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 포기못해' 독일 교민, 재외투표 중지에 1인시위 릴레이

'참정권 포기못해' 독일 교민, 재외투표 중지에 1인시위 릴레이
6명이 릴레이 시위…3일도 70대도 참여 시위 예고
한국대사관 "독일정부가 우려"…교민 "스위스도 했는데, 설득 노력부족"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4·15 총선 재외국민 투표가 불가능해진 독일 교민들이 2일(현지시간) 주독 한국대사관 앞에서 이에 항의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교민 6명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30분씩 1인 시위를 했다.
이들은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선관위 반성하세요', '스위스, 베이징, 호주는 다 투표하는데 우리는 왜 못하나요'라고 쓰인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달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독일 등에서의 재외선거사무 중단 결정을 내렸다.
이번 재외투표에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선거인은 전체의 53.2%에 해당하는 9만1천459명에 불과하다.
이에 일부 독일 교민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 릴레이 캠페인'을 벌여왔다.
더구나 일부 교민들은 캐나다 교민들과 함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재외선거사무 중지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헌법소원은 차후 현장 투표가 쉽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거소투표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한 취지가 강하다.


이와 관련해 주독 한국대사관은 독일 연방정부로부터 '투표소가 설치될 주 정부에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전달받은 데 이어, 이달 중순 코로나19 사태가 악화한 뒤 연방정부로부터 '투표 실시가 우려된다'는 추가 의견을 전달받아 현장 투표가 어려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대사관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독일 정부에서도 감염 가능성, 이동제한 조치 준수 필요성을 들어 우리 대사관에 투표실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한국대사관은 프랑스와 칠레, 북마케도니아도 최근 재외국민 투표를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독일에서 투표소가 설치될 예정이었던 공관은 베를린과 함부르크, 헤센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다.
반면, 선관위와 한국대사관을 비판해온 교민들은 독일에서 바이에른주를 제외하고는 외출이 가능한 데다, 선관위가 현장 투표에 대해 어렵다고 판단했다면 거소투표 등을 미리 적극적으로 검토했어야 했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또, 애초 독일 정부를 상대로 한국대사관의 설득 노력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독일 교민들은 독일보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나쁘거나 비슷한 데다, 일상제한 조치도 유사한 인접국 스위스와 오스트리아에서도 재외국민 투표가 실시된 점을 들었다.


1인 시위에 참가한 신승희 씨는 통화에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주 정부와 협의해 가능한 공관에서는 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사관과 선관위가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교민들은 안전 문제의 경우도 한국에서 투표를 준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스위스 공관에서 했던 방식으로 투표소도 야외에 마련하면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6일 동안 실시되는 재외국민 투표 특성상 줄을 서는 경우도 거의 없다는 점도 들어 독일 측을 자극할 이유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1인 시위 중에는 베를린에서 1시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사는 교민이 투표가 중지된 지 모른 채 대사관을 찾기도 했다.
교민들은 3일에도 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이날은 젊은 층 교민 위주로 시위에 참여했는데 3일에는 70대 교민들도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lkbi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