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매체 "美 대만법안 통과돼도 실질적 영향 없어"

中매체 "美 대만법안 통과돼도 실질적 영향 없어"



(베이징=연합뉴스) 김진방 특파원 = 미국 의회가 대만과 단교한 국가와 외교 교류를 줄이도록 하는 대만 법안(TAIPEI Act)을 추진하며 대중 압박을 강화하는 가운데 중국 전문가들이 대만 법안이 통과돼도 중국에 실질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31일 논평(論評)에서 "미국은 올해 남태평양 솔로몬제도와 키리바시가 대만과 단교한 뒤로 대만 법안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면서 "그러나 솔로몬제도 내 전문가들은 대만 법안의 영향이 거의 없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환구시보는 "미국의 대만 법안은 번개는 요란한데 비는 적은 경우와 같다"면서 "대만 법안은 처음 발의됐을 때보다 많은 부분에서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이어 "올해 5월 미국 하원에 제출된 법안 초안에는 대만과 단교한 국가와 외교 교류를 줄이는 것 외에 원조를 축소하는 방안이 포함됐었다"며 "이후 미 의회 외교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에는 원조 축소 등의 부분이 빠져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과가 어떻게 됐든 미국이 대만 문제에 관여하고,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것은 매우 악랄한 행위"라며 "미국이 대만 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대만을 장기판의 말로 여기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대만해협 지역의 평화와 양안 동포의 이익을 훼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창(信强) 푸단대 미국연구센터 교수는 환구시보 인터뷰에서 "만약 현재 판본의 법안에 큰 변화가 없다면, 중국에 대만 법안으로 인한 실질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현재 법안에는 강제적인 요구가 없고 명확한 행정 부분의 요구 사항도 없다"고 말했다.
chin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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