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금융정보 자동교환하면 역외 예치자금 25% 감소"

IMF "금융정보 자동교환하면 역외 예치자금 25% 감소"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조세 당국 간에 금융정보 자동교환(AEOI) 협정을 체결하면 역외 계정에 예치된 자금이 25%가량 준다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조사 보고서가 나왔다.
25일 IMF 홈페이지에 실린 '숨겨진 보물:자동정보교환이 역외탈세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연구진은 1995∼2018년에 금융정보를 공유한 39개국 자료를 바탕으로 자동정보교환의 효과를 분석했다.
조사 대상 39개국은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한국 등 주요국과 조세회피처로 일컬어지는 버뮤다, 사이프러스, 파나마, 영국령 건지, 맨섬 등이다.
분석 결과 조세회피처에서는 외국인이 예치한 자금이 2008년 국내총생산(GDP)의 60% 수준까지 증가했다가 이후 줄어 최근에는 20% 중반대로 내려앉았다.
여기에는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의 역할이 작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됐다.
연구진은 "지난 20년간 체결된 정보교환협정 3천여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요구 시에만 금융정보를 공유하는 양자협정(EOIR)을 체결했을 때는 역외 자금 감소 폭이 8∼12%에 그쳤다"고 밝혔다.
반면, 자동정보교환협정을 체결했을 때는 역외 자금이 25%가량 줄어 훨씬 효과적이었다는 게 연구진이 내린 결론이다.
전 세계 부유층의 '비밀 금고' 역할을 하던 스위스 UBS 은행과 리히텐슈타인 LGT 은행 등이 탈세와 돈세탁 스캔들에 휘말린 뒤 세계 주요국은 2000년대 초부터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해 왔다.
특히 미국은 2010년 해외금융계좌 신고법(FATCA)을 제정한 이후 세계 113개국과 협정을 맺어 금융정보를 자동 교환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4년 주요 20개국(G20) 요청으로 다자간 금융정보 교환체계인 '공동보고표준'(Common Reporting Standard·CRS)을 개발했으며, 여기에도 100여개 국가 및 지역이 참여했다.
hwang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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