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적기지 공격 능력' 결론 보류…"새 美행정부와 조율"

日 '적기지 공격 능력' 결론 보류…"새 美행정부와 조율"
아베 前총리 퇴임 전 연내 결론 주문했지만 이행되지 않아
코로나 대응에 쫓겨 논의 부진…전수방위 위배 논란 여전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일본 정부와 자민당이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와 관련해 연내 결론을 내지 않기로 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6일 보도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는 퇴임을 앞둔 지난 9월 11일 담화를 통해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와 관련해 연말까지 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지만, 이행되지 않게 된 셈이다.
이와 관련, 정부와 여당은 내년 1월 조 바이든 새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미일 간에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도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관련 질문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에 근거해 계속 검토·조율하고 싶다"며 "현시점에서 예단을 답변하는 것은 삼가겠다"고 밝혔다.
미사일 공격을 받기 전에 상대국 거점을 타격하는 개념인 적 기지 공격 능력은 지난 5월 육상 배치 미사일 요격 체계인 '이지스 어쇼어' 도입의 백지화가 결정된 이후 자민당을 중심으로 보유론이 강하게 제기됐다.
자민당은 지난 8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비롯한 미사일 공격에 대한 억지력 강화를 정부에 제언했다.
그러나 가을 이후 일본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함에 따라 코로나19에 대응에 쫓겨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논의는 활발히 이뤄지지 못했다.
연립 여당인 공명당도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는 일본의 평화헌법에 근거한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신중한 입장이다.
미국의 정권 교체도 영향을 미쳤다.
자민당 내에서도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미일 간 안전보장 정책을 조율한 다음에 환경을 조성하면 된다는 보유론이 강해졌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올해 안에 백지화된 이지스 어쇼어를 대처해 미사일 요격 능력이 있는 이지스함 2척을 추가 건조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대한 결론은 내년으로 미룰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기시 노부오(岸信夫) 일본 방위상은 지난 4일 이지스 어쇼어를 대체하는 신형 이지스함에 기존 이지스함을 더하면 탄도미사일로부터 일본 전역을 상시 방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지스함 2척이 추가 건조되면 일본이 보유한 이지스함은 10척으로 늘어나게 된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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