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무기금수 유엔제재 해제…미국 "거래 말라" 독자제재 방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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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0-18 11:13   수정 2020-10-18 11:48

이란 무기금수 유엔제재 해제…미국 "거래 말라" 독자제재 방침(종합)

이란 무기금수 유엔제재 해제…미국 "거래 말라" 독자제재 방침(종합)
핵합의·안보리 결의 따라 10월18일부터 허용
이란 "제약없이 무기구입 가능하지만 대량 구매 안해"
미국 3자제재 경고에 중·러 "거래 법적제약 없다"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이란의 재래식 무기 수출입을 금지하는 유엔의 제재가 18일(현지시간) 해제됐다.
이란은 일부 재래식 무기를 거래할 권한을 얻었으나 미국이 이란과 무기거래를 하는 국가를 제재하겠다고 경고해 귀추가 주목된다.
AFP, 로이터 통신, 알자지라 방송 등에 따르면 이란 외무부는 "오늘부로 무기 이전 및 관련 활동을 비롯해 금융 서비스에 대한 모든 제약이 자동으로 종료됐다"고 발표했다.
이란 외무부는 "이란은 오로지 방위를 목적으로 모든 곳에서 아무런 법적 제약도 받지 않고 필요한 무기와 장비를 모두 구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재 해제에 따라 이란은 총기나 미사일, 헬리콥터, 전차 등을 합법적으로 사고팔 수 있게 됐다.
핵무기 제조와 연관된 무기, 부품, 기술의 수출입 제재는 이란의 핵 합의 이행 여부에 따라 2023년 10월 18일부로 해제 여부가 결정된다.

◇ 미국 일방탈퇴에도 이란핵합의 여전히 효력
이번 조치는 2015년 체결된 이란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보장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2231호에 따른 것이다.
이란은 핵 개발을 중단하고 경제제재를 해제받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미국을 비롯해 러시아, 중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주요 6개국과 체결했다.
이를 보장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는 이란에 대한 유엔의 재래식 무기 금수 제재 시한을 2020년 10월 18일로 설정했다.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부 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오늘 이란과 세계의 국방협력 정상화는 다자주의, 우리 지역의 평화와 안보라는 대의를 위한 승리"라고 말했다.

◇ 미국, 이란과 무기 거래하는 국가에 3자제재 위협
이란의 재래식 무기 수출입이 미국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국제사회에서 용인될지는 불투명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이란의 중동내 세력확장 중단, 탄도미사일 개발 포기 등을 요구하며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서명한 이란 핵 합의에서 2018년 5월 일방적으로 탈퇴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 사회의 대이란 무기 금수 조치해제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이란핵 합의로 해제된 제재를 독자적으로 복원하겠다고 선언했다.
미국은 지난 8월 무기 금수조치를 무기한 연장하는 결의안을 유엔 안보리에 제출했으나 중국, 러시아가 거부하고 안보동맹국들인 프랑스, 영국, 독일이 기권하면서 부결되는 수모를 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에는 대이란 무기 금수조치를 포함해 이란핵 합의로 해제되는 모든 제재를 복원한다며 유엔 안보리 의장 측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그러나 미국을 제외한 합의 당사국들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밝혔고 안보리 다른 이사국들도 거의 모두 반대를 표명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유엔 회원국들이 복원된 제재를 준수하지 않으면 미국 내 권한으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며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경고했다.

◇ 이란, 전투기·탱크 등 재래식무기 사들일까
재래식 무기 금수조치 해제와 관련해서는 중국, 러시아와 유럽국가들 사이에 온도차가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란에 무기를 판매하는데 법적 제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독일, 프랑스, 영국은 이란핵 합의와 유엔 안보리 결의 2231호를 준수한다면서도 금수조치 해제로 중동 안보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계하고 있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은 2019년 보고서에서 이란이 러시아로부터 전투기, 훈련기, 탱크 구매를 추진할 것으로 분석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란과 무기를 거래하면 반드시 제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란은 자주국방 원칙을 거론하면서 유엔의 무기 금수조치가 해제되더라도 대규모 수입은 없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란 외무부는 "이란 국방 정책의 원칙은 자국민과 자체 역량에 의존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대량파괴무기와 재래식 무기의 대량 구입은 이란의 국방 정책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앞서 이란은 무기 수출을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아미르 하타미 이란 국방장관은 무기 금수 제재가 풀리면 무기를 수출하겠다고 지난 8월 국방산업의 날 기념식에서 말했다.

jangj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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