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대통령직 두차례까지만 제한' 등 포함하는 부분개헌 제안(종합)
연례 국정연설서…"외국 국적·영주권 보유했던 사람은 입후보 못하게"
의회 권한 강화도 주문…"강력한 대통령제는 유지해야, 내각책임제 안돼"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동일 인물이 대통령을 두 번까지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부분적 개헌을 제안하고 나섰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연례 대(對)의회 국정연설에서 여러 정치·사회 단체들이 제안하듯이 1993년 채택된 헌법을 대체할 새로운 헌법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본다면서도 "러시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련의 헌법 개정 문제를 논의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그는 논의가 필요한 7가지 개헌 항목들을 열거하고, 이에 대한 국민 투표를 해 개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자고 주문했다.
푸틴은 개헌 검토 대상의 하나로 대통령 임기 관련 조항을 거론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같은 인물이 계속해서 2차례 넘게 대통령직을 맡아서는 안 된다'는 헌법 조항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안다"면서 "이 문제가 원칙적인 것은 아니지만, 나도 (이 문제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현지 언론은 푸틴의 이 발언을 '같은 인물이 계속해서 2기 넘게 대통령직을 연임할 수 없다'는 현행 러시아 헌법 제81조 3항에서 '계속해서'라는 단서를 삭제하는 데 동의한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계속해서'라는 단서 조항을 없앰으로써 잇달아 연임하든 아니면 한번 물러났다가 다시 돌아오든 관계없이 두 차례 넘게는 대통령직에 오를 수 없도록 하는 개헌을 검토하자는 제안이다.
푸틴은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에서도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며 같은 내용의 개헌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000~2008년 4년 임기의 대통령직을 연임한 푸틴 대통령은 잇따른 3연임 금지 조항 때문에 총리로 물러났다가 2012년 대선을 통해 임기가 6년으로 늘어난 대통령직에 복귀했으며 지난 2018년 3월 대선에서 또다시 당선돼 4기 집권에 성공했다.
푸틴이 제안한 개헌이 실제로 이루어지면 같은 인물이 두 번 넘게 대통령을 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해져 권력 교체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푸틴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자격과 관련해서도 '러시아에서 25년 이상 거주하고 외국 국적이나 영주권을 한 번도 가진 적이 없는 사람'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현행 러시아 헌법에선 대통령 후보 자격으로 '10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총리, 부총리, 장관, 주지사, 상·하원 의원 등 고위공직자와 정치인의 외국 국적 및 영주권 보유를 금지하는 조항을 헌법에 넣자는 제안도 했다.
푸틴은 이밖에 의회 권한 강화를 위해 하원이 총리·부총리·장관 등의 임명을 인준하고, 인준한 후보를 대통령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제안도 내놓았다.
상원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사 해임을 대통령에게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헌법재판소엔 법률이나 다른 법률적 규정들의 합헌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자는 구상도 제시했다.
푸틴은 다만 강력한 대통령제는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면서 "광대한 영토와 복잡한 민족구성을 가진 러시아는 의원내각제 하에서는 정상적으로 발전하거나 안정적으로 존재하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동시에 러시아의 주권 강화를 위해 국제법과 국제조약이 러시아 헌법에 위배되지 않을 경우에만 유효하도록 하는 내용을 헌법에 포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제법을 국내법보다 우위에 두는 현행 헌법 조항을 고쳐 러시아 헌법의 우위성을 인정함으로써 외국의 러시아 내 사법 판단에 대한 간섭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푸틴 대통령은 약 1시간 10분 동안 이어진 이날 국정 연설에서 강력해진 러시아의 국방력을 과시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는 "소련 시절을 포함해 핵미사일 존재 역사상 처음으로 러시아가 이 분야에서 다른 나라를 추격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선두를 달리고 있다. 다른 선진국들은 러시아가 이미 보유한 무기를 앞으로 개발해야 한다"면서 러시아의 첨단 핵미사일들을 자랑했다.
