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서명] "일본산 수입과 민감 수산물 추가 개방 최소화"
중국에는 추가 개방 없이 2015년 수준 유지
(세종=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15일 마무리된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서 정부는 수산 분야에 대해 일본산 수입을 최소화하고 민감한 수산물에 대해서는 추가 시장 개방을 하지 않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날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된 '제4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서 수산 분야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RCEP은 베트남, 싱가포르 등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한 15개국이 관세장벽 철폐를 목표로 진행해 온 세계 최대 FTA다.
해수부는 2012년 협상이 개시된 후 15개국과 8년간 협상을 진행해 왔다.
주요 국가별로 보면 우선 일본과는 기존의 양자 FTA가 없어 신규 체결한 효과가 있다.
서로 개방을 최소화하기를 원하는 양국의 입장에 따라 한국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일본산 수산물 총 수입액(1억4천200만 달러)의 약 2.9％인 400만 달러 상당을 추가로 개방하기로 했다.
주로 국내에서 소비가 많지 않거나 교역 실적이 없는 수산물로, 냉동 이빨고기와 훈제 바닷가재, 냉장 남방참다랑어 등은 앞으로 10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한다.
캐비어 대용물, 냉장 눈다랑어, 냉동 새조개 등은 15년 동안 서서히 관세를 없앨 예정이다. 청어필렛, 검정대구필렛 등은 관세를 즉시 철폐한다.
이를 포함해 일본에는 우리측 교역품목 631개 중 302개(47.9％)의 품목을 개방하기로 했다.
일본에 대한 수출은 2017∼2019년 평균 총수출액(7억5천400만 달러)의 4.1％ 수준인 3천100만 달러다. 냉동 볼락, 냉장 농어, 천일염, 염장 다시마, 활·냉장 대게 등이 포함됐다.
중국에 대해서는 추가 시장 개방 없이 2015년 한-중 FTA와 같은 교역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7∼2019년 평균 중국산 수산물 총수입액(13억6천200만 달러)의 36.0％인 4억9천100만 달러 규모에 대해 관세를 없애게 된다. 품목기준으로는 631개 중 542개(85.9％)를 개방한다.
수출은 같은 기간 연평균 총수출액인 4억2천900만 달러 규모를 유지한다. 품목 기준으로는 335개다.
베트남을 제외한 아세안 국가에 대해서는 110개 품목을 추가로 수입한다. 이 중 건조 해조류는 10년, 대서양참다랑어 활어와 캐비어 대용물 등에 대해서는 15년에 걸쳐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염장 다시마와 활대게 등은 관세 철폐까지 20년의 기한을 두고, 농어 치어나 패류 일부에 대한 관세는 즉시 없앤다.
해수부는 이들 국가로 수출하는 냉동 가다랑어와 황다랑어, 건조 김에 부과됐던 5％의 관세가 RCEP 발효 즉시 0％로 돼 아세안 지역에 대한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베트남 수입의 경우 2017∼2019년 연평균 총 수입액(8억100만 달러)의 0.4％(300만 달러)를 추가 개방하기로 했다. 품목 기준으로는 61개가 추가된다.
수출은 연평균 총수출액(1억3천200만 달러) 규모가 기존 FTA에서 모두 개방돼 있어 추가로 협상하지는 않았다.
해수부는 이번 협상에서 국내 시장에 민감한 품목인 새우, 오징어, 돔, 방어 등에 대해서는 현행 관세를 유지하고, 한-아세안 (2007년), 한-베트남(2015년) FTA 등 기존 FTA를 기준으로 추가 시장 개방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ohye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중국에는 추가 개방 없이 2015년 수준 유지
(세종=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15일 마무리된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서 정부는 수산 분야에 대해 일본산 수입을 최소화하고 민감한 수산물에 대해서는 추가 시장 개방을 하지 않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날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된 '제4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서 수산 분야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RCEP은 베트남, 싱가포르 등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한 15개국이 관세장벽 철폐를 목표로 진행해 온 세계 최대 FTA다.
해수부는 2012년 협상이 개시된 후 15개국과 8년간 협상을 진행해 왔다.
주요 국가별로 보면 우선 일본과는 기존의 양자 FTA가 없어 신규 체결한 효과가 있다.
서로 개방을 최소화하기를 원하는 양국의 입장에 따라 한국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일본산 수산물 총 수입액(1억4천200만 달러)의 약 2.9％인 400만 달러 상당을 추가로 개방하기로 했다.
주로 국내에서 소비가 많지 않거나 교역 실적이 없는 수산물로, 냉동 이빨고기와 훈제 바닷가재, 냉장 남방참다랑어 등은 앞으로 10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한다.
캐비어 대용물, 냉장 눈다랑어, 냉동 새조개 등은 15년 동안 서서히 관세를 없앨 예정이다. 청어필렛, 검정대구필렛 등은 관세를 즉시 철폐한다.
이를 포함해 일본에는 우리측 교역품목 631개 중 302개(47.9％)의 품목을 개방하기로 했다.
일본에 대한 수출은 2017∼2019년 평균 총수출액(7억5천400만 달러)의 4.1％ 수준인 3천100만 달러다. 냉동 볼락, 냉장 농어, 천일염, 염장 다시마, 활·냉장 대게 등이 포함됐다.
중국에 대해서는 추가 시장 개방 없이 2015년 한-중 FTA와 같은 교역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7∼2019년 평균 중국산 수산물 총수입액(13억6천200만 달러)의 36.0％인 4억9천100만 달러 규모에 대해 관세를 없애게 된다. 품목기준으로는 631개 중 542개(85.9％)를 개방한다.
수출은 같은 기간 연평균 총수출액인 4억2천900만 달러 규모를 유지한다. 품목 기준으로는 335개다.
베트남을 제외한 아세안 국가에 대해서는 110개 품목을 추가로 수입한다. 이 중 건조 해조류는 10년, 대서양참다랑어 활어와 캐비어 대용물 등에 대해서는 15년에 걸쳐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염장 다시마와 활대게 등은 관세 철폐까지 20년의 기한을 두고, 농어 치어나 패류 일부에 대한 관세는 즉시 없앤다.
해수부는 이들 국가로 수출하는 냉동 가다랑어와 황다랑어, 건조 김에 부과됐던 5％의 관세가 RCEP 발효 즉시 0％로 돼 아세안 지역에 대한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베트남 수입의 경우 2017∼2019년 연평균 총 수입액(8억100만 달러)의 0.4％(300만 달러)를 추가 개방하기로 했다. 품목 기준으로는 61개가 추가된다.
수출은 연평균 총수출액(1억3천200만 달러) 규모가 기존 FTA에서 모두 개방돼 있어 추가로 협상하지는 않았다.
해수부는 이번 협상에서 국내 시장에 민감한 품목인 새우, 오징어, 돔, 방어 등에 대해서는 현행 관세를 유지하고, 한-아세안 (2007년), 한-베트남(2015년) FTA 등 기존 FTA를 기준으로 추가 시장 개방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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