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계약 합의 원만?'…방송사·제작사 인식차이 여전히 커

'외주계약 합의 원만?'…방송사·제작사 인식차이 여전히 커
방통위·KISDI '2019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실태조사' 보고서
외주제작 표준계약서 사용 개선…방송사 92.3%, 제작사 81.6%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방송사와 외주 제작사가 외주 계약을 할 때 합의가 얼마나 원만하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양측 간의 인식 차이가 여전히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21일 방송 외주 제작 거래 실태와 거래 관행을 분석해 내놓은 '2019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는 2018년 방송 프로그램 중 외주 제작 거래 경험이 있는 방송사 38개사와 제작사 124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와 심층 인터뷰 결과 등이 담겼다.
설문조사 결과 저작 재산권 등 프로그램 권리를 배분할 때 방송사와 제작사 간 합의 정도에 대해 방송사는 전 항목 5점 만점 중 평균 4.8점을 매겼으나 제작사는 평균 2.6점에 그쳐 양측의 인식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 배분 비율을 지정할 때도 방송사는 5점 만점에 4.7점을 매겼으나, 제작사는 2.6점을 줬다.

외주 제작 계약을 할 때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는 비율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외주 제작 계약 중 표준 계약서나 이에 준하는 계약서를 사용한다고 답한 방송사 비율은 92.3%였고, 제작사는 81.6%로 전년도(61%)보다 표준 계약서 활용 비율이 약 21%포인트 상승했다.
방송 프로그램 외주 제작 계약(2018년 기준)은 대부분 서면계약으로 진행됐다. 방송사는 계약이 100% 서면으로 이뤄진다고 답했고, 제작사는 계약의 92.6%가 서면으로 이뤄진다고 답했다.
일반 계약 사항에 대한 상호 합의 수준에서 방송사는 드라마 부문 5점, 교양·예능 부문 4점대로 평가했으나, 제작사는 드라마 부문 3∼4점대, 교양·예능 부문 2∼3점대로 평가했다.
드라마 부문에서 방송사는 모든 항목에 '매우 그렇다'로 답변해 전부 5점을 줬지만, 제작사의 답은 최고 4.8점에서 최저 3.2점으로 다양했다.
이 중 제작사가 가장 낮은 점수를 준 항목은 간접광고 진행·간접광고비 처리 사항 항목과 가상광고 진행·가상광고비 처리 사항 항목이었다.

교양·예능 부문에서 방송사는 '저작 재산권 및 수익 배분 관련 사항' 항목에 4.88점을 매겨 방송사가 자평한 항목 중 점수가 가장 높았으나, 이 항목의 제작사 점수는 2.91점에 그쳤다.
특히 제작사들은 교양·예능 부문에서 '프로그램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귀속 사항' 항목에 가장 낮은 2.38점을 줘 불만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 방송 프로그램 외주 제작 거래 실태 조사' 보고서는 KISDI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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