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국민 동참이 '2050 탄소중립' 성공의 열쇠다
(서울=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7일 당정회의에서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내놨다.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국민 인식 전환 및 기업참여 등 3대 정책 방향 아래 구체적인 전략 틀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자동차 등 내연기관차의 친환경차 전환 속도를 높이고 건물이나 발전소, 수송 분야 경제구조를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방향으로 바꾸기로 했다. 차세대 배터리 핵심기술 확보 등을 통해 앞으로 세계 경제의 대세가 될 저탄소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당정은 이런 과정에서 국민과 기업의 고통이나 부담이 따를 수 있는 만큼 정부의 과감한 선제 대응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10월 28일)과 주요 20개국(G20) 리야드 화상 정상회의(11월 22일)를 통해 국내외에 밝힌 탄소중립 선언은 2050년까지 탄소의 순 배출량을 제로(0)화한다는 개념이다. 미국과 일본, 영국·독일 등 유럽의 주요 국가들도 2050 탄소중립에 참여해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참여하고 있다. 2018년 유엔 산하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협의체(IPCC)'가 이미 권고했고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동의한 국가는 여기에 대한 비전과 추진방안을 내놔야 한다. 그런 만큼 2050 탄소중립은 머나먼 일이 아니라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세계 경제의 대세다. 이런 시대적 흐름에서 뒤처진다면 미래 글로벌 경쟁력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자명하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제조업·석탄발전 비중이 높은 우리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주력산업의 수출제한, 글로벌 시장 배제로 인해 삼류국가로 전락할 수 있다"고 강조한 것도 그 때문이다.
당정이 내놓은 추진 전략에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전략이 담겼다. 당정은 경제구조 저탄소화를 위해 친환경차 등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R&D),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스마트공장, 그린 산단 구축 등의 전략을 마련했다. 2차 전지, 바이오, 그린 수소 등의 저탄소 유망 신산업을 육성하는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전략도 내놨다. 전기차 충전기 2천만 가구 보급, 수소 충전소 2천여 곳 구축, 탄소중립 시대 핵심 연료인 그린 수소 활용률 80% 달성(2050년 목표), 탄소중립 도시 구축을 비롯한 에너지, 모빌리티, 국토 분야의 다양한 전략이 망라돼 있다. 지구 환경 보존이라는 대명제와 그 바탕 위에 지속가능한 경제산업구조를 만들어내려면 탄소 중립화는 필연적 과제지만 탄소 중립화 과정은 말처럼 쉽지 않다. 과거 압축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와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생산구조는 기본적으로 다량의 탄소배출을 동반한다. 이를 저탄소 경제구조로 바꾸려면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고통이 그만큼 클 수밖에 없다. 더욱이 우리는 출발도 늦었다.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지만 그 과정에 고통이 따른다면 탄소 중립화 목표 실현에 동참하는 국민과 기업의 인식도 그에 따라 바뀌어야 한다. 어떤 기업에는 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실직을 의미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소외 기업이나 개인, 지역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대책이 꼼꼼히 마련되지 않으면 추진 동력을 지속해나갈 수 없다.
