 극'의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전선 지중화 사업이 거의 완료됐지만, 강원, 경북, 충남 등은 아직 1%에 불과했다.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전력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지역별 지중화율은 서울 89.6%, 인천 71.9%, 부산 46.2%, 광주 4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강원(1.1%), 경북(1.2%), 충남(1.3%)은 1%대에 머물렀고 충북은 2.5%, 경남은 3.0%, 전남은 4.9%로 집계됐다.
지중화란 주민 안전과 도시 개발, 미관을 위해 전봇대 사이에 걸쳐 있는 배전선로를 땅에 묻고 전봇대를 철거하는 것을 말한다. 신규택지지구를 조성할 땐 아예 처음부터 배전선로를 땅에 묻는다.
가장 높은 서울과 가장 낮은 강원의 격차는 80배가 넘었고 서울과 인천을 제외한 지역의 지중화율은 50% 미만이었다.
전국 전선 지중화율은 평균 12.4%로 2014년 11.1% 대비 1.3%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쳤다.
최근 5년간 시·도별 사업 예산은 경기 5천606억원(15건), 대전·세종 1천148억원(3건), 서울 1천83억원(2건)에 달하는 데 비해 부산과 충북 0원(0건), 제주 59억원(1건), 충남 90억원(2건), 광주 117억(2건)으로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현재 전선 지중화 사업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지중화 요청자가 사업비를 100% 부담하되 공익적 목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는 경우 지자체와 한국전력공사가 5대5로 사업비를 분담한다.
어 의원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전선 지중화가 필요해도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지중화율의 지역 편차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고압 송전선로가 많아 지역 개발과 경관에 피해를 보는 발전소 소재지는 지중화 사업을 더욱 특별히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표] 지역별 송전선로 지중화율
(단위: %)
┌─────┬────┬────┬───┬───┬────┬────┬───┐
│ 시도 │ 2014년 │ 2015년 │2016년│2017년│ 2018년 │ 2019년 │ 증감 │
│ │ (A) ││ │ ││ 8월(B) │(B-A) │
├─────┼────┼────┼───┼───┼────┼────┼───┤
│ 서울시 │ 88.6 │ 89.4 │ 89.4 │ 89.5 │ 89.6 │ 89.6 │ 1.0 │
├─────┼────┼────┼───┼───┼────┼────┼───┤
│ 인천시 │ 62.8 │ 66.7 │ 69.2 │ 69.6 │ 71.6 │ 71.9 │ 9.1 │
├─────┼────┼────┼───┼───┼────┼────┼───┤
│ 부산시 │ 45.0 │ 44.8 │ 45.0 │ 45.8 │ 45.4 │ 46.2 │ 1.2 │
├─────┼────┼────┼───┼───┼────┼────┼───┤
│ 광주시 │ 38.1 │ 38.1 │ 38.1 │ 38.1 │ 41.1 │ 41.1 │ 3.0 │
├─────┼────┼────┼───┼───┼────┼────┼───┤
│ 제주도 │ 35.9 │ 35.9 │ 35.9 │ 35.9 │ 35.3 │ 35.3 │- 0.6 │
├─────┼────┼────┼───┼───┼────┼────┼───┤
│ 대전시 │ 28.6 │ 28.8 │ 27.8 │ 27.8 │ 28.3 │ 28.3 │- 0.3 │
├─────┼────┼────┼───┼───┼────┼────┼───┤
│ 대구시 │ 30.2 │ 30.1 │ 26.3 │ 28.6 │ 26.7 │ 27.8 │- 2.4 │
├─────┼────┼────┼───┼───┼────┼────┼───┤
│ 세종시 │ 9.3 │ 9.5 │ 9.0 │ 18.0 │ 17.9 │ 17.9 │ 8.6 │
