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일 KDI대학원장 "그린뉴딜 안 하면 선진국 수출길 막혀"
"한국판 뉴딜, 선도국가가 되기 위한 사회구성원 간의 새로운 협약"
"원격의료 활용 안하는 사회는 이상해…기본소득, 지금 좋은 정책 아냐·증세해야"
(세종=연합뉴스) 이 율 김연정 정수연 기자 =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은 "그린 뉴딜을 안 하면 한국 기업의 선진국 수출길이 막힌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1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그린 뉴딜의 본질은 (재생)에너지 전환"이라며 "한국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꼴찌이기 때문에 훨씬 과감하게 해야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유 원장은 "재생에너지 생산을 늘리려면 처음에는 설비투자를 해야 하니까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마음먹고 하면 생각보다 빨리 전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구글이나 BMW 등 초일류 기업들은 거의 예외 없이 RE100 선언을 했는데, 이는 앞으로 한국이 수출을 못 한다는 말"이라며 "당장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것 아니면 납품을 못 한다. 이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RE100은 재생에너지 100%의 약자로 최소 2050년까지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자는 글로벌 기업들의 자발적 캠페인이다. 구글, 페이스북, 골드만삭스, GM, BMW, 이케아 등 241개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유 원장은 "덴마크는 10여년 전만 해도 전체 에너지의 84%를 화석연료로 생산했는데, 요즘에는 재생에너지 생산을 워낙 많이 해서 좋은 투자처가 되고 있다"면서 "그린 뉴딜이 돈 되는 거라는 인식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원장은 "그린 뉴딜을 포함한 한국판 뉴딜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나라가 앞장서 나가는 국가가 되기 위해 해야 하는 사회구성원들 간의 새로운 협약으로, 무엇보다 업계나 시민사회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비대면 의료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디지털 뉴딜과 관련해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경쟁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데이터산업"이라며 "AI·빅데이터 시대에 원격의료를 안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유 원장은 "훨씬 더 작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더 합리적인 진단과 처방이 가능한데, 이것을 활용안 하는 사회는 정말 이상한 것"이라며 "원격의료가 의료의 영리화를 추진하는 매개체가 되거나 동네의원들을 고사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는 안전장치를 만들면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단순히 인프라투자, 기술개발, 기업육성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뉴딜이라고 할 필요도 없다"면서 "디지털 전환이 급격히 일어나다 보면 삶이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많으니 그렇게 되지 않도록 사회제도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유 원장은 '휴먼뉴딜'로 이름 지은 고용 안전망 강화와 관련해서는 "역량과 고용, 복지를 연계해야 한다"면서 "서열화하고 점수를 매기는 교육체계를 역량 중심으로 바꾸고, 평생 역량을 키워 이를 발휘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게 결국 복지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역량 모자란 사람은 역량을 채워주고, 고용 안 되는 사람은 연결해 고용을 알선해주고, 그 과정에서 소득보장을 해주는 게 고용 안전망 강화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유 원장은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철학과 비전을 잘 정리하고, 아주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 실행 가능성을 높게 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회적 합의도 중요하다. 특정 정권의 사업이 아니고, 민간이 같이 들어와서 비전을 세우고, 추진 과정에서도 시민사회, 기업, 정부가 같은 동일한 주체로서 협력적인 지배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원장은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의 문제의식과 취지에 상당히 공감하지만, 지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정부재정을 엄청나게 투입해 한국판 뉴딜을 해야 하는데, 전 국민에게 똑같이 주면 충분히 줄 수 없는 만큼 필요한 곳에 집중해 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기초연금이나 아동수당도 제한된 기본소득인 만큼, 이를 확대하거나 사각지대가 많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논의가 좀 더 실용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면서 "대선후보들의 차별화 포인트로 해서 누가 더 세게 하느냐는 식으로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유 원장은 증세와 관련해서는 "증세는 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경제가 안 좋을 때는 말이 안 되지만, 코로나 위기에서 벗어나서 정상화된 시점에서는 증세를 해야 하고 지금부터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재분배가 OECD 최저 수준으로 워낙 안 하는 사회인데, 말로는 양극화가 문제라고 하면서 재분배해야 한다. 하려면 세금을 올려야 한다"면서 "공공의료, 공공서비스 확충하고, 감염병 전문병원 지어야 한다. 앞으로 적절한 증세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진보경제학자로 꼽히는 유 원장은 지난해 7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공동으로 전환적 뉴딜 세미나를 열고, 휴먼 뉴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에 재정투자 확대를 통해 발전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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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선도국가가 되기 위한 사회구성원 간의 새로운 협약"
