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B 6월 통화정책회의서 채권매입프로그램 정당성 강조"

"ECB 6월 통화정책회의서 채권매입프로그램 정당성 강조"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유럽중앙은행(ECB) 위원들이 지난 6월 통화정책회의에서 채권매입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상당히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5월 공공채권매입프로그램(PSPP)의 정당성을 입증하라는 독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25일 AFP 통신 등에 따르면 ECB의 6월 통화정책회의 회의록에서 위원들은 PSPP가 경제 부양에 효과적이고 이점이 부작용보다 크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PSPP가 ECB의 물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비례적인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6월 통화정책회의록이 공개되기 전날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중앙은행들의 관계자들이 독일 헌재의 판결에 대응하기 위한 회의를 했다고 AFP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독일 의회와 정부에 채권매입 정책이 과도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기밀 서류를 전달하기로 했다.
앞서 독일 헌재는 최근 ECB가 지난 2015년 도입한 PSPP에 대해 ECB의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며 일부 위헌을 결정했다.
그러면서 독일 헌재는 ECB가 채권을 매입하는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3개월의 시간을 부여했다.
정당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독일 중앙은행은 ECB의 PSPP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독일 중앙은행은 유로존 중앙은행 가운데 PSPP의 최대 발행처다.
ECB는 독일 헌재의 판결에 반발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lkb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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