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한국판 뉴딜 시동…충분한 재정 투입으로 강력히 추진하길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1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6차 비상경제 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했다. 생존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과 기업에 대한 안전망 강화, 소비와 투자 등 내수 부양, 한국판 뉴딜이 골자다. 한국판 뉴딜엔 2025년까지 모두 76조원이 투입되며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우선 55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경기 부양, 미래 산업 선점을 통한 선도국가 도약 등 일석삼조(一石三鳥)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판 뉴딜은 클라우드와 데이터, 5G,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 경쟁력을 강화하는 디지털 뉴딜과 도시·공간·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 녹색산업 생태계 구축, 저탄소 에너지 확산 등 지구온난화에 대응하는 그린 뉴딜이 양대 축이다. 이는 세계 주요국 대부분이 다투어 추진하는 국제적 흐름이며, 선택이 아닌 국가 생존 문제라는 점에서 옳은 방향 설정이다. 하반기에 추진될 정책 대부분은 시급성이 요구된다. 충분하고 신속한 재정 투입으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정부는 지금까지 250조원 규모의 긴급 구제 패키지로 응급조치를 했다. 하지만 4월과 5월 연속 20%대 수출 감소에서 보듯 여전히 실물경제는 추락 중이고 팬데믹은 언제 끝날지 가늠하기 어렵다. 이 와중에 가열하는 미·중 패권 대립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을 증폭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4%에서 0.1%로 수정했다. 한국은행은 2분기에 팬데믹이 진정세로 갈 경우 -0.2%, 상황이 악화하면 -1.8%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봤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우리나라 성장 전망치를 -1.2%로 제시했다. 실제 1분기 성장률은 -1.4%였고, 서비스업에서 제조업으로 위기기 번지면서 2분기에도 이런 추세는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여당은 민생 안전망을 펴고 한국판 뉴딜의 본격 실행을 위해 3차 추경을 역대 최대로 편성하겠다고 공언했다.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포기할 수 없지만, 지금은 산업과 고용 붕괴를 막기 위해 재정을 과감히 풀어야 할 때다. 기존 예산의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국가채무비율의 상승을 최대한 억제해야 하겠지만 실탄이 모자라지 않는 넉넉한 수준으로 추경 규모가 정해지길 바란다.
수출 제조업이 언제 기력을 찾을 수 있을지 막막하고 뉴딜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구원투수는 내수밖에 없지만, 하반기 정책 방향에서 뚜렷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 한국판 뉴딜을 통한 일자리 창출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디지털 뉴딜은 새로운 산업 육성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도 있지만, 자동화·무인화 등으로 기존 일자리를 갉아먹고 양극화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를 무시할 수 없다. 정부는 이를 일자리 승수 효과가 큰 그린 뉴딜로 보완한다지만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공공시설과 임대주택의 리모델링, 스마트 도시 조성,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등을 통해 어느 정도 고용을 늘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여서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규제 완화의 경우 정부가 신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개선책을 내놓고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해 생명윤리법을 개정하기로 한 것은 주목할만하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 공감대가 형성된 원격의료는 종합적 로드맵 없이 건강 취약계층과 만성질환자 등 42만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건강관리시스템을 만든다는 데 그쳤다. 유턴 기업 유인책으로 세제와 보조금 지원은 대폭 강화했지만, 입지규제 완화에서 확실한 한 방이 없다는 점은 아쉽다.