├─────┼────┼────┼───┼───┼────┼────┼───┤
│ 경기도 │ 12.9 │ 12.8 │ 12.9 │ 14.9 │ 15.5 │ 17.4 │ 4.5 │
├─────┼────┼────┼───┼───┼────┼────┼───┤
│ 전북도 │ 5.9 │ 5.9 │ 5.9 │ 6.8 │ 7.1 │ 7.0 │ 1.1 │
├─────┼────┼────┼───┼───┼────┼────┼───┤
│ 울산시 │ 4.0 │ 4.2 │ 4.1 │ 4.5 │ 5.8 │ 6.4 │ 2.4 │
├─────┼────┼────┼───┼───┼────┼────┼───┤
│ 전남도 │ 4.3 │ 4.8 │ 4.8 │ 4.8 │ 4.9 │ 4.9 │ 0.6 │
├─────┼────┼────┼───┼───┼────┼────┼───┤
│ 경남도 │ 2.7 │ 2.7 │ 2.8 │ 2.8 │ 2.8 │ 3.0 │ 0.3 │
├─────┼────┼────┼───┼───┼────┼────┼───┤
│ 충북도 │ 2.5 │ 2.5 │ 2.5 │ 2.5 │ 2.5 │ 2.5 │ - │
├─────┼────┼────┼───┼───┼────┼────┼───┤
│ 충남도 │ 1.2 │ 1.2 │ 1.3 │ 1.3 │ 1.3 │ 1.3 │ 0.1 │
├─────┼────┼────┼───┼───┼────┼────┼───┤
│ 경북도 │ 0.9 │ 0.9 │ 1.1 │ 1.2 │ 1.2 │ 1.2 │ 0.3 │
├─────┼────┼────┼───┼───┼────┼────┼───┤
│ 강원도 │ 0.9 │ 0.9 │ 0.9 │ 1.1 │ 1.1 │ 1.1 │ 0.2 │
├─────┼────┼────┼───┼───┼────┼────┼───┤
│ 전국 │ 11.1 │ 11.3 │ 11.3 │ 11.9 │ 12.0 │ 12.4 │ 1.3 │
└─────┴────┴────┴───┴───┴────┴────┴───┘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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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국감자료…"지역 편차 개선 노력 기울여야"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전선을 땅 아래 묻는 지중화(地中化) 사업 진행 수준이 지역별로 '극과 극'의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전선 지중화 사업이 거의 완료됐지만, 강원, 경북, 충남 등은 아직 1%에 불과했다.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전력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지역별 지중화율은 서울 89.6%, 인천 71.9%, 부산 46.2%, 광주 4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강원(1.1%), 경북(1.2%), 충남(1.3%)은 1%대에 머물렀고 충북은 2.5%, 경남은 3.0%, 전남은 4.9%로 집계됐다.
지중화란 주민 안전과 도시 개발, 미관을 위해 전봇대 사이에 걸쳐 있는 배전선로를 땅에 묻고 전봇대를 철거하는 것을 말한다. 신규택지지구를 조성할 땐 아예 처음부터 배전선로를 땅에 묻는다.
가장 높은 서울과 가장 낮은 강원의 격차는 80배가 넘었고 서울과 인천을 제외한 지역의 지중화율은 50% 미만이었다.
전국 전선 지중화율은 평균 12.4%로 2014년 11.1% 대비 1.3%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쳤다.
최근 5년간 시·도별 사업 예산은 경기 5천606억원(15건), 대전·세종 1천148억원(3건), 서울 1천83억원(2건)에 달하는 데 비해 부산과 충북 0원(0건), 제주 59억원(1건), 충남 90억원(2건), 광주 117억(2건)으로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현재 전선 지중화 사업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지중화 요청자가 사업비를 100% 부담하되 공익적 목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는 경우 지자체와 한국전력공사가 5대5로 사업비를 분담한다.
