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후 커진 중국 빚 우려…"내년 재정정책 정상화해야"

코로나 후 커진 중국 빚 우려…"내년 재정정책 정상화해야"
인민대 부총장 공개 건의…통화 완화정책 강도 조절도 제언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중국이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동원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초래한 경제 충격을 비교적 빠르게 극복했지만 한층 심각해진 부채 문제를 주시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중국 내부에서 나온다.
30일 신랑재경(新浪財經)에 따르면 경제학자인 류위안춘(劉元春) 인민대 부총장은 지난 28일 베이징에서 진행된 중국거시경제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자국의 높은 부채율과 높은 실질 금리 요인의 조합이 일으킬 수 있는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면서 정부가 통화·재정 정책의 강도를 평상시 수준으로 돌리는 출구전략을 실행해야 한다고 공개 건의했다.
류 부총장은 먼저 중국이 재정 정책 기조를 '비상 시기의 적극적 재정 정책'에서 '평소 시기의 적극적 재정 정책'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중국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올해 3.6%까지 끌어올린 재정 적자율 목표를 3%가량으로 다시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 재정 적자율 목표 2.8%와 유사한 수준이다.
류 부총장은 또 인프라 시설 투자 등에 쓰이는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특수목적채권 발행 규모도 올해의 3조7천500억 위안보다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류 부총장은 올해 3분기부터 통화 정책에 미세한 변화가 나타나고는 있지만 여전히 대출 증가율이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크게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민은행이 내년 통화 완화 강도를 낮춤에 따라 자국의 광의통화(M2) 증가율이 명목 GDP 증가율에 맞춰 10%가량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류 부총장은 올해와 내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각각 2.3%, 8.1%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중국 당국은 연초부터 코로나19 충격을 완화하고자 지급준비율 인하와 정책 금리 인하 등을 통해 유동성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가운데 저리 정책 자금 공급, 대출 만기 연장 등 다양한 기업 지원 정책을 폈다.
이 덕분에 어려움에 빠진 많은 기업과 개인사업자들이 당장 위기를 넘겼지만 중국의 부채 위험은 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국 사회과학원 산하 싱크탱크 국가금융발전실험실(NIFD)에 따르면 3분기 말 기준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부채 비율(정부, 비금융 기업, 가계 포함)은 270.1%로 작년 말의 245.4%보다 크게 올랐다.
인민은행도 지난 26일 발표한 3분기 통화정책 집행 보고서에서 "상반기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한 경기조절 정책의 강도가 다소 강해 총부채 비율이 단계적으로 상승, 코로나19 충격이 초래한 금융 위험이 지연돼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적극적인 부채 위험 관리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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