정부가 제시한 전국민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이나 내수 부양책, 한국판 뉴딜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노동계와 재계, 정치권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선 국회는 하루빨리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정부가 오는 4일 제출할 추경안을 조속히 처리해 정책이 실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난 20일 첫발을 디딘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도 이른 시일 내 결과를 내 국가적 화두인 일자리 유지와 기업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돼야 한다. 기업생존과 고용보장은 따로가 아닌 한 몸이다. 요구와 주장만 내세워 일방의 살길만 찾다간 상황 악화를 피할 수 없다. 서로 양보하고 고통을 분담한다는 전향적 자세만이 공존과 상생의 길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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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부가 1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6차 비상경제 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했다. 생존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과 기업에 대한 안전망 강화, 소비와 투자 등 내수 부양, 한국판 뉴딜이 골자다. 한국판 뉴딜엔 2025년까지 모두 76조원이 투입되며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우선 55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경기 부양, 미래 산업 선점을 통한 선도국가 도약 등 일석삼조(一石三鳥)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판 뉴딜은 클라우드와 데이터, 5G,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 경쟁력을 강화하는 디지털 뉴딜과 도시·공간·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 녹색산업 생태계 구축, 저탄소 에너지 확산 등 지구온난화에 대응하는 그린 뉴딜이 양대 축이다. 이는 세계 주요국 대부분이 다투어 추진하는 국제적 흐름이며, 선택이 아닌 국가 생존 문제라는 점에서 옳은 방향 설정이다. 하반기에 추진될 정책 대부분은 시급성이 요구된다. 충분하고 신속한 재정 투입으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정부는 지금까지 250조원 규모의 긴급 구제 패키지로 응급조치를 했다. 하지만 4월과 5월 연속 20%대 수출 감소에서 보듯 여전히 실물경제는 추락 중이고 팬데믹은 언제 끝날지 가늠하기 어렵다. 이 와중에 가열하는 미·중 패권 대립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을 증폭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4%에서 0.1%로 수정했다. 한국은행은 2분기에 팬데믹이 진정세로 갈 경우 -0.2%, 상황이 악화하면 -1.8%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봤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우리나라 성장 전망치를 -1.2%로 제시했다. 실제 1분기 성장률은 -1.4%였고, 서비스업에서 제조업으로 위기기 번지면서 2분기에도 이런 추세는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여당은 민생 안전망을 펴고 한국판 뉴딜의 본격 실행을 위해 3차 추경을 역대 최대로 편성하겠다고 공언했다.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포기할 수 없지만, 지금은 산업과 고용 붕괴를 막기 위해 재정을 과감히 풀어야 할 때다. 기존 예산의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국가채무비율의 상승을 최대한 억제해야 하겠지만 실탄이 모자라지 않는 넉넉한 수준으로 추경 규모가 정해지길 바란다.
수출 제조업이 언제 기력을 찾을 수 있을지 막막하고 뉴딜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구원투수는 내수밖에 없지만, 하반기 정책 방향에서 뚜렷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 한국판 뉴딜을 통한 일자리 창출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디지털 뉴딜은 새로운 산업 육성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도 있지만, 자동화·무인화 등으로 기존 일자리를 갉아먹고 양극화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를 무시할 수 없다. 정부는 이를 일자리 승수 효과가 큰 그린 뉴딜로 보완한다지만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공공시설과 임대주택의 리모델링, 스마트 도시 조성,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등을 통해 어느 정도 고용을 늘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여서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규제 완화의 경우 정부가 신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개선책을 내놓고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해 생명윤리법을 개정하기로 한 것은 주목할만하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 공감대가 형성된 원격의료는 종합적 로드맵 없이 건강 취약계층과 만성질환자 등 42만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건강관리시스템을 만든다는 데 그쳤다. 유턴 기업 유인책으로 세제와 보조금 지원은 대폭 강화했지만, 입지규제 완화에서 확실한 한 방이 없다는 점은 아쉽다.
정부가 제시한 전국민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이나 내수 부양책, 한국판 뉴딜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노동계와 재계, 정치권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선 국회는 하루빨리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정부가 오는 4일 제출할 추경안을 조속히 처리해 정책이 실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난 20일 첫발을 디딘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도 이른 시일 내 결과를 내 국가적 화두인 일자리 유지와 기업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돼야 한다. 기업생존과 고용보장은 따로가 아닌 한 몸이다. 요구와 주장만 내세워 일방의 살길만 찾다간 상황 악화를 피할 수 없다. 서로 양보하고 고통을 분담한다는 전향적 자세만이 공존과 상생의 길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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