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신음하는 이탈리아, 코로나19 위기 속 공공부문 확대 추진

부채 신음하는 이탈리아, 코로나19 위기 속 공공부문 확대 추진
광대역 통신망·고속도로·항공 부문 민간업체 공기업화 속도
1990년대부터 이어진 민영화 기조 '흔들'…부채 악화 우려도




(로마=연합뉴스) 전성훈 특파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막대한 부채를 짊어진 이탈리아의 공공 부문이 다시 비대해질 조짐을 보인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탈리아 정부는 유럽 다른 주요국에 비해 뒤처진 디지털 영역을 혁신하고자 광대역 통신망 운영을 전담하는 공기업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광대역 통신망은 복수 민간 사업자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독점적 지위를 가진 단수의 공공 사업자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국책 투자은행인 예금대출공사(CDP)의 주도 아래 현지 최대 통신업체인 텔레콤 이탈리아(Telecom Italia)의 관련 자회사와 또 다른 통신 사업자인 오픈 파이버(Open Fiber)의 합병을 통해 새 공적 기업을 만든다는 밑그림이다.
텔레콤 이탈리아는 1960년대부터 통신사업을 독점하던 국영기업의 후신으로 관련 민간 기업과의 합병을 거쳐 1994년 설립됐다가 부채 문제로 1997년께 민영화된 업체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빠진 국가 경제 구조를 혁신하기 위한 중장기 프로젝트의 하나로 이를 추진해왔다.
필요한 재원 가운데 일부는 유럽연합(EU)이 이탈리아에 제공하기로 한 코로나19 회복기금을 통해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탈리아 정부의 공적 기업 신설 추진은 이외에도 여러 영역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되고 있다.



당국은 43명의 목숨을 앗아간 모란디 대교 붕괴 참사 등으로 고속도로 관리 부실 논란을 부른 패션그룹 베네통의 자회사 '아우토스트라데 페르 리탈리아'(ASPI)를 공기업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CDP를 통한 ASPI 주식 매입 작업을 준비 중이다.
아울러 수년째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국적 항공사 알리탈리아를 다시 국영화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정부는 2017년 파산 신청을 한 알리탈리아를 법정 관리 아래 두고 민간 매각을 추진했으나 여의치 않자 국영화로 선회했다.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을 두고 한편에서는 막대한 공공 부채 문제를 해결하고자 1990년대부터 견지해온 국영기업 민영화 정책 기조가 흔들리는 신호로 보는 시각이 있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 통신은 1일(현지시간) "주세페 콘테 총리가 이끄는 현 정부가 1990년대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진두지휘한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ECB) 총재의 유산의 일부를 되돌리려고 한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동시다발적인 공기업 설립 추진이 안 그래도 심각한 공공 부채와 정부 재정적자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작년 기준 이탈리아의 국가 부채 비율은 국내총생산(GDP)의 134.8%로 EU 역내 최악 수준이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150%를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적자도 작년 GDP 대비 1.6% 수준에서 올해는 11%선을 넘겨 1991년 이후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lu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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