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e나라도움'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108건 적발

기재부, 'e나라도움'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108건 적발
21억원 전액 환수 결정…성능 강화된 부정징후탐지시스템 1년 가동 결과

(세종=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기획재정부는 31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 새로 탑재된 부정징후탐지시스템(SFDS)을 이용해 지난 1년간 108건의 보조금 부정 수급 사례를 적발해 총 21억원을 환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나라도움 시스템은 주로 사업형 보조금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아동수당이나 각종 고용보조금 등 급여성 복지보조금은 다른 시스템에서 관리된다.
이번 실적은 SFDS가 작년 8월 가동된 지 1년여 만에 거둔 결과로, 탐지시스템 운영 경험이 쌓이면서 점차 적발 실적이 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환수금액을 보면 보조사업자(수급자) 가족 간 거래가 15억원(28건)으로 가장 많았다. 보조금 전용 카드 결제취소·세금계산서 구매취소 4억원(21건), 문화·스포츠 바우처 부적정 사용 500만원(4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일례로 한 거래처는 다수의 보조사업자와 공모해 악기와 음향장비 대여 등의 거래 사실을 꾸미고 사업 종료 후 전자세금계산서 구매를 취소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총 7천만원을 편취했다가 적발됐다.
또 보조사업자 본인이 사내이사로 등재된 거래처로부터 문화재 행사 관련 기념품 등을 구매했으나 구체적인 거래 증빙이 미비해 보조금 9천만원에 대해 환수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다.
기재부는 그간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운영했던 SFDS를 앞으로는 매달 상시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또 그간의 점검 결과를 분석해 모니터링 패턴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기재부 정정훈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관리단장은 "향후 계획 중인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AI)형 부정징후탐지시스템이 갖춰지고 부정수급 적발 실적이 쌓일수록 적발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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