탄소 중립화는 험난하고 도달하기 어려운 도전과제다. 시대적 흐름과 대의를 바탕으로 국민의 힘을 모으고 기업의 동참을 유도해야 한다. 그린뉴딜 기본법, 기후변화대응법, 기후 기술개발촉진법, 전기사업법 등 새로 만들거나 바꿔야 할 법들도 많다고 한다. 신속한 입법 지원이 필요하겠지만 여러 이해 당사자가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 기후 대응 기금 마련이나 탄소배출 억제를 위한 에너지세제 개편, 탄소세 도입, 경유세 도입 등 민감한 이슈는 이번 전략에서 빠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앞으로 산업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방침을 정하겠다고 했다. 큰 틀에서 정책의 그림이 그려졌으니 민감한 이슈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 다만 꼭 결정해야 할 때도 미루는 것은 신중함이 아니라 무책임이라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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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7일 당정회의에서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내놨다.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국민 인식 전환 및 기업참여 등 3대 정책 방향 아래 구체적인 전략 틀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자동차 등 내연기관차의 친환경차 전환 속도를 높이고 건물이나 발전소, 수송 분야 경제구조를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방향으로 바꾸기로 했다. 차세대 배터리 핵심기술 확보 등을 통해 앞으로 세계 경제의 대세가 될 저탄소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당정은 이런 과정에서 국민과 기업의 고통이나 부담이 따를 수 있는 만큼 정부의 과감한 선제 대응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10월 28일)과 주요 20개국(G20) 리야드 화상 정상회의(11월 22일)를 통해 국내외에 밝힌 탄소중립 선언은 2050년까지 탄소의 순 배출량을 제로(0)화한다는 개념이다. 미국과 일본, 영국·독일 등 유럽의 주요 국가들도 2050 탄소중립에 참여해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참여하고 있다. 2018년 유엔 산하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협의체(IPCC)'가 이미 권고했고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동의한 국가는 여기에 대한 비전과 추진방안을 내놔야 한다. 그런 만큼 2050 탄소중립은 머나먼 일이 아니라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세계 경제의 대세다. 이런 시대적 흐름에서 뒤처진다면 미래 글로벌 경쟁력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자명하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제조업·석탄발전 비중이 높은 우리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주력산업의 수출제한, 글로벌 시장 배제로 인해 삼류국가로 전락할 수 있다"고 강조한 것도 그 때문이다.
당정이 내놓은 추진 전략에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전략이 담겼다. 당정은 경제구조 저탄소화를 위해 친환경차 등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R&D),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스마트공장, 그린 산단 구축 등의 전략을 마련했다. 2차 전지, 바이오, 그린 수소 등의 저탄소 유망 신산업을 육성하는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전략도 내놨다. 전기차 충전기 2천만 가구 보급, 수소 충전소 2천여 곳 구축, 탄소중립 시대 핵심 연료인 그린 수소 활용률 80% 달성(2050년 목표), 탄소중립 도시 구축을 비롯한 에너지, 모빌리티, 국토 분야의 다양한 전략이 망라돼 있다. 지구 환경 보존이라는 대명제와 그 바탕 위에 지속가능한 경제산업구조를 만들어내려면 탄소 중립화는 필연적 과제지만 탄소 중립화 과정은 말처럼 쉽지 않다. 과거 압축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와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생산구조는 기본적으로 다량의 탄소배출을 동반한다. 이를 저탄소 경제구조로 바꾸려면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고통이 그만큼 클 수밖에 없다. 더욱이 우리는 출발도 늦었다.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지만 그 과정에 고통이 따른다면 탄소 중립화 목표 실현에 동참하는 국민과 기업의 인식도 그에 따라 바뀌어야 한다. 어떤 기업에는 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실직을 의미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소외 기업이나 개인, 지역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대책이 꼼꼼히 마련되지 않으면 추진 동력을 지속해나갈 수 없다.
탄소 중립화는 험난하고 도달하기 어려운 도전과제다. 시대적 흐름과 대의를 바탕으로 국민의 힘을 모으고 기업의 동참을 유도해야 한다. 그린뉴딜 기본법, 기후변화대응법, 기후 기술개발촉진법, 전기사업법 등 새로 만들거나 바꿔야 할 법들도 많다고 한다. 신속한 입법 지원이 필요하겠지만 여러 이해 당사자가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 기후 대응 기금 마련이나 탄소배출 억제를 위한 에너지세제 개편, 탄소세 도입, 경유세 도입 등 민감한 이슈는 이번 전략에서 빠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앞으로 산업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방침을 정하겠다고 했다. 큰 틀에서 정책의 그림이 그려졌으니 민감한 이슈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 다만 꼭 결정해야 할 때도 미루는 것은 신중함이 아니라 무책임이라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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