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코로나 상황 반영해 규제혁신 중점과제 선정"

기재차관 "코로나 상황 반영해 규제혁신 중점과제 선정"
김용범 차관, 10대 규제개선 TF 2차 회의 주재…60여개 세부 과제 논의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전반의 변화와 관련한 맞춤형 규제 개선 작업을 추진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10대 규제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이러한 방향성을 설정했다.
이 TF는 ▲ 데이터·AI(인공지능) ▲ 미래차·모빌리티 ▲ 의료신기술 ▲ 헬스케어 ▲ 핀테크 ▲ 기술창업 ▲ 산업단지 ▲ 자원순환 ▲ 관광 ▲ 전자상거래·물류 등 10대 산업 분야의 규제를 원점에서 검토하기 위해 지난 2월 출범한 범부처 회의체다.
단장인 김 차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확산은 경제주체의 행태와 서비스 소비형식의 변화를 촉발해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며 "규제혁신도 이러한 변화에 맞춰 전략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이러한 방향성에 맞춰 10대 산업 분야별로 코로나19에 따른 위기와 기회 요인을 분석했다. 그 결과 10대 중점과제와 관련이 있는 60개 세부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적기 대응·투명성 확보·핵심규제 개선 원칙으로 규제 혁신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2vs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