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의회, 연방정부에 '협정 비토권' 부여…중국 반발 예상

호주 의회, 연방정부에 '협정 비토권' 부여…중국 반발 예상
'외교관계에 불리한 영향·외교정책과 부합하지 않을 때 행사'
호주 빅토리아 주의 일대일로 참여 협정도 실효성 상실할 듯

(서울=연합뉴스) 정재용 기자 = 호주 연방의회가 3일 외국과 체결된 모든 협정에 대해 연방 정부에 비토권(거부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률을 통과시켰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호주 연방의회의 이번 법 제정에 대해 호주와 갈등을 빚는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하면서, 중국의 강력한 반발과 함께 두 나라 간 관계가 더 악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호주 연방의회를 통과한 법률은 호주의 모든 주(州) 정부들과 지방 의회들, 기관들이 외국 정부와 체결한 어떤 형태의 협정을 차단할 권리를 부여했다.
앞서 호주의 빅토리아 주 정부는 중국과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에 참여하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호주 연방의회의 이번 법률안 통과로 빅토리아 주 정부의 일대일로 참여 협정도 실효성을 상실하게 됐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이번 법률 제정에 대해 "우리가 우리나라를 위해 만드는 정책들과 계획들, 규칙들은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곳 호주에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리슨 총리는 이 법률이 특정 국가를 염두에 두고 제정됐다고 밝히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멜버른대 아시아연구소의 멜리사 콘레이 타일러 연구원은 "이 법률이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또 다른 방아쇠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제정된 법률에 따르면 호주 외무장관이 외국과 체결한 어떤 형태의 협정에 대해서도 호주의 외교관계에 불리하게 영향을 미치거나 호주의 외교정책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다.
호주 주재 중국 대사관 측은 지난달 17일 호주 언론을 상대로 한 브리핑에서 호주와 중국 관계에서 논란이 된 14가지 사건을 적은 문서를 전달했다.
문서는 호주 정부가 빅토리아 주 정부의 일대일로 참여를 막는 것을 비롯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9) 기원에 대한 독립적인 국제조사를 요구한 것 등 14가지를 호주 정부의 '반중(反中) 행동' 사례로 꼽았다.
호주는 최대 교역상대국인 중국과 8개월 전부터 심각한 정치적 갈등을 빚고 있다.
중국은 모리슨 총리가 지난 4월 코로나19 발원지에 대한 국제 조사를 요구한 이후 호주에 대해 사실상 전방위적인 보복에 나서고 있다.
중국은 바닷가재에서 와인에 이르기까지 호주사 제품에 대한 수입을 사실상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중국은 또 자국민에 대해 호주 유학과 관광을 자제하도록 권고했다.
j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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