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스가 총리, 취임하자마자 휴대전화 요금 인하 '대공세'

日스가 총리, 취임하자마자 휴대전화 요금 인하 '대공세'
담당각료 "10% 인하로는 개혁 아냐"…대폭 인하 추진 예고
조기 총선 대비한 '유권자 표심' 확보 포석이라는 지적도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취임하자마자 이동통신업계를 상대로 휴대전화 요금인하 압박 공세를 본격화하고 있다.
18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스가 총리는 이날 담당 각료인 다케다 료타(武田良太) 총무상을 관저로 불러 휴대전화 요금 인하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다케다 총무상은 스가 총리와 회동한 뒤 취재진에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가능한 한 빨리 결론을 내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인하 폭이) 10% 정도로는 개혁이 될 수 없다"면서 이동통신업계에 큰 폭의 요금 인하를 요구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스가 총리는 최근의 집권 자민당 총재 경선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요금 인하 필요성을 주장했다.
휴대전화 요금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은 스가 총리가 오래전부터 해온 것이다.
그는 관방장관 시절인 2018년에 "지금보다 (일본의 휴대전화 요금을) 40% 정도 낮출 여지가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실제로 일본 휴대전화 요금은 세계 주요 국가에 비해 비싼 편이다.
일본 총무성이 올 3월 현재 서울, 도쿄(일본), 뉴욕(미국), 런던(영국), 파리(프랑스), 뒤셀도르프(독일) 등 세계 6개 도시의 휴대전화 월정요금(각 지역 시장 점유율 1위 사업자, 20GB 요금제 기준)을 조사해 지난 6월 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도쿄(NTT도코모)가 8천175엔(약 9만1천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6개 도시 가운데 가장 낮은 런던(2천700엔, 약 3만원)의 약 3배나 되는 수준이었다.
도쿄의 뒤를 이어서는 뉴욕(7천990엔, 약 8만9천원), 서울(6천4엔, 약 6만7천원), 뒤셀도르프(4천179엔, 약 4만6천원), 파리 3천768엔(약 4만2천원) 순으로 비쌌다.
일본 이동통신 시장은 NTT도코모, KDDI, 소프트뱅크 등 대기업 3사가 과점 체제를 유지하던 상황에서 올해 4월에야 후발 주자로 라쿠텐이 합류했다.
스가 총리는 이동통신업체 간의 경쟁 환경을 만들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휴대전화 요금을 확 끌어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케다 총무상은 스가 총리의 뜻을 반영한 휴대전화 요금인하 실현 가능성에 대해 "100% 한다"라며 건전한 경쟁 원리를 도입해 큰 폭의 요금 인하를 실현한 독일과 프랑스의 사례를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지속적인 설비 투자 비용 등을 들어 현 수준의 요금이 비싸지 않다는 입장인 일본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스가 내각의 이런 움직임에 전전긍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정책에 반기를 들기 어렵기 때문이다.
교도통신은 스가 총리가 취임하자마자 휴대전화 요금 인하 카드를 던진 것에 대해 향후 1년 이내로 예정된 총선을 염두에 두고 유권자들에게 하나의 성과로 내세우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park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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