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성공?…이탈리아 의원 수 감축 국민투표 3월 29일로 확정

이번엔 성공?…이탈리아 의원 수 감축 국민투표 3월 29일로 확정
역사적 정치개혁 국민이 직접 결정…1983년 이후 8번째 시도




(로마=연합뉴스) 전성훈 특파원 = 이탈리아 정치권에서 제안한 '의원 수 3분의 1 감축'을 위한 국민투표가 오는 3월 말 실시된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탈리아 내각은 27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관련 국민투표를 3월 29일에 치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반체제 정당 오성운동과 중도좌파 성향의 민주당이 구성한 연립정부는 상원의원 수를 630명에서 400명으로, 하원의원 수를 315명에서 200명으로 각각 줄이는 법안을 발의해 작년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기성 정치 개혁·쇄신을 기치로 내걸고 2009년 창당한 오성운동이 주도했다.
의원에게 지급되는 막대한 세비를 절감하고 의정 시스템을 효율화하려면 유럽연합(EU)에서 영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의원 수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명분이었다.
애초 민주당은 대의민주주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의원 수 감축에 회의적이었으나 작년 9월 오성운동과 연정 협약을 맺으며 이를 지지하는 쪽으로 당론을 바꿔 큰 무리 없이 의회의 벽을 넘었다.
법안은 이달 10일 발효돼 현 의회의 임기가 만료되는 2023년 처음 적용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입법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의원 수 감축은 개헌 사안이므로 의회 입법이 아닌 국민투표로 결정돼야 한다며 이달 초 헌법재판소에 청원을 냈고, 헌재가 지난 23일 청원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함에 따라 국민투표가 성사됐다.
국민투표에서 의원 수 감축안이 승인되면 예정대로 2023년부터 적용되고, 부결되면 사실상 없던 일이 된다.
이탈리아에선 이번을 제외하고 1983년 이후 총 7차례 의원 수 감축이 시도됐으나 모두 좌절됐었다.
인구 6천100만명인 이탈리아는 의원 1명이 대표하는 인구 수가 6만5천여명으로 독일(13만5천여명), 프랑스(11만4천여명), 영국(9만8천여명) 등 주요국에 비해 크게 적다.
인구 5천만명에 의원 수 300명인 우리나라는 의원 1명당 16만8천여명의 인구를 대표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luc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