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미국, 이란 제재 복원 절차 개시할 수 없다"

EU "미국, 이란 제재 복원 절차 개시할 수 없다"



(브뤼셀=연합뉴스) 김정은 특파원 = 유럽연합(EU)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미국의 대(對)이란 유엔제재 전면 복원 선언과 관련, 미국은 해당 제재 복원 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고 거듭 밝혔다.
보렐 고위대표는 2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미국은 이란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참가국으로 여겨질 수 없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31호의 유엔 제재 복원 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보렐 고위대표는 미국은 2018년 이란핵합의 참여를 일방적으로 중단했고, 이후 핵합의 관련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히고 따라서 "이란핵합의의 제재 해제 약속은 계속해서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란핵합의 공동위원회의 조정자로서 나는 이란핵합의를 유지하고 모두가 이를 완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계속할 것"이라면서 현 상황을 고조시킬 수 있는 어떤 행동도 삼갈 것을 모두에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19일 성명을 통해 "미국은 권한에 따라, 무기 금수조치를 포함해 앞서 종료된 모든 유엔 제재를 복원하는 스냅백 절차를 시작했다"라고 밝혔다.
스냅백은 이란이 핵합의를 어겼을 때 합의 당사국이 이를 논의해 유엔, 미국, 유럽연합(EU)의 대이란 제재를 원상복구하고 핵합의를 무효로 하는 장치다.
프랑스와 독일, 영국 등 이란 핵합의 서명국인 유럽 3개국도 같은 날 미국의 선언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집단 반발했다.
앞서 EU는 미국은 이란 제재 복원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k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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