푸틴은 지난 2018년 국정연설에서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사르맛',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아반가르드', 공중 발사형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 등의 여러 첨단 무기들을 개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cjyou@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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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례 국정연설서…"외국 국적·영주권 보유했던 사람은 입후보 못하게"
의회 권한 강화도 주문…"강력한 대통령제는 유지해야, 내각책임제 안돼"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동일 인물이 대통령을 두 번까지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부분적 개헌을 제안하고 나섰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연례 대(對)의회 국정연설에서 여러 정치·사회 단체들이 제안하듯이 1993년 채택된 헌법을 대체할 새로운 헌법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본다면서도 "러시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련의 헌법 개정 문제를 논의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그는 논의가 필요한 7가지 개헌 항목들을 열거하고, 이에 대한 국민 투표를 해 개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자고 주문했다.
푸틴은 개헌 검토 대상의 하나로 대통령 임기 관련 조항을 거론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같은 인물이 계속해서 2차례 넘게 대통령직을 맡아서는 안 된다'는 헌법 조항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안다"면서 "이 문제가 원칙적인 것은 아니지만, 나도 (이 문제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현지 언론은 푸틴의 이 발언을 '같은 인물이 계속해서 2기 넘게 대통령직을 연임할 수 없다'는 현행 러시아 헌법 제81조 3항에서 '계속해서'라는 단서를 삭제하는 데 동의한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계속해서'라는 단서 조항을 없앰으로써 잇달아 연임하든 아니면 한번 물러났다가 다시 돌아오든 관계없이 두 차례 넘게는 대통령직에 오를 수 없도록 하는 개헌을 검토하자는 제안이다.
푸틴은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에서도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며 같은 내용의 개헌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000~2008년 4년 임기의 대통령직을 연임한 푸틴 대통령은 잇따른 3연임 금지 조항 때문에 총리로 물러났다가 2012년 대선을 통해 임기가 6년으로 늘어난 대통령직에 복귀했으며 지난 2018년 3월 대선에서 또다시 당선돼 4기 집권에 성공했다.
푸틴이 제안한 개헌이 실제로 이루어지면 같은 인물이 두 번 넘게 대통령을 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해져 권력 교체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푸틴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자격과 관련해서도 '러시아에서 25년 이상 거주하고 외국 국적이나 영주권을 한 번도 가진 적이 없는 사람'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현행 러시아 헌법에선 대통령 후보 자격으로 '10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총리, 부총리, 장관, 주지사, 상·하원 의원 등 고위공직자와 정치인의 외국 국적 및 영주권 보유를 금지하는 조항을 헌법에 넣자는 제안도 했다.
푸틴은 이밖에 의회 권한 강화를 위해 하원이 총리·부총리·장관 등의 임명을 인준하고, 인준한 후보를 대통령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제안도 내놓았다.
상원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사 해임을 대통령에게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헌법재판소엔 법률이나 다른 법률적 규정들의 합헌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자는 구상도 제시했다.
푸틴은 다만 강력한 대통령제는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면서 "광대한 영토와 복잡한 민족구성을 가진 러시아는 의원내각제 하에서는 정상적으로 발전하거나 안정적으로 존재하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동시에 러시아의 주권 강화를 위해 국제법과 국제조약이 러시아 헌법에 위배되지 않을 경우에만 유효하도록 하는 내용을 헌법에 포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제법을 국내법보다 우위에 두는 현행 헌법 조항을 고쳐 러시아 헌법의 우위성을 인정함으로써 외국의 러시아 내 사법 판단에 대한 간섭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푸틴 대통령은 약 1시간 10분 동안 이어진 이날 국정 연설에서 강력해진 러시아의 국방력을 과시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는 "소련 시절을 포함해 핵미사일 존재 역사상 처음으로 러시아가 이 분야에서 다른 나라를 추격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선두를 달리고 있다. 다른 선진국들은 러시아가 이미 보유한 무기를 앞으로 개발해야 한다"면서 러시아의 첨단 핵미사일들을 자랑했다.
푸틴은 지난 2018년 국정연설에서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사르맛',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아반가르드', 공중 발사형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 등의 여러 첨단 무기들을 개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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