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스가시대] 방위상에 아베 동생…적기지 공격 능력 확보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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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9-16 18:46   수정 2020-09-16 18:55

[日스가시대] 방위상에 아베 동생…적기지 공격 능력 확보 카드?

[日스가시대] 방위상에 아베 동생…적기지 공격 능력 확보 카드?
교도통신 "아베 노선을 계승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아닌가" 지적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의 계승을 표방하며 16일 출범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 내각에서 아베 전 총리의 친동생인 기시 노부오(岸信夫·61) 중의원 의원이 방위상에 발탁돼 관심을 끌고 있다.
기시 의원의 이력만으로는 방위상 후보로 별 손색이 없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물러난 아베의 동생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교도통신은 이날 자위대 간부를 인용해 기시 방위상이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아소 다로(麻生太郞) 정권 시절에 방위성 정무관(차관급)을 지낸 점을 들어 "납득할 수 있는 인사"라고 평가했다.
기시는 참의원 2선에 중의원 3선 경력을 갖추어 당선 횟수를 따지더라도 입각할 경륜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
중의원 외무위원장, 외무부(副)대신을 거쳐 중의원 안보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외교·안보 분야에서 주로 정치 경력을 쌓아온 점도 방위상으로 발탁된 배경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가 아베 전 총리의 친동생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입각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기시는 태어나자마자 외가인 기시가(家)에 양자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의 외조부인 기시 노부스케(岸信介·1896∼1987) 전 총리의 아들로 총리 비서관을 지냈던 기시 노부카즈(岸信和·1921~2017)의 양자가 된 것이다.
기시는 둘째 형인 아베 전 총리가 친형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대학에 들어갈 즈음에 호적등본을 보고서야 관계를 알았다고 한다.
2004년 참의원 선거 때 자민당 공천으로 야마구치(山口)현에서 처음 당선해 정계에 진출한 그는 참의원 재선을 이루고 아베의 재집권 발판이 된 2012년 선거를 통해 중의원으로 변신했다.
기시가 정치가로서 비교적 화려한 경력을 쌓을 수 있었던 데에는 형인 아베의 후광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보수단체인 일본회의 야마구치현 본부 회장 등을 맡고 있는 기시는 올해는 일본의 태평양전쟁 패전일을 앞두고 A급 전범 14명이 합사된 야스쿠니(靖國)신사를 참배하는 등 우익 성향의 행보를 보여 왔다.
또 그의 이전 발언을 보면 자위대 명기 등을 위한 개헌에 찬성했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금지했던 일본 정부의 헌법 해석 변경에도 찬성 의견을 냈다.
일본의 핵무장은 향후 국제 정세에 따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특히 다른 일본 보수계 우파 인사들처럼 옛 일본군이 위안부를 강제 연행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쪽에 서 있다.



아베 전 총리는 퇴임 직전에 적 기지 공격 능력 확보를 포함한 새로운 미사일 방어 대책의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후임 내각이 자신의 재임 중 완성하지 못한 이 과제와 관련한 결론을 연내에 내리도록 주문하는 담화를 내놓았다.
각의 결정을 거치지 않은 담화여서 구속력은 없지만 스가 신임 총리는 기시 의원을 방위상으로 발탁해 아베의 뜻을 확실히 받들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아베 정부는 2017년부터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 가능성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지상 배치형 탄도 미사일 요격체계인 미국산 '이지스 어쇼어' 2기 도입·배치를 추진하다가 지난 6월 기술적 결함을 이유로 갑자기 사업 중단을 결정했다.
이후 아베 정부는 이지스 어쇼어 대체 방안과 더불어 미사일 발사 징후가 포착된 지역을 선제 타격하는 개념인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문제를 새 미사일 방어 전략의 하나로 검토하다가 아베 총리가 지병으로 갑자기 퇴임하는 상황을 맞았다.
폭격기나 크루즈미사일 등을 사용해 상대 기지를 타격하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는 '분쟁해결 수단으로 전쟁을 포기하고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일본 헌법 제9조에 기반을 둔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교도통신은 방위성과 자위대 내부에서 기시 의원의 방위상 기용을 두고 "(스가 총리가) 아베 노선을 계승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아닌가"라는 견해가 퍼지고 있다고 전했다.


parks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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