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의회, 시위사태 논의했지만…총리 퇴진·군주제 개혁 '빈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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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0-27 13:58   수정 2020-10-27 14:00

태국의회, 시위사태 논의했지만…총리 퇴진·군주제 개혁 '빈손'

태국의회, 시위사태 논의했지만…총리 퇴진·군주제 개혁 '빈손'

이틀 특별회기 오늘 종료…개헌 로드맵도 윤곽 거론 수준 그칠듯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태국 의회가 27일로 반정부 시위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이틀간의 특별 회기를 마친다.

첫날 논의 상황을 고려하면 많은 이의 예상대로 의회 논의라는 장을 통해서는 시위대의 총리 퇴진 및 군주제 개혁 요구는 해결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 의원들은 쁘라윳 짠오차 총리 사퇴를 촉구하며 시위대 요구에 힘을 실었다.

지난해 총선은 공정하지 못했고, 경제 정책을 포함해 국정 운영에서 실정을 거듭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쁘라윳 총리는 '퇴진 불가' 입장에 변화가 없었다.

개회 연설에서 서로 다른 의견 사이에서 균형을 찾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정치적 해법을 거듭 강조했다.

위사누 크루어-응암 부총리는 시위대 요구대로 쁘라윳 총리가 퇴진하고 상원 의원들이 총리 선출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상·하원 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 현행 헌법으로는 총리 선출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군주제 개혁은 아예 논의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의회 논의 하루 전 연립여당을 이끄는 팔랑쁘라차랏당의 위랏 라나타넷 원내총무는 특별회기에서 한 발언은 의회 면책특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언급해 논의가 이뤄지기 힘든 환경을 조성했다.

어떤 입헌군주국보다 왕실 권위가 높은 태국에는 왕실이나 왕가의 업적을 모독하는 발언을 하는 경우 최장 징역 15년 형에 처할 수 있는 왕실모독죄가 있다.



여기에 추안 릭파이 하원의장도 특별회기가 군주제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라며 스스로 한계를 정했다.

추안 의장은 또 회의에서 일부 야당 의원이 군주제라는 민감한 사안을 파고들려고 할 때마다 이를 제지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과거 잉락 친나왓 정부 당시 반정부 활동을 벌이던 친 왕실 단체 국민민주개혁위원회(PDRC) 관련 인사들도 추안 의장에게 군주제 개혁을 논의할 위원회 설립에 반대한다는 청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야당 의원들은 군주제 자체를 거론하기보다는 지난 14일 반정부 시위 당시 발생한 '왕비 차량 방해 사태'에 대해 정부를 공격하는 데 그쳤다.

당시 일부 시위대가 외부행사 참석차 나선 수티다 왕비와 디빵꼰 왕세자가 탄 차량을 핏사눌록 거리에서 가로막았다가 관련 법률 위반으로 3명이 종신형에 처할 위기에 처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왕비 차량을 시위대가 있는 쪽으로 유도한 의혹이 있다면서, 정부가 오히려 왕실을 정치판으로 끌어들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의회 논의는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고 현실성이 있는 개헌 작업에 무게를 두는 양상이다.

쁘라윳 총리는 개헌에 대한 연구가 연말까지는 끝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내주 중 개헌 관련 국민투표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방콕포스트는 전했다.

태국 의회는 애초 지난달 25일 정부안 1개와 야당 안 5개 등 6개 개헌안을 놓고 표결을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막판 친정부 인사들로만 구성된 상원의 반대로 개헌안 논의 특별위원회 구성안만이 의결돼 야권의 반발을 샀다.

야당이 제출한 개헌안 중 핵심은 '꼭두각시' 상원의원 250명의 총리 선출 참여 폐지다.

추안 하원의장도 현재 의회에 제출된 6개 개헌안만 대상으로 한다면, 내달 초 관련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강의 윤곽만 나오는 수준의 개헌 로드맵으로 반정부 시위를 진정시키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sout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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