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거침없는 무기수출…거대한 요새로 변해가는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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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0-14 14:08  

트럼프의 거침없는 무기수출…거대한 요새로 변해가는 대만

트럼프의 거침없는 무기수출…거대한 요새로 변해가는 대만
전투기서 전차·미사일·공격 드론까지…대만 방어전력 확충
미중수교 이후 제한 판매 관행 완전한 탈피…중국 거친 반발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중국에 신냉전을 선포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항의에도 대만에 거침없이 첨단 무기를 판매하면서 '대만 요새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14일 로이터 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최근 7종류의 무기를 대만에 판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미국 정부는 우선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인 슬램이알(SLAM-ER), F-16 전투기 부착용 데이터 링크, MQ-9 리퍼, 하푼 대함 미사일 5종류의 무기 판매를 승인하고 의회에 판매 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상륙 저지를 위한 수중 기뢰, 대전차 미사일 등 다른 무기의 대만 판매 승인 요청 절차도 조만간 진행될 예정으로 전해졌다.
이들 무기가 향후 대만에 인도되면 중국 인민해방군에 맞선 대만군의 방어 능력은 상당히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록히드마틴이 개발한 HIMARS는 트럭에 실려 발사되는 다연장로켓 시스템이다.
상대의 공격을 피해 신속하게 이동하면서 탄의 종류에 따라 30∼120㎞ 떨어진 곳에 최대 6발의 로켓을 기습적으로 날릴 수 있어 유사시 대만 해안에 상륙하려는 상대방 전력에 타격을 가할 수 있다.
슬램이알은 한국 공군도 F-15K에 장착해 운용 중인 정밀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로, 최대 사거리가 270㎞에 달해 대만 인근에서 발사해도 중국 동부 연안에 있는 군 지휘 시설 등 전략 표적을 공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신경을 날카롭게 만들 수 있는 무기로 평가된다.
MQ-9 리퍼는 미국 공군이 주로 공격용으로 운용 중인 무인기다. 헬파이어 미사일 등 다양한 무기를 달고 24시간 이상 날아다니면서 운용하는 쪽의 인명 피해 우려 없이 정찰과 공격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하늘의 암살자'라고도 불리는 리퍼는 특히 지난 1월 미국이 이란 군부 실세 거셈 솔레이마니 쿠드스군(이란혁명수비대 정예군) 사령관을 제거하는 데 투입되면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도 했다.

아울러 대만군이 육·해·공에서 모두 발사될 수 있는 대함 미사일인 하푼을 신규로 다수 도입하게 되면 중국 해군 함정의 대만 섬 접근이 한층 어려워질 수 있다.
미국 정부가 이처럼 중요한 무기들을 대거 대만에 팔려는 행동은 1979년 미중 수교 이후의 관행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다.
1979년 수교와 동시에 미국은 중국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해 대만과 단교했다.
대만관계법에 따라 대만에 간헐적으로 무기를 팔았지만 이마저도 중국과 관계를 고려해 대만이 겨우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소극적 수준에서 이뤄졌다.
이 때문에 역대 대만 지도자들은 국제적 고립 속에서 미국에서 핵심 방어 무기를 수입해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간에 크게 기울어진 군사적 불균형을 조금이라도 만회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을 중국에 대항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로 인정하고 대만의 재무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이런 관행은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미국 정부는 작년 중국의 거친 반발에도 F-16V 전투기, M1A2 에이브럼스의 대만형인 M1A2T 전차의 대만 판매를 승인하는 결정을 내렸다.

대만군으로서는 수십 년 만에 공중과 육상 핵심 전력을 새것으로 교체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최신형 전투기와 전차 도입의 전략적 의의가 매우 클 수밖에 없다.
작년 한 해 판매가 결정된 무기의 총 판매액만도 100억 달러(약 11조4천억원)를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2년간 대만이 미국에서 도입하기로 결정된 무기는 1979년부터 2018년까지 대만이 미국에서 도입한 전체 무기의 규모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평가된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은 국방부 내에서 '대만 요새화'(Fortress Taiwan)로 알려진 작업을 강화하면서 중국군에 대항해 균형을 맞추는 데 혈안이 돼 있다"고 최근 보도한 바 있다.
중국은 미국이 '미수복 지역'인 대만에 무기를 대주는 것이 수교 당시 약속한 하나의 중국 원칙을 노골적으로 어긴 것이라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3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행위는 중국 내정을 심각하게 간섭하고, 중국 주권과 안보 이익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중국은 이후 상황에 따라 정당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ch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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