"원격의료 활용 안하는 사회는 이상해…기본소득, 지금 좋은 정책 아냐·증세해야"
(세종=연합뉴스) 이 율 김연정 정수연 기자 =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은 "그린 뉴딜을 안 하면 한국 기업의 선진국 수출길이 막힌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1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그린 뉴딜의 본질은 (재생)에너지 전환"이라며 "한국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꼴찌이기 때문에 훨씬 과감하게 해야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유 원장은 "재생에너지 생산을 늘리려면 처음에는 설비투자를 해야 하니까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마음먹고 하면 생각보다 빨리 전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구글이나 BMW 등 초일류 기업들은 거의 예외 없이 RE100 선언을 했는데, 이는 앞으로 한국이 수출을 못 한다는 말"이라며 "당장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것 아니면 납품을 못 한다. 이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RE100은 재생에너지 100%의 약자로 최소 2050년까지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자는 글로벌 기업들의 자발적 캠페인이다. 구글, 페이스북, 골드만삭스, GM, BMW, 이케아 등 241개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유 원장은 "덴마크는 10여년 전만 해도 전체 에너지의 84%를 화석연료로 생산했는데, 요즘에는 재생에너지 생산을 워낙 많이 해서 좋은 투자처가 되고 있다"면서 "그린 뉴딜이 돈 되는 거라는 인식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원장은 "그린 뉴딜을 포함한 한국판 뉴딜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나라가 앞장서 나가는 국가가 되기 위해 해야 하는 사회구성원들 간의 새로운 협약으로, 무엇보다 업계나 시민사회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비대면 의료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디지털 뉴딜과 관련해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경쟁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데이터산업"이라며 "AI·빅데이터 시대에 원격의료를 안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유 원장은 "훨씬 더 작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더 합리적인 진단과 처방이 가능한데, 이것을 활용안 하는 사회는 정말 이상한 것"이라며 "원격의료가 의료의 영리화를 추진하는 매개체가 되거나 동네의원들을 고사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는 안전장치를 만들면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단순히 인프라투자, 기술개발, 기업육성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뉴딜이라고 할 필요도 없다"면서 "디지털 전환이 급격히 일어나다 보면 삶이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많으니 그렇게 되지 않도록 사회제도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유 원장은 '휴먼뉴딜'로 이름 지은 고용 안전망 강화와 관련해서는 "역량과 고용, 복지를 연계해야 한다"면서 "서열화하고 점수를 매기는 교육체계를 역량 중심으로 바꾸고, 평생 역량을 키워 이를 발휘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게 결국 복지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역량 모자란 사람은 역량을 채워주고, 고용 안 되는 사람은 연결해 고용을 알선해주고, 그 과정에서 소득보장을 해주는 게 고용 안전망 강화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유 원장은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철학과 비전을 잘 정리하고, 아주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 실행 가능성을 높게 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회적 합의도 중요하다. 특정 정권의 사업이 아니고, 민간이 같이 들어와서 비전을 세우고, 추진 과정에서도 시민사회, 기업, 정부가 같은 동일한 주체로서 협력적인 지배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원장은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의 문제의식과 취지에 상당히 공감하지만, 지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정부재정을 엄청나게 투입해 한국판 뉴딜을 해야 하는데, 전 국민에게 똑같이 주면 충분히 줄 수 없는 만큼 필요한 곳에 집중해 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기초연금이나 아동수당도 제한된 기본소득인 만큼, 이를 확대하거나 사각지대가 많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논의가 좀 더 실용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면서 "대선후보들의 차별화 포인트로 해서 누가 더 세게 하느냐는 식으로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유 원장은 증세와 관련해서는 "증세는 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경제가 안 좋을 때는 말이 안 되지만, 코로나 위기에서 벗어나서 정상화된 시점에서는 증세를 해야 하고 지금부터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재분배가 OECD 최저 수준으로 워낙 안 하는 사회인데, 말로는 양극화가 문제라고 하면서 재분배해야 한다. 하려면 세금을 올려야 한다"면서 "공공의료, 공공서비스 확충하고, 감염병 전문병원 지어야 한다. 앞으로 적절한 증세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진보경제학자로 꼽히는 유 원장은 지난해 7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공동으로 전환적 뉴딜 세미나를 열고, 휴먼 뉴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에 재정투자 확대를 통해 발전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yuls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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