어 의원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전선 지중화가 필요해도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지중화율의 지역 편차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고압 송전선로가 많아 지역 개발과 경관에 피해를 보는 발전소 소재지는 지중화 사업을 더욱 특별히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표] 지역별 송전선로 지중화율
(단위: %)
┌─────┬────┬────┬───┬───┬────┬────┬───┐
│ 시도 │ 2014년 │ 2015년 │2016년│2017년│ 2018년 │ 2019년 │ 증감 │
│ │ (A) ││ │ ││ 8월(B)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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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 88.6 │ 89.4 │ 89.4 │ 89.5 │ 89.6 │ 89.6 │ 1.0 │
├─────┼────┼────┼───┼───┼────┼────┼───┤
│ 인천시 │ 62.8 │ 66.7 │ 69.2 │ 69.6 │ 71.6 │ 71.9 │ 9.1 │
├─────┼────┼────┼───┼───┼────┼────┼───┤
│ 부산시 │ 45.0 │ 44.8 │ 45.0 │ 45.8 │ 45.4 │ 46.2 │ 1.2 │
├─────┼────┼────┼───┼───┼────┼────┼───┤
│ 광주시 │ 38.1 │ 38.1 │ 38.1 │ 38.1 │ 41.1 │ 41.1 │ 3.0 │
├─────┼────┼────┼───┼───┼────┼────┼───┤
│ 제주도 │ 35.9 │ 35.9 │ 35.9 │ 35.9 │ 35.3 │ 35.3 │- 0.6 │
├─────┼────┼────┼───┼───┼────┼────┼───┤
│ 대전시 │ 28.6 │ 28.8 │ 27.8 │ 27.8 │ 28.3 │ 28.3 │- 0.3 │
├─────┼────┼────┼───┼───┼────┼────┼───┤
│ 대구시 │ 30.2 │ 30.1 │ 26.3 │ 28.6 │ 26.7 │ 27.8 │- 2.4 │
├─────┼────┼────┼───┼───┼────┼────┼───┤
│ 세종시 │ 9.3 │ 9.5 │ 9.0 │ 18.0 │ 17.9 │ 17.9 │ 8.6 │
├─────┼────┼────┼───┼───┼────┼────┼───┤
│ 경기도 │ 12.9 │ 12.8 │ 12.9 │ 14.9 │ 15.5 │ 17.4 │ 4.5 │
├─────┼────┼────┼───┼───┼────┼────┼───┤
│ 전북도 │ 5.9 │ 5.9 │ 5.9 │ 6.8 │ 7.1 │ 7.0 │ 1.1 │
├─────┼────┼────┼───┼───┼────┼────┼───┤
│ 울산시 │ 4.0 │ 4.2 │ 4.1 │ 4.5 │ 5.8 │ 6.4 │ 2.4 │
├─────┼────┼────┼───┼───┼────┼────┼───┤
│ 전남도 │ 4.3 │ 4.8 │ 4.8 │ 4.8 │ 4.9 │ 4.9 │ 0.6 │
├─────┼────┼────┼───┼───┼────┼────┼───┤
│ 경남도 │ 2.7 │ 2.7 │ 2.8 │ 2.8 │ 2.8 │ 3.0 │ 0.3 │
├─────┼────┼────┼───┼───┼────┼────┼───┤
│ 충북도 │ 2.5 │ 2.5 │ 2.5 │ 2.5 │ 2.5 │ 2.5 │ - │
├─────┼────┼────┼───┼───┼────┼────┼───┤
│ 충남도 │ 1.2 │ 1.2 │ 1.3 │ 1.3 │ 1.3 │ 1.3 │ 0.1 │
├─────┼────┼────┼───┼───┼────┼────┼───┤
│ 경북도 │ 0.9 │ 0.9 │ 1.1 │ 1.2 │ 1.2 │ 1.2 │ 0.3 │
├─────┼────┼────┼───┼───┼────┼────┼───┤
│ 강원도 │ 0.9 │ 0.9 │ 0.9 │ 1.1 │ 1.1 │ 1.1 │ 0.2 │
├─────┼────┼────┼───┼───┼────┼────┼───┤
│ 전국 │ 11.1 │ 11.3 │ 11.3 │ 11.9 │ 12.0 │ 12.4 │ 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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