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공방 유탄맞을라…통신비 2만원 지원에 말아끼는 통신업계

입력 2020-09-11 16:00  

여야공방 유탄맞을라…통신비 2만원 지원에 말아끼는 통신업계
통신사 겨냥 부정적 여론 커질라 우려
"통신사 이익 없어…국회 결정 따라 관련 절차에 만전"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정부가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하기로 한 데 대해 통신업계는 난감한 기색이 역력하다.
이번 지원 방침을 두고 '포퓰리즘' 논란이 커질 조짐이 보이면서 정책 결정과 무관한 업계가 괜한 논란에 휘말려 유탄을 맞지 않을까 말을 아끼고 있다.
통신비 지원이 다음 달로 예정됐지만, 통신업계는 앞으로의 준비 상황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삼가고 있다.
한 관계자는 11일 "정부로부터 공식 요청이 온 다음에나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아직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의 공식 요청 이후 세부 내용을 검토하는 등 절차가 필요할 텐데 아직 요청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런 분위기는 통신비 지원이 여야 정쟁으로 번지는 상황에서 덩달아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제정신을 가지고 할 일이 아니다"라며 철저한 추경안 심사를 예고하는 등 야당에서는 이번 정책을 '선심성 포퓰리즘'으로 규정해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게다가 이번 이슈가 통신업계에 대한 비판적 시선과 맞물릴까 더욱 몸을 사리는 분위기다.
실제로 "통신비는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으로, 꼼꼼히 계산해보고 따졌어야 한다"(홍문표 국민의힘 의원), "통신비는 직접 통신사로 들어가 버리니 승수 효과가 없다"(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이번 정책과 관련해 통신사에 대한 부정적 언급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여기에 시민단체에서도 통신사가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요구하는가 하면, 이번 지원을 계기로 통신요금 인하 여론에 다시 불을 지피고 있다.
통신업계는 통신비 2만원 지원이 딱히 실익은 없고 오히려 부담만 클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이런 분위기가 더욱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A사 관계자는 "할인액을 그대로 보전받는 방식이 될 텐데 그게 무슨 이익인가"라며 "오히려 관련 행정 절차나 민원만 폭증할 게 뻔하다"고 항변했다.
B사 관계자는 "하반기 대규모 설비투자와 비용지출이 예정된 상황에서 이번 지원책과 요금 인하를 연결 짓는 것은 정부의 재난지원 복지정책과 민간기업의 경영활동을 혼동하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당분간 별도의 대응 대신 추경안이 확정되는 대로 통신비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는 데 집중하는 등 '로키(low-key)' 전략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통신사는 이번 정책의 의사결정과 무관하다"며 "앞으로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통신사가 할 수 있는 지원 절차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jos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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