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유엔 대이란 무기 수출입 금지 오늘부로 종료" 발표

이란 "유엔 대이란 무기 수출입 금지 오늘부로 종료" 발표
이란 핵합의 따라 10월18일부터 허용
미국 반대 속 이란 "재래식 무기 대량수입 없다"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이란의 재래식 무기 수출입을 금지하는 유엔의 제재가 18일(현지시간) 해제됐다고 이란 외무부가 발표했다.
이란 외무부는 "오늘부로 무기 이전 및 관련 활동을 비롯해 금융 서비스에 대한 모든 제약이 자동으로 종료됐다"고 밝혔다.
유엔 제재 해제는 2015년 체결된 이란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보장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31호에 따른 것이다.
이란은 핵 개발을 중단하는 대가로 경제제재를 해제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미국을 비롯해 러시아, 중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주요 6개국과 체결했다.
이를 보장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는 이란에 대한 유엔의 재래식 무기 금수 제재 시한을 2020년 10월 18일로 설정했다.
그러나 이란의 재래식 무기 수출입이 미국이 큰 입김을 행사하는 국제사회에서 그대로 용인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 행정부는 이란의 중동내 세력확장 중단, 탄도미사일 개발 포기 등을 요구하며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서명한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이란 무기 금수제재 해제에도 강하게 반대하며 이란핵 합의 당사국들에 제재 연장을 강하게 요구했다.
그러나 미국은 독일, 프랑스, 영국, 중국, 러시아 등 다른 당사국들이 난색을 표명하자 독자 제재를 비롯한 대안을 추진해왔다.
이란은 자주국방 원칙을 거론하면서 유엔의 무기 금수제재가 해제되더라도 대규모 수입은 없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란 외무부는 "이란 국방 정책의 원칙은 자국민과 자체 역량에 의존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대량파괴무기와 재래식 무기의 대량 구입은 이란의 국방 정책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앞서 이란은 무기 수출을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아미르 하타미 이란 국방장관은 무기금수 제재가 풀리면 무기를 수출하겠다고 지난 8월 국방산업의 날 기념식에서 말했다.
한편 핵무기 제조와 연관된 무기, 부품, 기술의 수출입 제재는 이란의 핵 합의 이행 여부에 따라 2023년 10월 18일부로 해제 여부가 결정된다.
ja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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